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해양수산부 시대] 부활 해수부 '기능 강화' 남았다 (부산일보 2013-01-16 [11:39:31)

해수부 장관은 누구

(부산일보 2013-01-16 [11:40:05]

'이제는 장관이다'

온갖 진통 끝에 해양수산부가 5년 만에 부활되자 관심은 이제 박근혜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군에 집중되고 있다.

누가 새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을 맡느냐에 따라 해수부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 해수부 장관은 정부 부처간 업무조정 과정에서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 관련 기능들을 해수부로 가져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해수부 관련 업무에 정통하고 정치력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서병수·주성호·전준수 등
정치인·관료·교수 그룹
자천타천 10명 이상 물망

하지만 정치력과 업무 파악능력 등을 동시에 갖춘다는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해수부 장관 후보로는 크게 정치인, 전·현직 해양수산 관련 관료, 교수 등 크게 세그룹으로 나눠 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자들도 10명이 넘는다.

먼저 정치인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신설한 뒤 6선 국회의원인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을 초대 장관으로 임명해 해수부가 조기에 착근될 수 있었던 것처럼 5년만에 다시 태어난 해수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해수부 장관을 지냈다.

여기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학(서강대) 동창이자 친박 실세인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과 해양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농림수산위 위원으로 활동한 유기준 최고위원 등이 해당된다. 서 총장은 그야말로 '힘있는 장관'으로, 유 최고위원은 대통령직인수위 옥동석 위원 등을 통해 해수부 기능 강화를 적극 주문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부산국토관리청장과 국토해양부 2차관을 지낸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도 물망에 올라있다.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해양·물류 전문가가 아니지만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대표를 맡으면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다음은 해양수산 관련 전·현직 관료.

우선 부산고와 부산대를 졸업한 국토해양부 주성호 2차관이 거론된다. 해양·항만업계의 평이 좋고 현직 관료로서 부처 업무 인수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홍승용 전 해수부 차관을 추천하는 사람도 많다. 인하대 총장을 맡기도 했던 홍 전 차관은 해양계를 잘 알고, 해양계에 인맥이 두터워 무난하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평이다.

국토부 2차관을 지낸 최장현 위동항운 사장도 후보군에 들어 있다. 옛 해수부에서 수산 담당 차관보를 지낸 이력에다 호남 출신이란 점이 강점이다.

학계에선 전준수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우선 꼽힌다. 전 교수는 물류전문가에다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이다. 하지만 전 교수는 논란이 됐던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해양+수산' 업무는 기본, 조선·해양플랜트 등 포함돼야 제 역할

 (부산일보 2013-01-16 [11:01:42]

해수부 기능 강화 어떻게?

 

▲ 2008년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해체된 해양수산부가 5년 만에 부활됐다. 사진은 옛 해수부 청사 앞 표석.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 부활은 확정됐지만 기능 강화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인수위는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부처 내 기능 배분 문제는 추후 발표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현재 확정된 것은 '해양+수산'밖에 없다. 여기에 해양경찰청이 해수부 산하로 복귀한다. 이는 과거의 해수부 기능 그대로다. 일부 지역에서 주장한 수산청 부활에 대해서는 인수위 측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 의지가 가장 중요
인수위 논의 후 국회서 결정
국회의원 설득 작업도 필수

국토부에서 해수부로 이관되는 부서는 물류항만실과 해양정책국 등 2개 부서와 11개 항만청, 국립해양안전심판원 등 산하기관 등이다. 이에 따라 해양·항만 담당 공무원 1천400여 명이 해수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농수산식품부의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123명도 해수부로 재배치될 전망이다. 국립수산과학원도 해수부에 재편입된다.

