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 치

현직 판사 재판하고 돌아왔더니 "소송당했습니다"…왜? (경향신문 2013-07-30 16:06:02) 현직 판사 재판하고 돌아왔더니 "소송당했습니다"…왜? 3년차 판사인 ㄱ씨(31)는 최근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한 통 받았다. 자신이 재판을 잘못해서 패소했다며 원고측에서 ㄱ씨를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한 것이다. 고소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ㄱ판사는 옆 방 동료에게 통지서를 보여주며 “검찰 조사 받을 뻔 했다”고 우스개소리를 했다. 그러자 동료판사는 “이제 겨우 한 건이냐”며 “같은 사람한테 5~6건씩 고소당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실제 현직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각하처분결과 통지서 이같은 소송남발 현상은 비단 판·검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ㄴ씨는 자신이 세들어 살던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ㄴ씨가 이사를 하면서 .. 더보기
민주, '정당공천배제' 확정…당원투표서 67.7% 찬성 (연합뉴스 2013/07/25 11:00 0 민주, '정당공천배제' 확정…당원투표서 67.7% 찬성 김태일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구청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표율 51.9%…김한길, 특권내려놓기 黨 혁신 성과 조만간 선거법 개정 협상 여당에 제의할 듯 민주당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시·군·구청장 선거와 시·군·구의원 선거, 기초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25일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全)당원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투표대상자 14만7천128명(지난 1년간 한 차례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 가운데 51.9%(7만6천370명)가 투표.. 더보기
박 대통령 ‘인사 여진’ 수습하나 (내일신문 2013-07-24 오후 1:36:21) 박 대통령 ‘인사 여진’ 수습하나 관료 기강확립 주문 … 부총리 '부적격' 공세 방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관료들에 대한 기강확립을 주문하면서 경제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했다. 박근혜식 인사의 여진으로 꼽히는 관료들의 기강해이 조짐과 장관·수석들의 '부적격' 논란(내일신문 7월 19일자 1면)에 대한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들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적극적으로 뛰지 않는다면 국민행복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다"며 "각 부처에서는 공무원들의 책임의식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역대정권과 달리 집권 초부터 관료들에게 개혁의 칼날 대신 발탁이란 선물을 안기자, 관료들 사이에선 "태평성.. 더보기
[여론조사] 시·도지사 지지도 울산 72%·경북 71%·충북 70% 순 높아 (서울신문 2013-07-19) [여론조사] 시·도지사 지지도 울산 72%·경북 71%·충북 70% 순 높아 16개 광역단체장의 자치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평균 58.2%로 부정 평가의 평균 26.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광역단체장의 업무수행 지지도는 충청권-호남권-수도권-영남권-강원·제주권 등의 순이었다. 재신임도는 충청권-영남권-수도권-호남권-강원·제주권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광역단체장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충청권으로 62.1%였다. 시와 도의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2.3%에 불과했다. 재신임하겠다는 응답도 39.8%로 가장 높았다. 여야의 텃밭에서는 재신임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텃밭인 영남권은 지지도가 57.5%로 평균과 비슷했지만 재신임도는 38.0%로 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편이었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