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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예산도 안따져본 한강개발, 서울시 협력없인 어려워 (동아일보 2014-08-14 08:55:07) 예산도 안따져본 한강개발, 서울시 협력없인 어려워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정부가 서울 한강을 관광지로 바꾸는 마스터플랜을 내놓은 가운데 현 정부 실세 장관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을 중시해온 박 시장이 한강 개발에 반대하거나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최 부총리와 마찰을 빚으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인 만큼 최 부총리와 박 시장이 협력해 ‘윈윈’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 30년 만의 한강 개발, 둔치 구역별 차별화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 .. 더보기
법원, 작년엔 "이정희 從北 지적, 명예훼손 아냐" (조선일보 2014.08.14 11:43) 법원, 작년엔 "이정희 從北 지적,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서울고법 형사부는 無혐의 결론] '從北은 주관적 의견 표현… 형사처벌 불가' 檢과 의견일치 민사부의 배상 판결 논란 커져 이정희(왼쪽)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 서울고법 민사(民事) 재판부가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從北) 세력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시사평론가 변희재(40)씨와 언론사에 배상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같은 법원 형사(刑事)재판부와 대법원이 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당시 검찰도 변씨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형사사건에 비해 민사에서는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법.. 더보기
자니 윤만 있는 게 아니었네… (한겨레 2014.08.12 09:20) 자니 윤만 있는 게 아니었네… 공공기관 감사 ‘정치인 낙하산’ 줄줄이 박 대통령 ‘적폐 해소’ 약속 무색 전문성 무관 ‘논공행상’ 인선 늘어 기관장보다 노조·여론 반발 덜해 ‘자니 윤 낙점’ 조롱거리로 전락 재미 방송인 자니 윤(본명 윤종승·78)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임명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그가 정부 내부의 반대를 뚫고 ‘감사’ 자리에 낙점된 과정이 알려지면서,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허술한 감사 인선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관가에선 이번 인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과 공공기관 적폐 해소를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무색하게 한 최악의 인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 감사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의 재외선거대책위원회.. 더보기
[단독]박광온 딸 "선거에 20표 정도 영향 줬을뿐인데···" (경향신문 2014-08-06 12:50:23) [단독]박광온 딸 "선거에 20표 정도 영향 줬을뿐인데···" 이번 7·30 재·보선에서 후보자들만큼이나 주목을 받은 사람이 있다. 트위터를 통해 출마한 아버지를 ‘디스’하는 특이한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도운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의 딸 박효도씨(가명)다. 박씨는 공식선거운동 시작일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SNS로 효도라는 것을 해보자(@snsrohyodo)’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재치있는 ‘드립’으로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선거가 끝나고 박씨는 공언대로 계정을 ‘폭파’(폐쇄)했다. 박씨가 ‘랜선세계’에서만 활동한 것은 아니다. 선거 막판엔 여름 휴가를 가려고 아껴뒀던 연차를 써가며 직접 수원 영통 곳곳을 발로 돌며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트위터 활동처럼 아버지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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