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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법원, 작년엔 "이정희 從北 지적, 명예훼손 아냐" (조선일보 2014.08.14 11:43) 법원, 작년엔 "이정희 從北 지적,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서울고법 형사부는 無혐의 결론] '從北은 주관적 의견 표현… 형사처벌 불가' 檢과 의견일치 민사부의 배상 판결 논란 커져 이정희(왼쪽)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 서울고법 민사(民事) 재판부가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從北) 세력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시사평론가 변희재(40)씨와 언론사에 배상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같은 법원 형사(刑事)재판부와 대법원이 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당시 검찰도 변씨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형사사건에 비해 민사에서는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법.. 더보기
노무현 장남 노건호 '노 전 대통령과 유병언 식사'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아시아경제 2014.08.06 08:00) 노무현 장남 노건호 '노 전 대통령과 유병언 식사'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윤제 경제보좌관의 식사 장면이 '노무현과 유병언의 사진'으로 허위 유포돼 장남 노건호씨가 고소했다.(사진:노무현 사료관 홈페이지 캡처) 노무현 장남 노건호 '노 전 대통령과 유병언 식사'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윤제 경제보좌관의 식사 장면이 '노무현과 유병언의 사진'으로 허위 유포돼 장남 노건호씨가 직접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창원지방검찰청은 건호씨가 지난달 4일, 노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해당 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삼계탕을 먹고 있는 사진"이라는 내.. 더보기
檢, '철피아 비리' 조현룡 의원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2014.08.07 18:15) 檢, '철피아 비리' 조현룡 의원 구속영장 청구 철도부품 납품업체서 1억6000만원 받은 혐의…전액 5만원권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월호 참사로 민관유착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된 후 현역 국회의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 더보기
페이퍼컴퍼니 차려 11억 뒷돈 챙긴 연구원들 (중앙일보 2014.08.03 20:43) 페이퍼컴퍼니 차려 11억 뒷돈 챙긴 연구원들 업체와 짜고 사업비 과다책정 정부출연금 수십억 돌려받아 의심 피하려 뇌물로 세금도 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사업팀이 있다. 구글 글라스나 키 없이 시동을 걸 수 있는 자동차 스마트 키처럼 여러 전자기기(사물)와 각종 데이터를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정보기술(IT)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팀이다. 이 팀의 책임 연구원 김모(38)씨는 지난해 무선주파수인식기술 관련 사업을 민간에 발주했다. 김씨는 민간업체인 E사가 주관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을 썼다. 사업계획서에 장비 비용과 용역비를 부풀려 썼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E사 성모(42) 영업본부장과 김씨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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