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 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이혼소송 낸 남편 (연합뉴스 2015/07/27 05:58) 한 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이혼소송 낸 남편 법원 "혼인관계 파탄 인정…이혼해라"…위자료는 인정 안해 A씨는 B씨와 만난 지 7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 A씨는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모두 B씨에게 갖다줬고 한 달에 10만∼20만원씩 용돈만 받으며 생활했다. B씨는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돈 관리를 도맡아 했다. A씨는 용돈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기도 했다. 결혼한 지 4년 가까이 되던 해 겨울 어느 날 폭설로 근무지에 비상이 걸려 A씨가 퇴근하지 못하고 다음날 집에 갔는데, B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뒀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지병을 치료하겠다고 친정에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며칠 뒤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가려고 아내에게 병원비 1.. 더보기 법원 "결혼중개업체는 상대방 신상정보까지 제공해야" (연합뉴스 2015/07/26 07:33 법원 "결혼중개업체는 상대방 신상정보까지 제공해야" '출산 경력 속인 외국 여성 소개' 결혼중개업체 책임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소개받은 남성이 피해를 봤다면 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결혼중개업체에 단순히 혼인 주선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상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부수 의무도 있다는 취지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중개비 950만원을 내고 필리핀 여성 B씨를 소개받아 현지에서 결혼한 뒤 먼저 귀국해 혼인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입국하지 못했고 A씨는 B씨를 데리러 필리핀에 갔다가 B씨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혼인 신고를 취소하는.. 더보기 ['사법致死' 고리 끊자] 피해자·참고인한테까지 막말·모욕… (조선일보 : 2015.05.13 18:06) ['사법致死' 고리 끊자] 피해자·참고인한테까지 막말·모욕… [上] 인권 짓밟는 검찰·법원 혐의 규명 못하면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백 받기 급급 50代 공무원 자살하자 검찰 자체 수사 후 "혐의 없음" "늙으면 죽어야" "여자가 말이 많으면…" 판사도 막말 "심문에 변호인 적극 참여… 재판과정 녹음 허용해야" "김○○씨, 이 양반 이거 제정신이가 진짜.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먹어요? (사실대로 불면)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처벌 안 받도록 해 주겠다는데…. 나중에 뇌물 준 거 있으면 어떡할래요?"(검찰 수사관) "달게 (벌) 받겠습니다."(피의자 김모씨) "달게 받는 게 아니고, 죽어야지." "예, 죽겠습니다." "내가 언제 죽으라고 했어요? 죽어도 안 줬다면서. 뇌물 준 게 드러났으면 죽어야지. 뇌물 준.. 더보기 ['성완종 리스트' 파문] 成의 '맞춤형 로비'… 출마 땐 靑실세, 재판 땐 법조계 집중 접촉 (조선일보 2015.04.27 03:00) ['성완종 리스트' 파문] 成의 '맞춤형 로비'… 출마 땐 靑실세, 재판 땐 법조계 집중 접촉 [2012년 4월부터 30개월간 일정표 분석해보니] -고비 때 필요한 인사 찾아가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땐 검찰·경찰 간부 등과 접촉 경남기업 워크아웃 앞두고 금융계 인사들 두루 만나 -메모 8人과 약속은… 이완구 24차례로 가장 많아… 이병기 14회·서병수 11회 홍준표 2차례로 가장 적어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은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매일 평균 7~8개씩 일정을 소화하며 각계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했다. 그는 선거 때 청와대 실세들과 자주 접촉했고 재정난에 빠진 경남기업을 위해선 금융당국 인사들을 만났다.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이 재판을 받을 때에는 법원 간부들과 검찰·경찰 간부들도 접촉했다. 이는..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