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인사 여진’ 수습하나 (내일신문 2013-07-24 오후 1:36:21)

박 대통령 ‘인사 여진’ 수습하나

관료 기강확립 주문 … 부총리 '부적격' 공세 방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관료들에 대한 기강확립을 주문하면서 경제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했다. 박근혜식 인사의 여진으로 꼽히는 관료들의 기강해이 조짐과 장관·수석들의 '부적격' 논란(내일신문 7월 19일자 1면)에 대한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들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적극적으로 뛰지 않는다면 국민행복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다"며 "각 부처에서는 공무원들의 책임의식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역대정권과 달리 집권 초부터 관료들에게 개혁의 칼날 대신 발탁이란 선물을 안기자, 관료들 사이에선 "태평성대를 맞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박 대통령이 '깨알지시'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며 조목조목 업무를 지시했지만, 타성에 젖은 공직사회가 겉치레에 머무는 행태를 보이자 결국 박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강도높게 질타했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적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오셨다고 본다"며 "경제부총리께서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정책들을 잘 조율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박 대통령 공개석상에서 현 부총리 등 경제팀을 재신임한 것은 자신이 임명한 상당수 고위관료들에 대한 '부적격' 공세가 끊이지 않는데 대한 적극적 방어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특유의 '나홀로인사'는 검증의 사각지대를 낳았고, 이 사각지대에서 탄생한 일부 장관과 수석들이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자,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으로선 당초 자신이 임명한 장관·수석과 5년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새긴 마당에 취임 5개월도 안돼 인적쇄신을 단행할 수 없다는 고민이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인사 여진의 수습에 나섰지만, 이날 발언으로 논란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내각과 청와대를 주도하는 관료들이 자발적 변화에 동참할지,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의 참모들이 숨겨둔 능력을 발휘할지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식 인사’ 여진 심상찮다

 (내일신문 2013-07-19 오후 1:31:49)

5개월 지나니 곳곳에서 "능력부족" 지적
박심 꽂힌 관료들은 '태평성대 만끽' 소문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조각을 구상하면서 측근들에게 3대 원칙을 강조했다. 탈정치와 전문성, 5년임기다.<내일신문 1월 24일자 1면>

"장관직을 발판 삼아 출마를 꿈꾸거나, 부처업무에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일단 발탁하면 대통령과 임기 5년을 같이 한다"는 게 그때 밝힌 박근혜식 인사철학이었다.

반년이 지났다. 박근혜식 인사는 어디쯤 서 있을까. '나홀로인사'란 혹평을 받았던 집권 초 인사는 14명 낙마라는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 이후 여진도 심상찮다.

◆"성실하고 인간성 좋지만…" =

박 대통령 인사는 초기부터 적잖은 우려를 샀다. 집권 초 '나홀로 인사'는 필연적으로 '검증 사각지대'를 낳았다. 결과는 '인사참사'로 이어졌다. 김용준 총리 후보를 비롯 12명이 검증망을 통과하지 못했다. '윤창중 사건'이 터졌고, 2명이 추가로 낙마했다.

참사는 여기서 일단락되지 않을 조짐이다. 취임 5개월, 곳곳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들린다. 발탁된 장관과 수석 일부가 현장에서 '능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책임총리는 '구호로 그쳤다'는 게 대체적 평이다. 경제부총리는 '리더십 부재'로 여권으로부터도 집중포화를 맞았다.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의 일부 장관은 5개월 만에 "존재감조차 희미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청와대 수석도 마찬가지다. 일부 수석은 "성실하고 인간성은 참 좋지만…"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능력이 뒷받침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관료들 사이에선 "태평성대를 만끽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집권 초 개혁소용돌이에 휘둘릴까 우려하던 관료들이 박 대통령의 중용 분위기를 확인한 후 어느새 관료주의로 회귀해 새 정부의 쇄신 의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치권 출신 청와대 인사는 "관료들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극 구현하기보다 대통령 지시사항만 그럴싸하게 포장해 내놓는다"며 "상황이 이러니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국정현안이 쳇바퀴 도는 경우가 적지않고, 관가에선 '태평성대' 운운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책임내각·인적개편론 거론 =

심상찮은 인사 여진 때문에 박근혜식 인사철학도 도전을 받게 됐다. 박 대통령 스스로 "전문성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가 있더라"(10일 논설실장 간담회)고 털어놓을 정도로, 인사철학의 핵심인 전문성 중시가 흔들린 상황이다. 5년 임기 보장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서, 임무를 200% 해내도록 한다는 계산이었겠지만 부적격자에게 5년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새로운 인사 압박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공공기관 인사에선 인사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책임총리·장관제를 실제 구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내각으론 현재와 같은 무기력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선제적 인적개편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