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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경찰, 김형식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 송치 (연합뉴스 2014/07/03 12:12) 경찰, 김형식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 송치 "뇌물죄는 더 확인해야…필요하면 추가 수사" '증거는 너의 진술뿐' 김 의원 쪽지…경찰 "범행 시인한 것"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오후 2시께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뇌물죄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수.. 더보기
크림반도 미녀 검찰총장 미모 때문에 러시아 검찰 당혹 (서울신문 2014-04-02) 크림반도 미녀 검찰총장 미모 때문에 러시아 검찰 당혹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미녀 검찰총장’ ‘나탈리아 포클론스카야’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우크라이나 사태 가운데 의외의 미모로 전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크림공화국의 미녀 검찰총장 때문에 러시아 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러시아 검찰 당국은 “나탈리아 포클론스카야(34·사진)에 대한 문의가 지나치게 쇄도하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과열된 관심과 문의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나탈리아 포클론스카야는 이른바 ‘크림공화국 미녀 검찰총장’으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러시아 검찰총장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나탈리아 포클론스카야가 트위터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반복돼 검사들이 힘들어.. 더보기
수억대 외제차 요트 등 호화생활 벤처사업가에 무기징역, 무슨 일이... (조선일보 2014.03.30 18:14) 수억대 외제차 요트 등 호화생활 벤처사업가에 무기징역, 무슨 일이... 호화생활을 하다 진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부하 여직원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망 벤처사업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09년부터 숯 가공 생활용품·침구업체 등 3개 회사를 운영해 촉망받는 사업가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던 A씨는 방탕한 호화생활을 감당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게 됐다. 수억원대의 외제차와 요트·제트스키 할부금과 리스료, 회사명의로 빌린 8억원의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고용한 동갑내기 경리 여직원을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여직원.. 더보기
[위기의 로스쿨] 대형 로펌 가려고… 판·검사 부모 둔 동기 미리 '내 편' 만들어 (조선일보 2014.03.28 01:22) [위기의 로스쿨] 대형 로펌 가려고… 판·검사 부모 둔 동기 미리 '내 편' 만들어 [로스쿨생들의 취업 전쟁] 가족·지인 인맥 총동원하고 로펌 먼저 들어간 학생에게 추천 받으려 친한 척 하기도 로스쿨 학생들의 '취업 전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의사·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자격증에다 성적이나 인맥이 좋은 학생들은 대형 로펌에 '입도선매'돼 여유가 있지만, 이도 저도 아닌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서울 지역 로스쿨 학생 A(32)씨는 "한 학생이 대형 로펌에 입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갑자기 그에게 동료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며 "입사가 확정된 학생이 로펌에 다른 학생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형 로펌 취직이 결정되는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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