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짝퉁' 등기부등본 최대 8배 폭리 (노컷뉴스 2013-12-31 23:07) '대법원 짝퉁' 등기부등본 최대 8배 폭리 사설 사이트지만 정부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을 검색한 결과. 대부분 '민원'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히 위장하고 있었다. 전세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열람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을 대행하는 사설 사이트들이 정부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 최대 8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들 사이트들의 법률 위반 여부를 지켜보는 한편, 과도한 수수료 지출을 막기 위해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1통 발급 수수료는 700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캡쳐 화면. 열람수수료는 700원,.. 더보기 [휴지통]가문의 입원? (동아일보 2013-12-31 08:24:37) [휴지통]가문의 입원? 엄마부터 딸까지 6년간 326회… 8명, 보험금 7억여원 챙겨 2006년 9월 12일 A 씨(48·여)는 “가슴 통증이 심하다”며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2주일 뒤 퇴원해 보험사로부터 100여만 원을 받았다. 그 후 A 씨는 2012년 12월까지 약 6년간 총 99차례나 입원해 보험금 1억7000만 원을 타냈다. 한술 더 떠 그의 3남매, 형부 그리고 그들의 자녀 등 8명은 허리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같은 기간에 총 326차례나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으로 총 7억여 원을 받았다. A 씨의 경우 1년 365일 가운데 평균 200여 일을 입원했고 그의 친인척 4, 5명과 함께 입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주위에서는 “A 씨의 직업이 환자”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전남 화순.. 더보기 사기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민에 "집 비워라" 확정판결 (연합뉴스 2013-12-26 14:44) 사기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민에 "집 비워라" 확정판결 서울서초구 대법원. 부산 강서구 퀸덤1차 아파트 입주민 피해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사기분양을 당한 입주민에게 집을 비우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입주민 8명이 패소했지만 유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부동산 신탁회사인 A사가 부산 강서구 명지 퀸덤1차 아파트 입주민 8명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주민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대금을 원고 명의의 관리계좌로 입금할 것이 신탁원부에 기재돼 있고 신탁원부는 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어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05년 이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리츠가 국.. 더보기 검찰과 11년째 악연..한고비 넘긴 박지원 (연합뉴스 2013.12.24 16:59) 검찰과 11년째 악연..한고비 넘긴 박지원 朴 "정치검찰 행태 종식돼야"…정치적 활동반경 넓힐듯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고비를 넘겼다. 아직 2, 3심이 남아 있지만 11년째 이어온 검찰과의 질긴 '악연' 끝에 자신을 또다시 옥죄었던 비리 혐의에서 일단 벗어나면서 정치적 명예회복을 어느 정도 이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12.24 ji.. 더보기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29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