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 치

현직 검사 15명, 검찰 떠나 법원으로…역대 최다인원 이직(동아일보 2020-09-18 19:55)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현직 검사 15명이 검찰을 떠나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모두 검사로 5~10년 일한 30대 젊은 검사들이다. 10명 넘는 검사가 한꺼번에 판사로 이직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대상자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명단을 보면 올 10월부터 법관으로 임용될 155명 중 현직 검사가 15명으로 전체의 9.6%였다. 법관 임용 대상자 중에는 법무법인 소속으로 있는 변호사가 80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원 재판연구관 28명과 국선 전담변호사 18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 14명도 경력 법관으로 뽑혔다. 검사 출신인 법관 임용 대상자의 숫자는 올해가 역대 최대 수치다. 법원은 2013년부터 ‘.. 더보기
"추미애, 검사장회의 주목하고 있다"..윤석열 위기 돌파 묘책은(머니투데이 2020.07.03. 16:36)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임 이래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렸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충돌하자 '검찰총장 지휘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례적 檢檢 갈등…추미애,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지휘권 발동' 이 지검장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불공정 수사'로 문제삼으며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 요청했다.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줄 것도 요구했다. 특임검사란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특정사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윤 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는 더 이상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을 밝힌 것.. 더보기
심의위 "이재용 수사 접고, 기소 마라"..변호인단 "결정 존중"(뉴스1 2020.06.26. 21:26 ) 김재봉 임시위원장 주재, 13명 비밀투표해 과반 찬성 결론 "혐의입증 쉽잖다는 의견 많아..경제 영향 큰 부분도 고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약 9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검찰과 삼성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의견진술을 청취, 질의와 토론·숙의를 거쳐 이같은 심의결과를 내놨다. 이러한 결과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고.. 더보기
이재명 “차기 대권 2위? 국민들은 성과 중시하니까”(국민일보 2020-06-22 00:15) “국민은 본인에게 세금 환원된다는 확신 들면 증세 반대 안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정치권 내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말로 좋은 정책이고,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확신이 들면 국민이 증세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증세 불가피론을 내세웠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기본소득제 도입과 재원 마련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특히 “저는 정치적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며 “국민에게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성과를 내서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존재감이 돋보였다. “행정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