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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토요판 커버스토리]MB 손 부들부들 떨며 분노…“당신 많이 컸네” (동아일보 2013-03-31 13:31:08) [토요판 커버스토리]MB 손 부들부들 떨며 분노…“당신 많이 컸네” ■ 비화(秘話) 시리즈를 시작하며 《 역대 정권은 대통령 재임 기간의 일들을 정리해 자료로 편찬해 냈다. 하지만 공식 활동 자료를 집대성한 ‘정부 기록물’ 수준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으로 ‘백서(白書)’를 시도했다. 그냥 기록물 편찬 수준이 아니라 반성적 의미의 리뷰라는 뜻일 게다. 심혈을 기울였지만 역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동아일보가 이명박 정부 5년의 비화(秘話)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유도 반성적 리뷰를 위한 것이다. 시리즈에 등장하는 화자(話者)는 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참여한 사람들이겠지만, 청자(聽者)는 향후 5년의 국정을 책임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기를 기대한다. 기자들은 전력을 다해 그때그때의 일들을 취재하.. 더보기
稅혜택 대폭 축소…고소득자·대기업에 집중될 듯 (연합뉴스 2013/03/26 15:00) 稅혜택 대폭 축소…고소득자·대기업에 집중될 듯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3.3.26 정부가 26일 연간 3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조세혜택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조세지출계획안에서 관행적 조세혜택 연장에 제동을 걸고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소득공제 제도를 손 보겠다는 의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0조원에 얽힌 이해관계를 정부가 제대로 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과세·감면 폐지는 세목 신설보다도 어렵다는 게 통설이다. ◇수술대 위에 오른 연간 30조 조세혜택…2017년까지 15조 축소 올해 비과세·감면 규모는 29조8천억원이다. 2009년 31조1천억원, 2010년.. 더보기
"줄낙마 인사 혼선이 개선 1순위…보안이 불통 논란 확산" (한국일보 2013.03.25 02:39) "줄낙마 인사 혼선이 개선 1순위…보안이 불통 논란 확산" ■ 박근혜 정부 출범 한달… 전문가 평가 국회 협상에 지나친 개입… 야권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대통합·개혁성도 부족 공약 지키려는 노력은 신뢰감 심어줘 긍정적 전문가들은 출범 1개월을 맞은 박근혜정부를 평가하면서 인사 혼선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소통 부족을 드러내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나, 국민 대통합 행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도 부족한 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이 박근혜 대통령만 쳐다보는 식의 국정운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 다만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줘 신뢰감을 보여준 점이나, 정권 초기 측근이나 실세가 부각되는 부작용을 차단한 점 등은 긍정적 측면으로.. 더보기
'편의점 아저씨'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엇갈린 두 시선 (노컷뉴스 2013.03.17 06:03) '편의점 아저씨'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엇갈린 두 시선 전관예우 관행을 깨고 소시민으로 돌아오는 고위법관의 행렬에 후배 판사들이 말 못할 '딜레마'에 빠졌다.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는 아름다운 행보라는 평가가 주류지만, 전직 고위 법관들의 이른바 '탈(脫)금전주의' 경향이 향후 후배들의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행(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능환(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은 퇴임 뒤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아내가 차린 편의점에서 일하는 소탈한 모습을 보여줘 화제가 됐고, 이강국(사법시험 8회) 전 헌법재판소장 역시 로펌행이 아닌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봉사를 시작했다. '딸깍발이' 청빈 법관으로 유명한 조무제(사법시험 4회) 전 대법관 역시 월급을 쪼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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