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양날개, 경제부총리·미래창조과학부 (조선일보 입력 : 2013.01.16 03:01)

朴의 양날개, 경제부총리·미래창조과학부

 

▲ 박근혜(朴槿惠)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현행 15부 2처 18청의 중앙 행정 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제도를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박 당선인이 국정 기조로 밝힌 '경제 부흥'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정부조직 개편案]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활"… "他 부처 견제 커져 5년 뒤 도마 오를 것"

 

 

정부 조직 이렇게 바뀐다… 17부 3처 17청으로]
①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겸임
②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기술 차관, 국가과학기술위·원자력위원회도 흡수
③ 해양수산부 부활… 특임장관실은 폐지
④ 외교통상부서 통상 떼내 산업통상자원부로
⑤ 식약청, 총리실 직속 식약처로 승격
⑥ 안전행정부·교육부·외교부·농림축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로 명칭 변경
⑦ 중기청 권한 확대… 중견기업 정책도 담당

 

박근혜(朴槿惠)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현행 15부 2처 18청의 중앙 행정 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제도를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박 당선인이 국정 기조로 밝힌 '경제 부흥'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인수위를 통해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박 당선인이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토마시 코즈워프스키 주한 EU(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를 면담하며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의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또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지식경제부의 응용R&D(연구·개발) 부문 등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된다. 과학 연구 개발 예산을 총괄해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담당 차관을 두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에 흩어져 있던 ICT 관련 기능도 전담시키기로 했다. 교과부는 교육부로,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흡수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외교통상부는 15년 만에 통상 기능을 떼내고 외교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부활도 이뤄졌다. 해양정책·해양경찰 기능을 넘겨준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수산 기능을 떼어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이름을 바꾼다. 지식경제부의 외청인 중소기업청은 지경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 특화 발전 기획 기능을 이관받아 권한이 강화됐다.

인수위는 기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치안 및 생활 안전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했다. 이명박 정부가 설치한 특임장관실은 폐지된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오는 21일쯤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조직 개편案]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활"… "他 부처 견제 커져 5년 뒤 도마 오를 것"

 (조선일보 2013.01.16 03:01)

 

과학기술계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옛 과학기술부 출신 공무원들은 "5년 동안 뒷전에 밀려 있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부활했다"고 반색했다. 벤처기업과 과학 관련 단체들도 "미래를 위한 과학 기반이 구축되고 관련 투자가 크게 늘 것"이라고 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관련 업무 이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좀 더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규모 미래창조과학부'를 기대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관련 부서와 지식경제부 직원들은 "주요 업무를 뺏기고 조직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침울한 분위기였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면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통합되는 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국가 R&D 예산의 60%를 집행하는 부서가 동시에 이를 배분, 조정하는 기능까지 가질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상목 과총(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초과학의 연구와 산업화(상용화) 사이에는 5~10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일각에선 "다른 부처의 견제가 커지고, 5년 뒤에 다시 부처 개편의 도마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조직 개편案] '막강 ICT 차관' 정보통신 진흥 업무 총괄… 방송통신위원회 '충격'… 규제 권한만 남아

 (조선일보  2013.01.16 09:40)

 

대통령직인수위는 15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안에 ICT(정보통신기술)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ICT 관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함으로써 기술 융합의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ICT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둔다는 것이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 중 방송통신 진흥 부분을 ICT 전담 차관으로 이관하게 된다"고 했다. 방통위는 위원회 형태로 계속 유지되지만, 앞으로는 방송·통신 규제 권한만 갖게 된다는 뜻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15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간사, 오른쪽은 윤창중 대변인. /사진공동취재단

ICT 전담 부처였던 정보통신부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해체돼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기능이 쪼개졌었다. 인수위는 이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어떻게 통합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민봉 간사는 "부처 간 구체적인 기능 배분은 이른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같은 개편 결과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설립을 강하게 추진해온 방통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ICT 기능을 한데 모은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담 부처가 설립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담당해왔던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되면서 조직도 분산된다. 방통위에는 규제업무가 남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와 진흥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를 나눈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서도 "아직 ICT 전담조직에 대한 개편 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과학기술 분야와 ICT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데 한 부처 안에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현행 시스템 역시 그대로 유지돼 방송계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案] 통상교섭기능, 15년 만에 산업부로 원상복귀… 외교부 '쇼크'… "FTA하며 화학적 결합됐는데"

