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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대법원장 "불합리한 法제정은 권력의 지배" (조선일보 2015.04.25 03:00) 대법원장 "불합리한 法제정은 권력의 지배" 어제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법조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이 불합리하게 제정되고 자의적으로 적용·집행된다면 권력의 지배일 뿐 법의 지배라 할 수 없다"며 "법률가가 외면하는 법을 신뢰하고 따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솔선수범해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법조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치열한 경쟁의 결과가 상호 간의 불신과 불화로 이어진다면 이는 매우 불행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법조인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 더보기
詐欺도 '조기 교육'? (조선일보 2015.04.08 19:40) 詐欺도 '조기 교육'? 보험 사기꾼인 아버지, 교통사고 난 고3 아들에 "비싼 병원 가야 돈 더 줘" "150만원 줄 때까지 입원" 보험 사기범 박모(46)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고3 아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돈을 잘 뜯어내는 게 세상 현명하게 사는 법’이란 내용이다. 폐차 직전 중고 외제차들을 고의로 물에 빠트리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박씨가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이 문자메시지도 드러났다./전북지방경찰청 제공 40대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고교3학년 아들에게 ‘돈을 한 푼이라도 잘 뜯어내는 게 이 세상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비싼 병원에 입원하라. 그래야 (보험사가) 빨리 퇴원시키려 돈을 더 준다’는 메시지도 날렸다. 지난 2월 18일 자정 무렵 아들이 택시를.. 더보기
성범죄 위험도, 4위와 200위 차이 … 배관·골목이 갈랐다 (중앙일보 성범죄 위험도, 4위와 200위 차이 … 배관·골목이 갈랐다 팔달, 골목 구불구불 … 사각지대 배관은 3~4층 타고 오르기 쉬워 도봉, 골목 곧고 배관도 높게 설치 서울서 가장 안전한 자치구 꼽혀 신도시 된 뒤 가로등 많아진 화성 '살인의 추억'흔적 찾기 어려워 전국 251개 시·군·구 성범죄 위험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성폭력 발생율과 인구밀도, 범죄취약 여성 구성비 등을 토대로 산출한 전국 251개 시·군·구별 성범죄위험도 지수. 강간·성추행을 종합해 성범죄 위험도 지수를 산출하고, 강간 위험도 지수와 성추행 위험도 지수를 별도로 산출했음. 전국 평균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 수록 성범죄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 '전국 251개 시·군·구 성범죄 위험도' 표 다운로드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동.. 더보기
간통은 들킨 罪다? (중앙일보 2015-03-03 17:07:04) 간통은 들킨 罪다? 간통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이 선고를 하기에 앞서 한참동안 남성 피고인을 훈계하고 있었다. 머리를 숙인 채 묵묵히 재판장 말을 듣고 있던 피고인이 고개를 들었다.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판사님께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재판장이 “길지 않게 말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입을 열었다. “판사님, 판사님은 오입하신 적 없습니까?” 재판장은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피고인을 내려다 봤다. 법정에 있던 검사와 변호사,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을 주목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재판장이 드디어 침묵을 깼다. “당신은 들킨 죄(罪)야! 들킨 죄!” 제가 법조 취재를 시작한 1993년, 기자 3~4년차 때 들은 얘깁니다. 당시 대검 간부로 있던 검사장은 자신이 초임 검사였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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