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부 공무원이 삼킨 나랏돈 58억원 환수 어렵다 (뉴스1 2014-02-10 16:28) 노동부 공무원이 삼킨 나랏돈 58억원 환수 어렵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안전행정부, 서울시 등으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 임의착복하거나 용도 외 사용한 8개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등 13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노무사법 위반...횡령·편취·사기 적용 불가능 노무법인설립에 자격증 대여·정부 내부정보 유출 등만 "불법"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가 5년간 정부 업무정보를 이용해 정부지원금 수수료 58억원을 가로챘지만 환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노동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씨가 노동부의 전산망에서 기업정보를 빼내 노무법인을 설립한 후 영세기업인들로부터 취득한 정부지원금 수수료는 횡령이나 편취, 사기죄 등 죄목 적용이 불가능해 환수할.. 더보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29명 중 26명 지방行 (조선일보 2014.01.11 03:03)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29명 중 26명 지방行 [檢 중간간부 442명 人事… 골고루 기회준다는 총장 뜻 반영] 중앙지검 차장 유상범·윤웅걸 '중요경제범죄 조사팀'도 신설, 20년이상 고참 검사 10명 투입 '항명 파동' 윤석열 대구고검行 유상범 중앙지검 3차장,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 법무부가 10일 검찰 중간 간부 442명의 인사를 16일 자로 단행했다. 대형 권력 비리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유상범(48·사법연수원 21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선거·간첩 등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에는 윤웅걸(48·21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발탁됐다. 유 차장은 영화 '친구'의 주인공인 영화배우 유오성의 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는 김후곤(49) 수원지검 특수부장, 금융조세조사1부장.. 더보기 [順命]권노갑 회고록<1>77세의 영어학원생 (동아일보 2014-01-04 09:12:50) [順命]권노갑 회고록77세의 영어학원생 공부하겠다니까 기자들이 묻는다 “정계복귀 하실 겁니까?” 동시통역사 화요일이었던 지난해 12월 31일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소를 찾은 권노갑 고문. 그는 매주 화요일 묘소를 참배해왔다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3년 6개월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출감 후 나는 2007년 3월 강남에 있는 ‘이익훈 어학원’을 찾아갔다. 수감생활을 하면서 월간지에 연재되던 ‘이익훈 원장의 영한대역(對譯)’을 매달 정독했기 때문이다. 6개월 과정의 동시통역사 준비과정에 등록하고 싶다니까 이 원장은 대뜸 내게 영어로 물어봤다. 이 원장은 내 영어 답변을 듣더니 “그만하시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본래는 6개월 과정이지만 3개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하고 등록을 받아줬다... 더보기 배지가 부끄럽다 … 사기·위조, 막가는 변호사 는다 (중앙일보 2014.01.03 03:26) 배지가 부끄럽다 … 사기·위조, 막가는 변호사 는다 [이슈추적] 변호사 1만 4000명 시대 불법 개인정보 사들여 사건 수임 명의 빌려주고 형량 뒷거래까지 서울 노원구에 사무실을 둔 이모(39) 변호사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개인회생 사건으로만 5억6000여만원을 벌었다. 변호사 사무실 5곳 중 1곳이 월 200만원도 채 못 벌고 있다는 국세청 통계도 나온 상황에서 개인 변호사가 거둔 성과로는 독보적이었다. 이 기간 동안 이 변호사가 대리한 개인회생 신청자 수만 417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의 ‘나 홀로 호황’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니었다. 이 변호사가 불법 콜센터 업자 박모(41)씨 등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자의 정보를 사들인 뒤 이를 활용해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검찰 수.. 더보기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29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