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29명 중 26명 지방行 (조선일보 2014.01.11 03:03)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29명 중 26명 지방行 [檢 중간간부 442명 人事… 골고루 기회준다는 총장 뜻 반영] 중앙지검 차장 유상범·윤웅걸 '중요경제범죄 조사팀'도 신설, 20년이상 고참 검사 10명 투입 '항명 파동' 윤석열 대구고검行 유상범 중앙지검 3차장,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 법무부가 10일 검찰 중간 간부 442명의 인사를 16일 자로 단행했다. 대형 권력 비리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유상범(48·사법연수원 21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선거·간첩 등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에는 윤웅걸(48·21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발탁됐다. 유 차장은 영화 '친구'의 주인공인 영화배우 유오성의 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는 김후곤(49) 수원지검 특수부장, 금융조세조사1부장.. 더보기 배지가 부끄럽다 … 사기·위조, 막가는 변호사 는다 (중앙일보 2014.01.03 03:26) 배지가 부끄럽다 … 사기·위조, 막가는 변호사 는다 [이슈추적] 변호사 1만 4000명 시대 불법 개인정보 사들여 사건 수임 명의 빌려주고 형량 뒷거래까지 서울 노원구에 사무실을 둔 이모(39) 변호사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개인회생 사건으로만 5억6000여만원을 벌었다. 변호사 사무실 5곳 중 1곳이 월 200만원도 채 못 벌고 있다는 국세청 통계도 나온 상황에서 개인 변호사가 거둔 성과로는 독보적이었다. 이 기간 동안 이 변호사가 대리한 개인회생 신청자 수만 417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의 ‘나 홀로 호황’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니었다. 이 변호사가 불법 콜센터 업자 박모(41)씨 등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자의 정보를 사들인 뒤 이를 활용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검찰 수.. 더보기 '대법원 짝퉁' 등기부등본 최대 8배 폭리 (노컷뉴스 2013-12-31 23:07) '대법원 짝퉁' 등기부등본 최대 8배 폭리 사설 사이트지만 정부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을 검색한 결과. 대부분 '민원'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히 위장하고 있었다. 전세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열람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을 대행하는 사설 사이트들이 정부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 최대 8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들 사이트들의 법률 위반 여부를 지켜보는 한편, 과도한 수수료 지출을 막기 위해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1통 발급 수수료는 700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캡쳐 화면. 열람수수료는 700원,.. 더보기 [휴지통]가문의 입원? (동아일보 2013-12-31 08:24:37) [휴지통]가문의 입원? 엄마부터 딸까지 6년간 326회… 8명, 보험금 7억여원 챙겨 2006년 9월 12일 A 씨(48·여)는 “가슴 통증이 심하다”며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2주일 뒤 퇴원해 보험사로부터 100여만 원을 받았다. 그 후 A 씨는 2012년 12월까지 약 6년간 총 99차례나 입원해 보험금 1억7000만 원을 타냈다. 한술 더 떠 그의 3남매, 형부 그리고 그들의 자녀 등 8명은 허리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같은 기간에 총 326차례나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으로 총 7억여 원을 받았다. A 씨의 경우 1년 365일 가운데 평균 200여 일을 입원했고 그의 친인척 4, 5명과 함께 입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주위에서는 “A 씨의 직업이 환자”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전남 화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