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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국제분야

[기고] G20의 숙제, 보호주의 배격 (매일경제 2009.03.27) [기고] G20의 숙제, 보호주의 배격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세계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 국내총생산(GDP)에서 85%를 차지하는 G20 국가 정상들이 4월 2일 런던에서 다시 만난다. 작년 11월 워싱턴 회의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회의의 주안점은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 공조, 보호무역주의 배격,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부실자산 처리, 국제금융기구 자본 확충과 금융감독 규제 개선 등이다. 이 중 세계 이목이 몰려 있는 의제는 단연 보호주의 배격이다. 세계무역기구(WTO)나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보호주의 확산이 아직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1930년대 대공황 시절과 같은 무역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더보기
G20와 한국의 역할 (조선일보 2009.03.25) G20와 한국의 역할 유명환 장관, 2009.3.25 조선일보 게재 지난해 11월 개최된 워싱턴 G20 정상회의는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 신흥경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매우 상징적인 회의였다. 일부 세계 언론은 미국, 영국 등 G7에서 G20로 '파워시프트(권력이동)'가 이루어지고 있다고까지 해석하였다.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신흥경제국이 지속적으로 부상하였으나 세계의 주요 이슈는 여전히 G7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G7이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불과한 상황에서 신흥경제국의 참여 없이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등 글로벌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G20 정상회의 참석이었.. 더보기
Blue Gold, 물 (한국일보 2009.03.21) Blue Gold, 물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 2009.3.21 한국일보 게재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와 대형 산불은 이제 지구촌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사용 가능한 물은 줄어드는 반면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지금도 10억명 정도가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30년에는 전세계 인구 절반이 물 부족 지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유엔은 물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를 '물의 10년'으로 지정한 바 있다.이러한 범세계적 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 인사, NGO 대표 등 3만명이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제5차 세계물포럼에 .. 더보기
핀란드도 주목한 `한국 녹색뉴딜` (매일경제 2009.03.17) 핀란드도 주목한 `한국 녹색뉴딜` 이호진 주핀란드 대사, 2009.3.17 매일경제 게재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제 사회에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국가 의무`가 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은 성장 잠재력이 큰 녹색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도 한다. 1990년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한 핀란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모범적인 친환경국이다. 핀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총에너지 소비 대비 38%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에너지ㆍ환경 산업클러스터(클린텍)를 설립해 2050년까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 정책에 발맞춰 민간도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 국적 항공사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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