본문 바로가기

정 치

법원 "결혼중개업체는 상대방 신상정보까지 제공해야" (연합뉴스 2015/07/26 07:33 법원 "결혼중개업체는 상대방 신상정보까지 제공해야" '출산 경력 속인 외국 여성 소개' 결혼중개업체 책임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소개받은 남성이 피해를 봤다면 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결혼중개업체에 단순히 혼인 주선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상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부수 의무도 있다는 취지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중개비 950만원을 내고 필리핀 여성 B씨를 소개받아 현지에서 결혼한 뒤 먼저 귀국해 혼인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입국하지 못했고 A씨는 B씨를 데리러 필리핀에 갔다가 B씨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혼인 신고를 취소하는.. 더보기
박근혜-유승민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Edward Tark 2015.07.04 00:26) 박근혜-유승민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 스팩이 빵빵하다.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원(KDI) 선임연구원, 켈리포니아 대 초빙교수… 이 같은 경력의 유승민은 김대중 정부에서 공정거래 위원회 자문관을 했으며 1998~1999년까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국회법 거부권 파동에서 관련내용을 방송한 채널A 쾌도난마 회면 캡쳐 박근혜 대통령은 학력으로만 치면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가 전부다. 물론 여러 개의 명예 박사학위는 있다. 하지만 명예 박사학위를 스팩으로 치진 않는다. 그래도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5선에 거대 야당 대표와 거대 여당 대표의 권한을 가진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중견 정치인이므로 일반적.. 더보기
‘시행령 수정권’ 위헌소지 있지만 국회의 견제권도 필요 (중앙일보 2015.05.31 02:34) ‘시행령 수정권’ 위헌소지 있지만 국회의 견제권도 필요 청와대·국회 충돌한 국회법 개정안 글자크기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違憲)일까. 국회와 청와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법학계에선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정상국가라면 모법(母法)인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는 시행령이 자주 나와선 안 되며, 이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대로라면 시행령은 법률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제정돼야만 한다. 어긋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을 벌이기 전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행령 그 자체가 .. 더보기
[이정민이 만난 사람] 친노에 연일 강경발언, 새정치련 박지원 의원 (중앙일보 2015.05.23 01:08) [이정민이 만난 사람] 친노에 연일 강경발언, 새정치련 박지원 의원 호남 민심은 ‘문재인 안 된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분당 말려 박지원 의원은 “당내에 이미 정치혁신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만든 혁신안이 우리 당 창고에 쌓여 있다”며 “100번의 혁신안보다도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표의 혁신기구 제안을 비판했다. 4·29 재·보선 패배로 촉발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당내에 혁신기구 설치를 수습안으로 제시하고 나섰지만 대표 사퇴, 신당 창당론이 그치지 않고 있다. 친노- 비노 간 격돌은 감정싸움으로 옮겨 붙고 있다. 문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당원들의 집회가 벌어지는가 하면 인터넷에선 문 대표 사퇴를 요구한 비노 의원들에 대한 출당 서명운동이 불붙고..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