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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아세안이 체결한 협정중 `최고 수준` (서울경제 2009.06.02) 아세안이 체결한 협정중 '최고 수준' ■ FTA 투자협정 의미 투자보호 범위 확대등 효과 커 "가장강력" 評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ㆍASEAN)이 2일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에 서명한 것은 지난 2004년 개시 선언 이후 4년 넘게 진행돼온 한ㆍ아세안 FTA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에 서명한 투자협정은 양측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월 합의한 내용대로 투자와 투자자에 대해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ㆍ안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투자의 일반적 대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세안 투자보호 범위 확대 효과=이번 투자협정에서는 양측 간 .. 더보기
MB `新 아시아 구상` 구체화 (서울경제 2009.06.02) MB '新 아시아 구상' 구체화 [한·아세안 정상회의 폐막] ■성과·결산 녹색성장등 협력통한 '비즈니스 공동체' 역설 활발한 세일즈외교… 亞리더 부상 계기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폐막된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본인이 올 초 밝힌 '신(新) 아시아 구상'을 구체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회담 직전 터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평화적 해결촉구라는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변 4강에 집중됐던 외교의 지평을 한단계 확대하는 부수적인 성과도 거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다자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낸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리더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 신용보증 기구 출범 .. 더보기
한국·아세안 FTA 투자협정 내용은 (연합뉴스 2009.06.02) 한국·아세안 FTA 투자협정 내용은 투자자 공평대우·안전장치 마련우리나라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2일 제주에서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은 한.아세안 양측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측 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장치 마련, 투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 투자로 인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 지난달 발효된 서비스협정에는 아세안 서비스시장에 진출한 투자자에 대해 국가간 분쟁해결규정만 두고 있었지만 이번 투자협정에는 투자자가 직접 해당 국가와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때문에 이번 서명식은 한.아세안 양측 간의 투자를 .. 더보기
한ㆍ아세안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 전문 (연합뉴스 2009.06.02) 한ㆍ아세안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 전문 1. 우리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간의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Partnership for Real, Friendship for Good" 주제 하에 2009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대한민국 제주도에 모였다. 【 한·아세안 협력관계 평가 】 2.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국과 아세안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호혜적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2004년 발표된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과 2005년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제반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동반자 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은 “신아시아구상”을 통해 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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