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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해양'은 부경대, '선박'은 해양대…'해양마피아' (머니투데이 2014.04.23 08:16) '해양'은 부경대, '선박'은 해양대…'해양마피아' '그들만의 리그' 순혈주의 병폐…"우수인력 부족, 자연스런 현상" 반론도 역사상 최대 참사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업계내 특정 대학출신 중심의 '해양마피아'가 주목받고 있다. 특정 대학의 선·후배가 해양수산부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가 하면 퇴직 이후에도 해운조합 등 이익단체 대표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한국사회를 뒤흔든 원전비리 배후로 '원전 마피아'가 지목된 것처럼 특정 대학출신 인사들이 똘똘 뭉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뒤 정책과 관련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는 지적이다. 특정 대학출신 인사들이 한통속이 돼 이해관계를 만들다 보니 주요 정책의 결정은 물론 조직의 운영과 감시는 당연히.. 더보기
<세월호참사> 해수부-해경의 '잘못된 만남' (연합뉴스 2014-04-30 07:29) 해수부-해경의 '잘못된 만남' "사사건건 부딪히고 업무 떠넘겨"…"위계질서 없어" "안전관리 일원화" 주장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해상교통관제(VTS)센터가 나뉘어 있어 세월호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왕좌왕하다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신고는 해수부가 맡은 제주 VTS센터로 들어왔고, 사고 해역을 책임지는 해경 진도연안 VTS센터는 11분 뒤에야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는 29일 "협조가 잘 이뤄져 빨리 대응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이은방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장도 "잘 운영됐으면 사고를 예방하는 하나의 축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유명무실한 결과가 나온.. 더보기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박원순·문재인·김무성·안철수順 (조선일보 2014.08.23 03:26)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박원순·문재인·김무성·안철수順 한국갤럽 1002명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7%로 1위에 올랐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14%)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13%)가 그 뒤를 이었고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9%), 김문수 전 경기지사(6%),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6%), 안희정 충남지사(2%), 남경필 경기지사(2%) 순이었다. '모름·무응답'은 29%였다. 갤럽은 본조사 일주일 전에 '선호하는 차기 정치 지도자'를 예비 조사해 여야 각각 4명씩 선정한 후 이번에 8명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선 김무성 대표(26%)가 선두였고 정몽준 전 의원(12%), 김문수 전 경기지사(11%.. 더보기
"2명 이상의 범죄실행 합의 입증돼야 음모죄 성립" (중앙일보 2014.08.17 09:10) "2명 이상의 범죄실행 합의 입증돼야 음모죄 성립" 'RO 내란음모 무죄' 항소심 판결로 본 음모죄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오른쪽 첫번째)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앞서 이 의원이 미소 짓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음모(陰謀·conspiracy)라는 단어에서 사람들은 대개 음험하고 거대한 집단의 획책을 떠올린다. 거대권력이나 특정집단이 대다수 시민을 기망하는 상황을 연상하기도 한다. 이는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과의 혼동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2000년 사회문화연구소가 펴낸 『사회학 사전』은 음모이론을 이렇게 정의했다. ‘원치 않는 사회적 결과가 집단의 행위로부터 발생한다고 믿는 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