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은 부경대, '선박'은 해양대…'해양마피아' (머니투데이 2014.04.23 08:16)

'해양'은 부경대, '선박'은 해양대…'해양마피아'

'그들만의 리그' 순혈주의 병폐…"우수인력 부족, 자연스런 현상" 반론도

역사상 최대 참사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업계내 특정 대학출신 중심의 '해양마피아'가 주목받고 있다. 특정 대학의 선·후배가 해양수산부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가 하면 퇴직 이후에도 해운조합 등 이익단체 대표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한국사회를 뒤흔든 원전비리 배후로 '원전 마피아'가 지목된 것처럼 특정 대학출신 인사들이 똘똘 뭉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뒤 정책과 관련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는 지적이다. 특정 대학출신 인사들이 한통속이 돼 이해관계를 만들다 보니 주요 정책의 결정은 물론 조직의 운영과 감시는 당연히 느슨해 질 수밖에 없다. 또 조직내 구성원간 불신이 생기고, 사고발생시 원인 규명과 예방 등 중요한 사안이 소홀히 다루어 졌다. '순혈주의'가 낳은 병폐다. 지난 2013년 부활한 해수부는 국토해양부의 '해양분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분야'를 하나로 묶어 관장하고 있다. 해양분야가 전문분야로 인식되면서 행정고시·기술고시 출신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지만 최대 파벌은 여전히 부경대(옛 부산수산대) 출신이다. 해수부내 부경대 인맥으로는 손재학 차관을 비롯, 과장급 이상 간부만 10여명이 포진해 있다. 또 하위직의 경우에도 동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채용시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학사학위와 관련 자격증 등을 요구하다보니 순혈주의가 자연스레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부경대 라인이 수산분야를 대표하는 데 반해 선박분야는 한국해양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해수부 산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선박 안전점검이나 항만, 해상안전은 물론 해난사고 취급기관 주요 보직은 대부분 해양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과 '현직'을 거치며 수십여년 다져온 인맥은 퇴직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이사장 자리를 해양수산 관료들이 38년째 주고받는 것은 물론,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해수부 산하 관변 조직의 핵심보직은 이들의 '몫'으로 통한다. 지난 달 말 현재 해수부 산하·유관 기관장 14명중에서 11명이 해수부 전직 관료들이다. 부산항만공사 등 4곳의 지방항만공사 사장, 선박안전기술공단·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이사장들이 모두 해수부 출신이다. 침몰한 세월호의 안전검사를 수행한 한국선급도 역대 대표이사 10명중 8명이 전직 해수부 관료들로 알려졌다. 정부부처와 업계에 이처럼 특정 대학출신들이 포진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공생관계'일 수 밖에 없는 인사들이 정부 정책은 물론 관련 업계를 지배하고 있어 공적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해양마피아 라고 하지만 과거 '모피아(재정부출신)', '산피아(산업부출신)'들이 만든 카르텔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예전 해양수산분야는 정부정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 있어 행시출신 등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을 꺼리던 곳"이라며 "유입 인력이 극히 제한적이다보니 자연스럽게 특정 지역, 특정 대학출신 라인이 형성된 것일 뿐 이것을 마치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양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민간기업의 활성화와 우수인재 유입 확대 등 전반적인 해양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