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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월급 150만원 변호사 두고 … '사무장 사장님'이 소송 장사 (중앙일보 2014.10.03 01:42) 월급 150만원 변호사 두고 … '사무장 사장님'이 소송 장사 변호사 바쁘다며 직접 상담·계약 가망 없는 소송까지 무조건 수임 착수금 떼먹고 문서 위조까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A법무법인. 겉으로 봐선 여느 로펌과 다른 게 없다. 홈페이지엔 명문대 출신 변호사의 경력이 소개돼 있다. 하지만 이곳은 사무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이른바 ‘사무장펌’으로 소문난 곳이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전화를 걸어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물었다. 50대 사무장은 “변호사님은 재판 때문에 바빠서 수임을 해야 상담할 수 있다”며 “우선 나와 얘기하자”고 했다. “술 마시다 싸움이 나서 폭행으로 고소당했다”고 하자 “형사사건은 갑자기 송치되니 일단 빨리 사건을 맡겨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변.. 더보기
[토요이슈]‘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 용의자 추적 113일의 기록 (동아일보 2014-09-20 12:22:48) [토요이슈]‘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 용의자 추적 113일의 기록 “고생했지, 아픈 데 없나” 형사의 말에 살인범 눈물 쏟다 서울 강서경찰서 7개 강력팀 팀장들이 장성원 형사과장실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피의자 팽모 씨의 모습을 보며 수사회의를 하고 있다. 3월 3일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 이 사건은 살인을 교사한 배후에 현직 서울시의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개 강력팀을 모두 동원해 3개월 사이에 중국으로 도주한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의 전모를 파헤쳤다. 이 사건을 전담 수사했던 강력2팀 윤경희 팀장(48)의 시선으로 숨은 뒷이야기를 풀어봤다. 내 눈 앞에 나타난 그놈 그놈이었다. 그토록 잡고 싶었던 놈이다. 양손에 수갑을.. 더보기
"법치주의 죽었다"… 원세훈 판결 후폭풍 (한국일보 2014.09.13 04:40) "법치주의 죽었다"… 원세훈 판결 후폭풍 현직 부장판사가 정면비판 파장 "지록위마 판결… 사심 가득한 궤변" "법원, 기소 명령 내리고 무죄라니"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도 일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선거개입이 아닌 정치개입이 무엇이냐”며 정면 비판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도 “선거기간에 하면 위법인 행위가 선거전부터 해오면 죄가 없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나오고 해당 판사에 대해 경위조사가 시작되는 등 판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2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 게시판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에서 전날 원 전 원.. 더보기
"2명 이상의 범죄실행 합의 입증돼야 음모죄 성립" (중앙일보 2014.08.17 09:10) "2명 이상의 범죄실행 합의 입증돼야 음모죄 성립" 'RO 내란음모 무죄' 항소심 판결로 본 음모죄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오른쪽 첫번째)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앞서 이 의원이 미소 짓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음모(陰謀·conspiracy)라는 단어에서 사람들은 대개 음험하고 거대한 집단의 획책을 떠올린다. 거대권력이나 특정집단이 대다수 시민을 기망하는 상황을 연상하기도 한다. 이는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과의 혼동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2000년 사회문화연구소가 펴낸 『사회학 사전』은 음모이론을 이렇게 정의했다. ‘원치 않는 사회적 결과가 집단의 행위로부터 발생한다고 믿는 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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