이제 부산시민과 해양수산인의 최대 관심사는 해수부의 기능 강화 여부다. 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후, 해양에너지, 극지, 해양광물, 선박금융 등의 기능과 조직, 인력이 해수부로 모아져야 강력한 해수부의 재탄생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해수부의 기능 강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떤 기능이 해수부에 배분될 지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로서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다른 부처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고, 인수위도 세밀하면서도 효율적인 기능 배분을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수위 내부에서는 여전히 '옛날 해수부의 단순 부활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안일한 인식이 남아 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옥동석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의 발언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과의 통화에서 해수부의 기능 강화에 방점을 두는 언급을 했지만 지난 주말 부산을 방문해 한 수산 관계자를 만났을 때 "과거 해수부로 돌아가도 양해해 줄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근혜 당선인이 최근 해수부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별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결국 박 당선인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총선 때 "바다에서 광물자원·에너지·식량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기능 강화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기능 중 기상청을 해수부 산하에 두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 단위의 기능 조정은 15일 발표로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조선 및 해양플랜트, 해상국립공원, 해양광물, 해양에너지 등의 기능을 해수부에 가져오는 것은 명분도 있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 기능 배분 과정과 국회 입법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해수부 기능 강화에 두 번의 기회가 남은 셈이다. 인수위를 상대로 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 입법 과정이 마지막 총력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일부 기능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과 협조 요청이 필수적이다.

부산의 한 해양단체 관계자는 "야당은 기본적으로 해수부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뛰느냐에 해수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각계 반응 "기능 강화되어 부산으로 오길 기대

 (부산일보 2013-01-16 [11:01:01)

 

해양수산부 부활 소식에 부산시민, 해양수산인들이 뜨거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염원했던 해수부 기능 강화나 부산 유치에 대한 발표가 미뤄지면서 기대감 속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박인호 해양수산부부활국민운동본부 대표는 "부산시민과 해양수산인의 숙원이었던 해수부 부활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미래지향적이고 강력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기능이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도 "해수부 부활은 당연한 것으로 일단 환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능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윤명길 부산수산정책포럼 이사장은 "해수부 부활은 이미 확정된 것이었는데 기능 강화에 대한 언급이 미뤄져 아쉽다"며 "해수부 부산 유치는 박근혜 당선자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니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사장은 "부활하는 해수부는 해양 자원, 해양 영토, 해양 바이오 등 해양수산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부처로 태어나야 한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수산인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큰 부처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수 부경대 수산과학대학장은 "해수부가 맡아야 할 해양 바이오 분야 같은 주요 기능이 다른 부처로 분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해수부 부활을 반기는 분위기다.

주부 박선화(52·해운대구 재송동) 씨는 "해수부 부활로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최현오(36·기장군 정관면) 씨는 "말로만 부산이 해양 수도라고 했지 인천보다 못한 도시라는 소리를 듣는 게 어제오늘 일이었냐"며 "하루 빨리 해수부 청사가 부산으로 이전돼 각종 유관 기관과 물류업체를 대거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희경 경해수산 상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있었을 때는 수산분야가 축소, 소외되는 느낌이었지만 이번에 해수부가 생기면 수산업계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부산시와 관련 기관에서도 해수부의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정현민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부산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아래 해수부가 다시 설치된다는 데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만들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조직, 인력이 충분히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지식경제부가 통상이라는 큰 기능을 가져가니까 조선, 해양플랜트는 해수부에 줘도 되지 않을까 한다"며 "국제적인 업무 분장을 보더라도 국제해사기구가 조선이나 석유시추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업무를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산이냐 세종시냐… '朴心'에 달렸다

 (부산일보 2013-01-16 [11:39:51)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새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에 따라 15일 해양수산부 부활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정부 조직개편으로 해체돼 텅 빈 서울 중구 계동 해수부 사무실 모습

 

해양수산부 부활이 확정된 가운데 기능강화 여부와 함께 해수부 청사의 입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 측은 15일 해수부 청사 입지에 대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사 입지 문제는 인수위 내부의 추가적인 논의에 이은 박근혜 당선인의 결단에 의해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소 시일이 걸리거나 새정부 출범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선인 "부산 설치 검토"
효율성·유치 경쟁 변수
인수위 "확정된 바 없다"

현재로서는 세종시와 부산 둘 중 한 곳으로 해수부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정부 부처 이전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세종시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미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가 세종시로 옮겨간 만큼 두 부처의 해양수산 기능을 합친 해수부는 당연히 세종시로 배치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박 당선인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설치 검토'를 공약하면서 부산이 유력한 입지로 급부상했다.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에 관련 부처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와 지역균형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부산시민들과 해양수산인들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해수부가 부산에 올 경우 '나홀로 부처'로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부산 및 해양수산계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일었다. 이 와중에 호남과 인천이 유치전에 가세했고, 인수위에서도 "해수부가 다른 경제부처들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수위도 박 당선인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점과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해수부 부활 발표 직후 부산과 호남, 인천 등지에서 '이제 청사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일제히 나서고 있는 것도 인수위로는 부담이다.

