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국가개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개조 첫 단추…'官피아'부터 수술하라] '지방재정·세제통' 모인 안전관리본부…'세월호 참사'에 헛발질 (한국경제 2014-04-28 21:08:59) [국가개조 첫 단추…'官피아'부터 수술하라] '지방재정·세제통' 모인 안전관리본부…'세월호 참사'에 헛발질 (2) 전문가 못키우는 관료집단 재난 '컨트롤타워'지만 간부 16명 중 전문가 1명 세월호참사 초기부터 혼선 소방방재청서 인력흡수 시도…"예산 줄어든다" 거센 반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꾼 뒤 안전 업무를 맡은 조직 규모만 늘렸을 뿐 세월호 사고와 같은 실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안행부가 주축이 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여준 재난관리 역량의 부재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안행부는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부터 실종자 숫자에서 잇따라 혼선을 겪으면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덩치는 키웠지만 중대본이 사고 초기.. 더보기 국가개조 첫 단추…'官피아'부터 수술하라 (한국경제 2014-04-28 09:18:35) 국가개조 첫 단추…'官피아'부터 수술하라밥그릇 챙기는데만 급급…"공복 아닌 公敵"정부→산하기관→협회 '積弊의 고리' 끊어야 세월호 사태로 박근혜 정부는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었다. 공무원들의 실력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고 인지와 상황 통제 능력은 부실했고 지휘체계와 수습 과정은 우왕좌왕했다. 여기에 산하기관 및 민간과의 오랜 유착관계까지 드러나면서 공무원은 공복(公僕)이 아니라 공적(公敵)이 돼버렸다. 극악 범죄집단을 뜻하는 ‘마피아’라는 단어가 부처 명칭에 붙어 돌아다닌 지가 벌써 오래전이다. 그럼에도 공직사회는 이를 비웃듯 여전히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지난달 한 경제부처 정책국장이 민간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옮겨갔다. 공무원 정년(만 60세)을 3년 앞두고 승진이 어렵게 되자 옷을 벗.. 더보기 [국가개조 첫 단추 '官피아'부터 수술하라] 낙하산 세 번은 타야 "복받았다" 부러워하는 공무원들 (한국경제 2014-04-28 10:32:04) [국가개조 첫 단추 '官피아'부터 수술하라] 낙하산 세 번은 타야 "복받았다" 부러워하는 공무원들 고위 공직자 출신 기관장의 고백 "버티느니 전관예우 받자…임기동안 일 없기 바랄 뿐 매년 후배들 눈치만" 해수부·국토부 관료 출신들이 업무를 독점해온 한국해운조합 “한직이라도 버텨볼 것이냐, 아니면 전관예우를 받을 것이냐는 선택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처를 떠난 한 퇴직관료의 말이다. 그는 관료 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수준과 질이 달라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직을 위해 용퇴를 해달라는 후배들의 읍소를 못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퇴직 후 이들의 관심.. 더보기 [공직사회 철밥통을 깨자] <1>폐쇄적 공직 고용 구조 (서울신문 2014-05-01) [공직사회 철밥통을 깨자] 폐쇄적 공직 고용 구조 “세월호 비상근무까지 불량… 전문성·책임감 없이 정년 꽉꽉” “공무원이 곧 국가란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년 보장이 곧 국가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보장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이 공무원 개혁을 통한 국가 개조 지시를 내리자 메스를 든 담당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맸다. 전문가들도 그동안 관료의 눈치를 보느라 보고서에서는 하지 못했던 얘기를 쏟아냈다. 한국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뒤따르는 부패를 꾸준히 지적했던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0일 정년 보장 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서 “행정고시(5급 공무원 공채)는 폐지하는 게 맞다. 부처별로 필요한 전문가를 그때그때 뽑아 쓰면 된다”고 못 박았다. 사법시험, 외무고시도 없어..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