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민에 "집 비워라" 확정판결 (연합뉴스 2013-12-26 14:44) 사기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민에 "집 비워라" 확정판결 서울서초구 대법원. 부산 강서구 퀸덤1차 아파트 입주민 피해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사기분양을 당한 입주민에게 집을 비우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입주민 8명이 패소했지만 유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부동산 신탁회사인 A사가 부산 강서구 명지 퀸덤1차 아파트 입주민 8명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주민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대금을 원고 명의의 관리계좌로 입금할 것이 신탁원부에 기재돼 있고 신탁원부는 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어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05년 이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리츠가 국.. 더보기 이재현 CJ그룹 회장 부친 이맹희씨 암 재발...이건희 회장과 소송은? (조선일보 2013.12.24 07:15) 이재현 CJ그룹 회장 부친 이맹희씨 암 재발...이건희 회장과 소송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인 이맹희씨(82)가 폐암 수술 1년 만에 암 재발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CJ그룹에 따르면 이맹희씨는 지난달 일본에서의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이 부신(콩팥 위에 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전이(轉移)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맹희씨는 이달 들어 4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추가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맹희씨는 건강검진 결과 폐암 2기 진단이 나와 지난해 12월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의료진은 이맹희씨의 폐암이 혈액을 통해 부신에 전이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다른 장기(臟器)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 더보기 혼자 된 할머니들 유혹해 5억 뜯은 '老카사노바'(조선일보 2013.12.24 03:03) 혼자 된 할머니들 유혹해 5억 뜯은 '老카사노바' ["서로 적적한 처지에 의지합시다"… 전국 돌며 제비족 행각] 능란한 話術로 환심 산 뒤에 아파트 대출 받게해 돈 챙겨… 카지노 등서 유흥비·도박 탕진 高齡 1인가구 125萬 육박하며 노년층, 사기범죄 표적 떠올라 "서로 적적한 처지 같은데 의지하는 사이가 됩시다." '노(老)카사노바' 최모(64)씨는 이 한마디로 할머니들의 마음을 녹였다. 그가 유혹한 여성은 적어도 7명. 사별(死別)해 혼자가 된 60~70대가 대부분이었다. 2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외로운 처지의 여성들을 골라 접근해 5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송파서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송파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하남과 화성.. 더보기 비번일 때 '심부름센터 알바' 뛰며 불륜현장 덮친 국정원 직원…법원 "해임 정당" (조선일보 2013.12.18 10:52) 비번일 때 '심부름센터 알바' 뛰며 불륜현장 덮친 국정원 직원…법원 "해임 정당" 일당을 받고 다른 사람의 불륜현장 증거를 수집하는 심부름센터 일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국정원에서 일해온 A씨는 직무상 잠입 취업해 근무할 때 알게 된 심부름센터 사장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비번일 때 이 심부름센터에서 일당 12만원을 받고 불륜현장을 채증하는 일을 도왔다. 그는 ‘심부름센터 알바’로 30일동안 일하며 400여만원을 벌었다. 그는 지난해 1월에는 처남과 함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