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공천배제' 확정…당원투표서 67.7% 찬성 (연합뉴스 2013/07/25 11:00 0

민주, '정당공천배제' 확정…당원투표서 67.7% 찬성

 

김태일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구청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표율 51.9%…김한길, 특권내려놓기 黨 혁신 성과

조만간 선거법 개정 협상 여당에 제의할 듯

 

민주당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시·군·구청장 선거와 시·군·구의원 선거, 기초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25일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全)당원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투표대상자 14만7천128명(지난 1년간 한 차례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 가운데 51.9%(7만6천370명)가 투표에 참가, 67.7%(5만1천72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선거법에 반영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에 조만간 선거법 개정협상을 제안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추진한 것은 그동안 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집중돼 있는 당론 결정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특권내려놓기' 차원과 함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 당 안팎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을 겪었다.

김한길 대표는 투표결과가 발표된 뒤 "오늘은 우리 민주당이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의미 있는 날"이라면서 "투표 결과를 존중해서 당은 찬반검토위가 제안한 안을 기초로해서 구체적인 여당과의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승희 민주당 여성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진입을 보장하지 않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 대표는 또 "정당공천 폐지 반대 의견을 주신 당원들의 진정성을 잘 안다. 그 분들 뜻까지도 충분히 반영되게 하겠다"면서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당원투표를 계기로 주요 정책과 입법을 당원들이 결정하는 전당원 투표제를 제도화하는 절차를 만들 방침이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확정함에 따라 새누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 본격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공천배제 혼합 실시하자

 (연합뉴스 2013/07/17 14:00)

김민전 교수 "비례대표 공천·지역구는 배제"..지방자치 토론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당 공천과 공천배제를 혼합 실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2014 지방자치, 여성의 힘으로!' 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지방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는 정당공천을 배제해 지방의회 전체가 중앙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을 막고, 비례대표는 공천을 허용해 여성 등 소수자 대표를 확대하고 군소정당도 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지역구 정당공천을 배제하려면 이른바 '묻지마 투표'를 최소화하도록 지역구를 2∼4인 선거구에서 1인 선거구로 바꾸고, 비례대표 정원은 지역구와 1대 1 비율로 늘리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공천제와 공천배제의 장점을 살려 후보자들의 정보가 많은 군 지역에서는 공천을 배제하고, 시·구에서는 정당공천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정당공천 허용과 배제가 널뛰기하듯 바뀐 데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문제점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 다시 공천을 배제한다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겠느냐"며 "제도를 급하게 바꾸기보다는 다양성과 점진성 원칙 아래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 요소도 있을 뿐 아니라 최대 피해자가 여성이 될 것"이라며 "공천이 폐지되면 현역 단체장 및 기초의원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누리게 되고 조직과 자금에서 열세인 여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은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조치는 지역구 여성 의원은 한 명도 없고 비례대표 여성 의원만 존속하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천제 유지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화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의 여성 전략공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공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공천 폐지는 여성정치 참여 기반 붕괴, 정당의 책임정치 실종, 위헌 논란 등 문제가 있다"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필연이며, 남녀동수법 같은 여성정치 할당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도 "현 정당공천제가 정치개혁 과제인 것은 맞지만 공천제 폐지는 여성의 정치참여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많다"며 의석 할당제, 남녀동반 선출제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방자치 분권의 평가와 여성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방분권과 자치는 국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 환경에 도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지방분권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과거의 통제적 중앙집권으로 돌아가선 안 되며 제도적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