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新 아시아 구상` 구체화 (서울경제 2009.06.02)

MB '新 아시아 구상' 구체화

[한·아세안 정상회의 폐막] ■성과·결산

녹색성장등 협력통한 '비즈니스 공동체' 역설

활발한 세일즈외교… 亞리더 부상 계기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폐막된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본인이 올 초 밝힌 '신(新) 아시아 구상'을 구체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회담 직전 터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평화적 해결촉구라는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변 4강에 집중됐던 외교의 지평을 한단계 확대하는 부수적인 성과도 거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다자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낸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리더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 신용보증 기구 출범 제안=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열린 한ㆍ아세안 CEO서밋에서 무역ㆍ투자, 문화ㆍ관광 녹색 성장 등 아세안과의 3대 협력방안을 강조하고 '한ㆍ아세안 비즈니스 공동체'를 역설했다.

회담기간 중 개별 정상회담과 첫날 제 1세션 회의를 통해서도 아세안 역내의 경제 발전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역설하고 한국의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세션에서 아시아 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 아세안 각국이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을 보증하는 기구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아세안 국가들이 외환 보유액으로 미국 국채에만 투자하지 말고 아시아 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게끔 보증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ㆍ중ㆍ일과 아세안 10개국은 전세계 외환보유액의 약 55%인 10조7,0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나 주로 아시아 지역 밖의 채권을 매입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의 재원을 역내에 재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역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 2003년 한국이 제안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방안(ABMI)'의 연장선이다. 아세안 각국도 공감해 이날 공동성명에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의 강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세안 정상들은 또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조성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CMIM)'의 이행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신아시아 구상 활용해 북핵 공조 이끌어내=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공동성명과 별도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은 아시아지역에서 공고한 북핵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세일즈ㆍ경제외교를 통한 이 대통령의 신아시아 구상이 지렛대로 작용하면서 아세안 정상들로부터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완벽히 공조한다는 외교ㆍ안보적인 성과도 거둔 것이다.

아세안 정상들은 두차례 특별정상회의와 개별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북한의 6자회담 즉각 복귀와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동참했다. 또 북핵문제에 대해 공동성명 외에도 별도의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한 것도 외교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의장성명에 포함시키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이번 공동언론성명이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 정부 측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는 과거 북한의 우방국가들도 있고 모두다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상황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낸 것은 외교적으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대상이자 두번째 해외 투자대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제 파트너"라면서 "특히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포괄적 협력 동반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