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MB정부 이전 과기부 + 정통부 규모 ‘왕 부처’ (중앙일보 2013.01.16 00:48)

미래부, MB정부 이전 과기부 + 정통부 규모 ‘왕 부처’

권한·규모 막강 … 조직개편 핵심

 

5년 만에 과학기술 전담부처로 부활하게 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전의 과학기술부 등에 비해 규모나 권한 측면에서 월등한 부처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독립 부처로까지 검토되던 ICT(정보통신기술) 전담 조직을 조직 내에 품게 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이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일찌감치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공계(서강대 전자공학) 출신인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박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힘센 부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2명의 차관(과학 담당, ICT 담당)을 두게 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부분을 뺀 나머지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대선 공약집에 나온 대로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기능까지 맡을 경우 산학 협력, 연구기능과 연결된 교과부의 대학지원실도 함께 조직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에 분산돼 있던 ICT 기능을 흡수하게 된다.

　앞으로 있을 2차 정부조직안 발표 때는 현재 지식경제부 소속인 우정사업본부까지 받게 될 수도 있다.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오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쓸 수 있는 예산도 상당해진다. 새해 예산안 중 R&D 예산으로 책정된 16조9000억원 중 대부분을 관할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과학 분야 예산은 4조124억원이고, 방통위 예산 중 ICT 사업 관련 예산은 1599억4000만원, 원자력안전위와 국가과학기술위 예산은 각각 919억300만원과 606억2000만원이다. 여기에 우정사업본부(특별회계 제외) 몫인 10조4819억원까지 다루게 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거대 부처가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공룡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대한 조직으로 관료제의 폐해만 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한(행정학) 중앙대 교수는 “교과부 인력이 (현재와) 똑같이 일하면 미래창조를 할 수 있겠느냐”며 “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바라는 이익단체가 많은데 이들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교육부가 될 교과부의 교육 분야 공무원 쪽에선 “부처 규모가 줄어들며 다음 정부에서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에 과학 쪽에선 “교육과 떨어져 다행”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기능이 추가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이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옛 과학기술부 출신 과장은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과학)와 현안을 다루는 부서(ICT)가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부처가 현안을 위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과기부 출신 공무원은 “100점 만점에 70점짜리 개편”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의 기능을 넘기고 규제를 남긴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무슨 기능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박근혜 ‘공약 사령부’로

 (중앙일보 2013.01.16 01:40)

R&D 지휘하며 ICT 전담 차관 둬 … 교과부·행안부·지경부·방통위 일부 기능도 맡을 실세 부처

 

4시 → 4시25분 → 5시 … 연기되는 발표, 하염없이 기다리는 인수위원장 15일 오후 4시에 예정돼 있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이날 오후 4시25분과 5시로 두 차례 연기됐다. 개편안을 발표하려던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왼쪽)이 발표가 연기되자 서울 삼청동 인수위 건물 앞에서 차량에 탄 채 발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

● 경제부총리·해양수산부 부활
● 중소기업청 기능 대폭 강화
● 15부 2처 18청 → 17부 3처 17청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15부2처18청보다 2개 부가 늘어났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공룡 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신설이다. 미래부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공약으로 강조해 온 사안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할 미래부는 당초 신설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산하에 두게 됐다. ICT 분야는 독립 부처나 위원회로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통 끝에 미래부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를 위해 미래부 내에는 ICT를 전담하는 차관제가 도입된다.

　미래부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중 방송통신진흥 분야도 옮겨간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업무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의 일부 기능까지 이관받게 된다. 조직 규모가 커진 데다 ‘창조과학을 실현한다’는 박 당선인의 철학이 담긴 만큼 앞으로 ‘왕부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도 5년 만에 부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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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는 경제부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경제부총리도 다시 만들기로 했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도록 했다. 경제부총리의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라는 지적과 함께 무용론이 나와 두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발표 직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돼 개편안에 들어갔다. 특임장관실은 생긴 지 5년 만에 없어지게 됐다.

　이번 개편은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설명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 살리기 대목을 강조해온 만큼 경제 관련 부처들의 역할이 커졌다. 특히 박 당선인의 관심이 높은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 발전 기획 기능 등을 넘겨받게 된다. 또 지식경제부가 통상업무를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 것도 통상업무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안전이란 대목도 강조됐다.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꿔 국민안전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킨 것도 평소 박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먹거리 안전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부처의 신설과 업무 조정으로 인해 이름이 바뀐 곳도 적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이번 개편으로 국무위원 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늘어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생겨났지만 특임장관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부활했지만 … 청사 어디로

 (중앙일보 2013.01.16 00:46)

부산·전남 유치 경쟁에 인천 가세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5년 전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면서 ‘해양’ 부문은 현 국토해양부로, ‘수산’ 부문은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이관시켰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지난해 총선 때 “바다에서 광물자원·에너지·식량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며 해수부 부활을 시사했고, 지난해 11월 “우리 수산업을 확 바꾸기 위해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부활한 해수부의 업무 영역엔 기존 해양수산 업무뿐 아니라 해양과학기술·해양자원 업무와 연관된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도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해양에너지·해양광물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도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소속이던 해양경찰청이 해수부 산하로 온 것도 상당한 변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검역체계 일원화를 이유로 내주기를 꺼리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도 해수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해수부가 어느 곳에 자리 잡느냐다. 부산에선 그동안 박 당선인의 발언에 비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김경재 인수위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이 해수부의 전남 유치를 주장하면서 지역 간 대결 양상을 빚고 있다. 여기다 인천에서도 해수부 유치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담당한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옥동석 인수위원은 해수부가 다른 경제부처들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수부의 부활로 이제 논란은 청사가 어디에 자리 잡느냐로 옮겨 붙고 있다.

 

 

‘행정 전문가’ 유민봉 교수가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

 (경향신문 2013-01-15 22:27:04)

ㆍ옥동석·강석훈 등도 주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위원인 옥동석 인천대 교수(무역학)와 성신여대 교수(경제학) 출신의 강석훈 의원 등 ‘실무형’ 학자 집단이 주도했다.

옥동석(왼쪽)·강석훈

특히 인수위 총괄간사 격으로 깜짝 발탁된 유민봉 간사가 조직 개편 밑그림부터 발표까지 책임을 맡았다. 유 간사가 이날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는 브리핑에 직접 나와 30여분간 기자들의 질의에 일일이 대답한 것도 그 때문이다. 조직 개편의 내용과 배경 등 의문점을 짧은 단문으로 설명했다. 유 간사는 ‘경제부흥’과 ‘국민안전’이란 조직 개편 방향을 기초했다.

유 간사는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마련한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부개혁 방안을 조언한 ‘숨은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 상공부에서 잠시 일한 경험이 있다. 전공 역시 정부 행정조직이어서 현실성 있는 조직 개편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번 개편안이 대대적인 손질 수준으로 가지 않은 것도 급격한 기구 개편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유 간사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옥동석 위원은 세부적인 조직도를 그리는 실무작업을 주로 했다. 옥 위원은 이날 발표에 앞서 인수위 외부의 별도 장소에서 최종안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 위원은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정부개혁추진단’ 단장을 맡으며 조직 개편 공약을 마련했다.

강석훈 위원은 조직 개편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을 전달했다. 강 위원은 또 조직 개편 대상인 해당 부처와의 연락책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은 대선 과정에서 박 후보 비서실에서 소속돼 조직 개편 등 공약의 최종 조율을 담당했다. 강 위원은 경제부총리 신설 등 경제부처 관련 사항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