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부조작 국민정서에 악영향… 체육계 비리 심층 수사” (서울신문 2014-03-05 5면) “승부조작 국민정서에 악영향… 체육계 비리 심층 수사” 황교안 법무장관 취임 1주년 인터뷰 - 대담 이종락 사회부장 오는 1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기관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단순히 적자의 규모보다는 적자의 질을 중점적으로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의 주요 실적으로 꼽히는 원전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심화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최근 인사로 부임한 각 지청장 간부들도 이미 과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황교안 장관은 1957년 서울 출생, 경기고·성균관대 법.. 더보기 '1조8천억' 사기대출 KT ENS 직원 등 3명 구속기소 (뉴스토마토 2014-03-03 오전 10:51:44) '1조8천억' 사기대출 KT ENS 직원 등 3명 구속기소 위조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챙긴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수천억원대로 알려진 사기대출 전체 피해액은 현재까지 검찰 조사 결과로 밝혀진 것만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김모 KT ENS 부장(52)를 특경가법상 사기·배임수재 등 혐의로, 협력업체 아이지일렉콤 대표 오모씨(40)와 컬트모바일 대표 김모씨(42)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은 공범들과 함께 위조한 대출 서류를 제출해 2008년 5월에서 2014년 1월까지 은행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총 1조8335억원을 불법대출을.. 더보기 구 10원짜리 동전 녹여쓰면 35원?…동전훼손 범행 덜미 (동아일보 2014-02-21 16:46:13) 구 10원짜리 동전 녹여쓰면 35원?…동전훼손 범행 덜미 구 10원짜리 동전이 훼손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구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 비해 10원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처벌조항이 한국은행법 위반에 국한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돈이 되는 범죄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1일 한국은행법 위반 등으로 구리파이프제조업자 이모씨 등 공장 관계자들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양주지역의 한 공장에서 10원짜리 수십~수백만개를 녹인 후 동파이프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 공장에서 압수한 구 10원 동전(개당 4g)은 70만~80만개로 무게만 3톤을 .. 더보기 노동부 공무원이 삼킨 나랏돈 58억원 환수 어렵다 (뉴스1 2014-02-10 16:28) 노동부 공무원이 삼킨 나랏돈 58억원 환수 어렵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안전행정부, 서울시 등으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 임의착복하거나 용도 외 사용한 8개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등 13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노무사법 위반...횡령·편취·사기 적용 불가능 노무법인설립에 자격증 대여·정부 내부정보 유출 등만 "불법"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가 5년간 정부 업무정보를 이용해 정부지원금 수수료 58억원을 가로챘지만 환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노동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씨가 노동부의 전산망에서 기업정보를 빼내 노무법인을 설립한 후 영세기업인들로부터 취득한 정부지원금 수수료는 횡령이나 편취, 사기죄 등 죄목 적용이 불가능해 환수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