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 치

배임죄, 그 참을 수 없는 모호함 (조선일보 2014-09-24 15:39) 배임죄, 그 참을 수 없는 모호함 글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모습. 김상조 교수의 경제개혁연대가 정몽구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 군요. 이사회에서 입찰금액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고 너무 많은 금액을 써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한전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준 것이 배임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배임죄가 된다면 정몽구 회장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입찰한 금액이 10조 5500억 아닙니까? 그러니 위의 기준을 따르자면 무기징역을 받아도 여러번 받을 금액인 거죠. 부지매입에 큰 베팅을 했다고 해서 .. 더보기
월급 150만원 변호사 두고 … '사무장 사장님'이 소송 장사 (중앙일보 2014.10.03 01:42) 월급 150만원 변호사 두고 … '사무장 사장님'이 소송 장사 변호사 바쁘다며 직접 상담·계약 가망 없는 소송까지 무조건 수임 착수금 떼먹고 문서 위조까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A법무법인. 겉으로 봐선 여느 로펌과 다른 게 없다. 홈페이지엔 명문대 출신 변호사의 경력이 소개돼 있다. 하지만 이곳은 사무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이른바 ‘사무장펌’으로 소문난 곳이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전화를 걸어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물었다. 50대 사무장은 “변호사님은 재판 때문에 바빠서 수임을 해야 상담할 수 있다”며 “우선 나와 얘기하자”고 했다. “술 마시다 싸움이 나서 폭행으로 고소당했다”고 하자 “형사사건은 갑자기 송치되니 일단 빨리 사건을 맡겨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변.. 더보기
[토요이슈]‘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 용의자 추적 113일의 기록 (동아일보 2014-09-20 12:22:48) [토요이슈]‘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 용의자 추적 113일의 기록 “고생했지, 아픈 데 없나” 형사의 말에 살인범 눈물 쏟다 서울 강서경찰서 7개 강력팀 팀장들이 장성원 형사과장실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피의자 팽모 씨의 모습을 보며 수사회의를 하고 있다. 3월 3일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 이 사건은 살인을 교사한 배후에 현직 서울시의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개 강력팀을 모두 동원해 3개월 사이에 중국으로 도주한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의 전모를 파헤쳤다. 이 사건을 전담 수사했던 강력2팀 윤경희 팀장(48)의 시선으로 숨은 뒷이야기를 풀어봤다. 내 눈 앞에 나타난 그놈 그놈이었다. 그토록 잡고 싶었던 놈이다. 양손에 수갑을.. 더보기
여야 대권주자 22인 한줄평 화제 “유승민은 여권의 히든카드” “안희정, 영민한 정치 아이돌” (경향신문 2014-09-19 22:33:15) 여야 대권주자 22인 한줄평 화제 “유승민은 여권의 히든카드” “안희정, 영민한 정치 아이돌” 최근 여의도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 여야 대권주자 22인에 대한 인터넷 정치논객의 ‘한줄평’이 화제다. ‘거리의 인문학자’로 통하는 최준영씨(48)가 인터넷 사이트에 기고한 이 글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급속 유포되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1차 평가자인 보좌진의 호응을 얻을 만큼 그의 글은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위트를 담고 있다. 보좌진 사이에선 ‘한줄평’과 대권주자의 실제 모습 간 일치율을 따져보는 검증작업이 인기라고 한다. 여권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정몽준 전 의원 등 11명을 평가했다. 그는 새누리당 기대주로는 유승민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등을 꼽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