그러나 해수부의 지역이전이 결정될 경우 입지는 부산 밖에 없다는 게 인수위나 정치권, 해양수산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부산에 배치될 경우 북항재개발 지역이나 영도구 동삼혁신지구가 입지로 유력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청사 입지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당장은 임시 청사가 불가피하다. 세종시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과천 등지에 빈 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2년 내 세종시든 부산이든 새 청사가 마련되면 순차적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잃어버린 5년' 시민 힘으로 회복… 존재이유 스스로 증명해야

 (부산일보  2013-01-16 [10:50:20)

해수부 '5년 만의 부활' 의미와 과제

 

▲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5일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마침내 해양수산부 부활이 공식 확정됐다. 부산시민과 해양수산인의 강렬한 염원이 결실을 맺었다. 이명박 정권에 의해 폐지된지 딱 5년 만의 부활이다.

대한민국에는 해양강국의 길이, 부산에게는 동북아 해양수도로 향하는 길이 다시금 열렸다. 그러나 해수부의 기능강화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또다시 폐지의 도마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해수부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도 놓여 있다.

구심점 잃은 해수분야
컨트롤 타워 복원

5대 해양강국 성장
확고한 토대 마련

정책·사업 집중될 부산
해양수도 도약 기대감

존폐문제 재론 안 되게
자생력 강화 힘써야

■해양경쟁력 강화 교두보 확보

해수부 부활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나라의 해양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5년 전 해수부의 폐지로 해양항만 분야는 국토해양부로, 수산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뿔뿔이 흩어졌다. 조직이 쪼개지면서 해양과 수산의 위상이 급격히 축소됐고,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났다. 미래 해양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지면서 해양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다. 이를 해양수산인들은 '잃어버린 5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제 해양과 수산이 합쳐지고 독립된 부처로 재탄생하면서 해양강국의 토대가 다시 마련됐다. 해양수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복원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바다를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도 큰 힘을 얻게 됐다. 또 급변하는 해양수산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지게 됐으며, 해양수산의 위상 강화와 관련 예산의 증대도 기대된다.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 현실에서 해양수산이 미래의 경쟁력"이라며 "이제 해수부 부활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산시민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인이 힘을 합쳐 해수부 부활을 일궈냈다는 점도 의미가 깊다. 부산의 각계각층이 힘을 모았고, 전국 380개 해양수산단체, 300만 해양수산인들이 가세한 '국민운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박인호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정치권력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라졌던 부처를 시민의 힘으로 부활시킨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동북아 해양수도 한걸음 더

부산은 해수부의 부활로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본고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양·해운·항만·수산 관련 각종 산업과 인프라, 연구개발(R&D) 기능, 인력 등이 집결된 곳이다. 해수부 부활로 새로운 개화기를 맞게 될 해양수산 정책의 수혜를 부산이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해수부 부활을 통해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못박았다. 해부수 부활이 부산의 해양수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정현민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과거 14년간 해수부가 있었을 때도 부산은 해양수도로 도약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만큼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항 일대에 대한 해양경제특구 지정과 남항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공동어시장 현대화 등의 정책과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힘있고 강한 부처로 재탄생해야