 (조선일보 2013.01.16 03:01)

 

15일 대통령직인수위가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현재의 지식경제부와 합쳐 산업통상자원부를 만들기로 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갖고 있던 구상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생각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새누리당 인사는 "박 당선인이 산업구조를 잘 알고 있는 부서에서 통상을 담당하는 것이 국익 측면에서 낫다는 판단을 오래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함으로써 통상에 관한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1998년 주로 통상산업부로부터 무역 관련 기능을 인수해서 확대됐던 외교통상부는 15년 만에 한국의 USTR(미 무역대표부)로 불리던 통상교섭본부를 넘겨주고 정무·영사·교민 보호·공공 외교 등에 주력하는 부서로 축소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이날 발표로 외교통상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 조직으로 지난 10년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큰 성과를 올렸다"며 "이미 화학적 결합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이를 분리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극소수 고위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인수위 발표가 나올 때까지 통상교섭본부가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박 당선인 주변에 윤병세 전 외교안보수석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김종훈 의원, 외교부 차관보를 역임한 심윤조 의원이 있어서 "조직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다(한 외교관)"고 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전혀 예상 밖이다. 지금 (김성환) 장관도 해외 출장 중인데 우리와 사전 교감은 고사하고 귀띔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案] 개편안 발표 1시간 지연… 部處들 막판 로비?

 (조선일보 2013.01.16 09:28)

[官街, 희비 엇갈려]
지경부, 연구·개발 떼줬지만 통상 챙겨 안도 분위기
농림수산부, 식품 떼줘 "조직의 3분의 1이 날아갔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정부조직개편관련 발표가 지연된 가운데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차안에 앉아 관련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는 15일 정부 조직 개편을 당초 오후 4시에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아무 설명도 없이 발표는 예정보다 한 시간이 늦어지면서 '기능이나 부서가 축소된 부처의 막판 로비 때문이었다'는 등의 각종 추측이 잇따랐다.

뒤늦게 기자회견장에 나온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마지막 검토 사항이 있었다"며 "(조정된 부처들의) 기능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 부분이 있었지만 애초 그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이미 전날 밤 결정돼 있었고, '4시'라는 시간이 공지된 것도 오후 12시쯤이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박 당선인은 중요한 발표를 할 때는 문구 하나하나까지 살핀다. 박 당선인의 결재가 일찌감치 끝난 사안을 실무진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간을 끌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관가(官街)에서는 "업무 영역이 축소되는 사실을 안 부처들이 집중적으로 로비를 했고 이를 반영하거나 무마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가 돌았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독립 부처로 만드느냐 여부가 막판까지 결정되지 않아서 늦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런 추측에 대해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절대로 그런 일 때문이 아니었다"며 "장관급 부처의 변동을 발표한다는 것은 미리 정해졌었지만 이를 설명하다 보면 위원회나 차관급 조직까지 부연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공개하느냐를 놓고 조정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한 시간 지연된 발표가 있은 뒤 각 부처는 희비가 교차했다. 연구·개발 부분은 떼줬지만 통상 분야를 챙긴 지식경제부는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권한이 대폭 축소된 방통위는 실·국(室局)마다 자신들의 거취를 놓고 어수선했고, 해수부 기능이 떨어져 나간 국토해양부 역시 아쉬워했다. 식품 업무를 떼줘야 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직의 3분의 1이 날아갔다"며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고, 금융부로 승격을 기대했다가 좌절된 금융위원회도 섭섭함을 표출했다.

