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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70대 치매 재력가-50대 비서 혼인신고 무효” (동아일보 2015-01-26 15:53:16) “70대 치매 재력가-50대 비서 혼인신고 무효” 2000년 처음 만나 2013년 ‘신고’ “부친 2011년 중증… 의사 능력 부족” 뒤늦게 안 아들 주장, 법원도 인정 건설업체 회장 A 씨(76)는 2000년 횟집에서 일하던 25세 연하의 B 씨(51·여)를 만났다. 재력가인 A 씨는 직접 횟집을 차려 B 씨를 지배인으로 고용했다. 횟집이 문을 닫은 후 2006년부터는 자신의 비서로 채용했고, 매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더 가까워졌다. 부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12년 2월부터는 아예 동거를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부인과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 2013년 B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A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혼인에 합의할 의사 능력이 부족했다”며 혼인 무효 소송.. 더보기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실제 주범 남미서 검거(경향신문 2014-12-16 23:24:09)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실제 주범 남미서 검거 ㆍ주부에 마약 운반, 옥살이 시켜 평범한 주부가 프랑스 교도소에서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의 주범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남미 수리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004년 주부 장미정씨에게 원석을 운반해달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마약을 운반시킨 전모씨(51)의 신병을 수리남 정부로부터 넘겨받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전씨는 2004년 10월 지인의 부인인 장씨에게 400만원을 주며 수리남에서 프랑스까지 원석을 운반해달라고 했다. 실제로는 마약이었다. 장씨는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약 소지·운반 혐의로 체포돼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교도소에서 2006년 11월.. 더보기
대한민국 범죄의 흔적, 이 방에 다 있네 (조선일보 2014.10.04 03:01) 대한민국 범죄의 흔적, 이 방에 다 있네 [압수물 1만점 넘는 서울중앙지검 증거물보관실] 가짜 비아그라·현금 36억…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아 3개월간 주인 찾는 공고낸 뒤 연락 없으면 國庫귀속·폐기 직경 50cm 자전거 바퀴, 1m 길이의 검(劍), '짝퉁' 루이뷔통 가방, 가짜 비아그라….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증거물보관실(330㎡·약 100평)에는 사건번호와 죄명(罪名), 피의자의 이름이 적힌 상자 안에 갖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증거물보관실에는 범죄 현장이나 피의자 집 등에서 압수한 물건들을 보관하는데, 중앙지검 청사에만 해도 13곳(약 1322㎡·400평)이나 된다. 이곳에는 현재 1만점 이상의 압수물이 보관돼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층에 있는 증거물보관실. 중앙지검 .. 더보기
배임죄, 그 참을 수 없는 모호함 (조선일보 2014-09-24 15:39) 배임죄, 그 참을 수 없는 모호함 글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모습. 김상조 교수의 경제개혁연대가 정몽구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 군요. 이사회에서 입찰금액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고 너무 많은 금액을 써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한전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준 것이 배임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배임죄가 된다면 정몽구 회장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입찰한 금액이 10조 5500억 아닙니까? 그러니 위의 기준을 따르자면 무기징역을 받아도 여러번 받을 금액인 거죠. 부지매입에 큰 베팅을 했다고 해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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