부활에 만족하기에는 남은 과제가 너무 많다. 단기적으로 최종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해수부의 기능확충을 이뤄내야 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다시는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수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당장 해양수산 총괄행정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부처 기능배분 과정에서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후, 극지, 해양레저관광, 선박금융, 해양에너지, 물류 총괄기능 등의 업무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5년 전 해수부가 폐지된 것은 규모가 작아 독립부처로 존재하기에는 비효율적이며, 육상·해상·항공의 물류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또다시 폐지의 대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과 관련한 기능을 포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과거의 해수부로 단순 회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기능과 조직, 인력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해수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정책을 통해 블루오션을 개척함으로써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부처내 해양과 수산 조직의 효율적 배치와 강한 결합을 통해 소외감과 갈등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신 해양수산부 시대] 부활 해수부 '기능 강화' 남았다

 (부산일보  2013-01-16 [11:39:31)

▲ 박근혜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해양수산부가 폐지 5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부산시민과 해양수산인의 큰 바람을 담은 해양수산부의 부활이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로 가는 큰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사진은 16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의 모습.

 

마침내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며 '신 해양수산 시대'가 열렸다. 해양과 수산이 다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의 역할을 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폐지한 이후 정확하게 5년 만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행정총괄부서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향후 부처 간 기능배분 과정에서 해양과 수산 관련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신 해양수산 시대'가 열릴 수 있다. 국내 최대 해양수산 기반인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이 제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

시민들 힘모아 부활
조선·해양플랜트 등
미래 성장동력 포함
해양총괄부서 거듭나야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때 확정된 내용은 해양과 수산을 다시 합친다는 것뿐이다. 여기에 해양경찰청을 다시 해수부에 이관한다는 것이 전부다. 앞으로 다른 부처에 산재해 있는 해양관련 기능을 넘겨받아야 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된 기능들도 새로 추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해수부 부활을 적극 환영하지만 기능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인수위나 국회통과 과정에서 기능이 추가되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호 대표는 "정치권력이 폐지한 해수부를 시민의 힘으로 부활시켰다"며 "이제 제대로 된 해수부를 만드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현재 인수위의 내부 조율을 통해 수산 관련 기능들 대부분을 해수부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수를 고집한 수산물 검역 관련 업무도 사실상 가져왔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해양자원 개발의 일부 기능도 이관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잖은 성과이다.

하지만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후, 해양레저관광, 해양에너지, 물류 총괄기능 등의 기능을 반드시 가져와야 산고 끝에 부활된 해수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PK 광역단체와 정치권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3개 광역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도 절실하다.

그 다음은 국회에서의 역할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다음 주 중 국회에 넘어오면 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PK 정치권은 초기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적극 나서야 한다.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이 향후 처리 과정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PK 출신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부 첫 해양수산부장관의 역할도 필요하다.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개편안이 최종 조율 과정에서 장관의 역량에 따라 추가 업무 확보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해수부의 기능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확보한 뒤 해수부 입지선정이 논의될 때 해양수산인들과 PK 정치권이 부산 유치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해수부 부활·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국제신문 2013-01-15 21:49:14)

 

- 15부2처18청→17부3처17청
- MB때 폐지 경제부총리도 부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골자로 한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15일 발표했다. 그러나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옛 해양수산부의 '복원'을 강조해 미래 해양시대를 열기 위한 기능 확대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현행 15부2처18청의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해양수산부·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부활 ▷특임장관 폐지이다.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 기능을 '복원'하겠다"며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또 "해양수산부 신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국토해양부의 해양·항만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부문을 각각 떼내 과거의 해양수산부를 '복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해양수산업계가 요구한 ▷조선 ▷해양플랜트 ▷해양영토 관리 ▷해양자원개발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기능 확대에 대해 "기능 배분 문제는 조속한 시일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5년 전 환경부로 이관됐던 해양환경 부문의 해양수산부 재이관도 발표에 넣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옛 해양수산부보다 기능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국토해양부의 외청인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재이관이 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박 당선인이 강조한 '창조경제·창조과학'을 뒷받침하는 부처이다. 과학연구개발 예산을 총괄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흡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관장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차관도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설된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부문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 개편된다. 지경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은 지경부 외청인 중소기업청으로 옮겨간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다.

인수위 총괄역인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을 지켰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 (17부 3처 17청) 신설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제부총리제 개편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외교통상부 →외교부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 폐지 특임장관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