 

 

[정부조직 개편案] 과기부·정통부 합친 '수퍼 미래과학부'… 선수가 심판까지 겸한 권한

 (조선일보 2013.01.16 03:01)

국가 R&D 예산 20조원 쓰면서 동시에 배분·조정까지
美·이스라엘 같은 기술 주도형 창업 국가로 가는 기반 구축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일찌감치 공약으로 내걸었고, 가장 역점을 둔 탓에 정부 안팎에서 '수퍼 부처'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박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약속한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구현할 중핵 부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인수위 일각에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 연구 기능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박 당선인은 강력한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쪽을 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선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산하의 연구개발정책실이 관할해온 기초과학·미래기술·융합기술·우주기술·원자력 업무를 통째로 가져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넘어갔던 응용 연구개발(R&D) 기능도 대부분 이곳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두 부처에 분리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교과부)와 연구개발특구(지경부)의 기획업무까지 흡수해 자체적인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기능도 갖게 됐다.

여기에 별도 부처로 독립이 거론되던 ICT(정보통신 기술) 정책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설되는 'ICT 전담 차관'이 총괄하는 걸로 결론 났다. 또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 진흥 분야를 떼어내 ICT 전담 차관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흡수돼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간 16조9000억원의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배정·조정 권한을 갖게 됐다.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위원회로 두어 원자력 정책을 통합했다. 일각에선 교과부의 과학분야 예산이 4조원 이상인 점을 들어 "부처 운영·사업 예산까지 합치면 20조원 이상의 예산 집행·조정 권한을 가질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간사는 구체적으로 통합될 기능들에 대해서는 "실·국(室·局) 심지어 과 단위까지 기능 배분 문제가 있다"면서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화관광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등에서도 일부 관련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R&D 기능까지 떼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했다.

15일 오후 4시에 예정됐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가 지연된 가운데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의 차 안에서 개편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국가 주도형 '창조 경제'에 시동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창조 과학을 통해 창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기술 주도형 창업 국가로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 등에서 "다양한 과학 분야를 기존 산업에 접목해 신산업을 창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한국경제를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도약시키겠다"면서 이를 '창조 경제'라고 불렀다. 당선인 측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변화를 예견해 향후 수십 년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총연구개발비(정부+민간)의 비중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까지 늘린다는 공약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할 전망이다. 기초 연구, 응용 연구가 대폭 확대되는 동시에, 브레인 나노·바이오, 브레인 나노·에코 등 융합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案] 옥동석 밑그림, 강석훈 구체화, 유민봉 마무리

 (조선일보 2013.01.16 03:00)

[조직개편案 주도한 3인방]
인수위원들, 자기 담당부처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몰라
"공청회 없이 몇몇이 결정" 비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유민봉 간사와 옥동석 위원, 강석훈 위원 등 '3인방'이 주도했다. 진영 부위원장도 최종 조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수위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비밀 작업실을 마련하고 다른 위원들도 모르게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 작업은 옥동석(인천대 교수) 위원이 했다. 박 당선인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서부터 이 분야를 맡아 왔던 옥 위원은 대선 때는 공약 준비 기구였던 행복추진위원회에서 정부개혁추진단장을 맡았다. 그는 작년 11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노무현 정부 때 18개 부처가 이명박 정부 때 15개 부처로 줄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이 약해졌다"며 "이들 분야의 전담 부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다. 옥 위원의 기본 구상이 상당 부분 반영된 셈이다.

(사진 왼쪽부터)옥동석, 강석훈, 유민봉.

옥 교수가 큰 틀을 입안했다면 이를 구체화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집해 보완하는 역할은 강석훈(국회의원) 위원이 했다. 새 부처를 만들고 일부 부처는 없애는 과정에서 권한과 업무 범위를 정밀하게 분장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주로 강 위원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강 위원은 대선 때 안종범 의원과 함께 박 당선인의 공약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 당선인의 선거 정책 참모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직 개편안을 인수위에서 최종적으로 손보고 부처 의견까지 종합해서 최종 결정하는 역할은 인수위 총괄간사 격인 유민봉(성균관대 교수) 위원이 책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 브리핑도 유 위원이 대표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출신으로 당 정책위의장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법제화 작업 등 조직 개편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도왔다고 한다.

인수위와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다른 인수위원들은 자신이 관장하는 부처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공청회 한 번 없이 소수의 인원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