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案] 과기부·정통부 합친 '수퍼 미래과학부'… 선수가 심판까지 겸한 권한 (조선일보 2013.01.16 03:01)

[정부조직 개편案] 과기부·정통부 합친 '수퍼 미래과학부'… 선수가 심판까지 겸한 권한

국가 R&D 예산 20조원 쓰면서 동시에 배분·조정까지
美·이스라엘 같은 기술 주도형 창업 국가로 가는 기반 구축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일찌감치 공약으로 내걸었고, 가장 역점을 둔 탓에 정부 안팎에서 '수퍼 부처'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박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약속한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구현할 중핵 부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인수위 일각에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 연구 기능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박 당선인은 강력한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쪽을 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선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산하의 연구개발정책실이 관할해온 기초과학·미래기술·융합기술·우주기술·원자력 업무를 통째로 가져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넘어갔던 응용 연구개발(R&D) 기능도 대부분 이곳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두 부처에 분리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교과부)와 연구개발특구(지경부)의 기획업무까지 흡수해 자체적인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기능도 갖게 됐다.

여기에 별도 부처로 독립이 거론되던 ICT(정보통신 기술) 정책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설되는 'ICT 전담 차관'이 총괄하는 걸로 결론 났다. 또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 진흥 분야를 떼어내 ICT 전담 차관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흡수돼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간 16조9000억원의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배정·조정 권한을 갖게 됐다.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위원회로 두어 원자력 정책을 통합했다. 일각에선 교과부의 과학분야 예산이 4조원 이상인 점을 들어 "부처 운영·사업 예산까지 합치면 20조원 이상의 예산 집행·조정 권한을 가질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간사는 구체적으로 통합될 기능들에 대해서는 "실·국(室·局) 심지어 과 단위까지 기능 배분 문제가 있다"면서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화관광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등에서도 일부 관련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R&D 기능까지 떼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했다.

15일 오후 4시에 예정됐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가 지연된 가운데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의 차 안에서 개편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국가 주도형 '창조 경제'에 시동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창조 과학을 통해 창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기술 주도형 창업 국가로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 등에서 "다양한 과학 분야를 기존 산업에 접목해 신산업을 창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한국경제를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도약시키겠다"면서 이를 '창조 경제'라고 불렀다. 당선인 측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변화를 예견해 향후 수십 년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총연구개발비(정부+민간)의 비중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까지 늘린다는 공약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할 전망이다. 기초 연구, 응용 연구가 대폭 확대되는 동시에, 브레인 나노·바이오, 브레인 나노·에코 등 융합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案] '막강 ICT 차관' 정보통신 진흥 업무 총괄… 방송통신위원회 '충격'… 규제 권한만 남아

 (조선일보 2013.01.16 03:01)

 

대통령직인수위는 15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안에 ICT(정보통신기술)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ICT 관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함으로써 기술 융합의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ICT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둔다는 것이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 중 방송통신 진흥 부분을 ICT 전담 차관으로 이관하게 된다"고 했다. 방통위는 위원회 형태로 계속 유지되지만, 앞으로는 방송·통신 규제 권한만 갖게 된다는 뜻이다.

ICT 전담 부처였던 정보통신부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해체돼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기능이 쪼개졌었다. 인수위는 이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어떻게 통합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민봉 간사는 "부처 간 구체적인 기능 배분은 이른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같은 개편 결과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설립을 강하게 추진해온 방통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ICT 기능을 한데 모은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담 부처가 설립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담당해왔던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되면서 조직도 분산된다. 방통위에는 규제업무가 남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와 진흥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를 나눈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서도 "아직 ICT 전담조직에 대한 개편 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과학기술 분야와 ICT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데 한 부처 안에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현행 시스템 역시 그대로 유지돼 방송계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案]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활"… "他 부처 견제 커져 5년 뒤 도마 오를 것"

 (조선일보  2013.01.16 03:01)

 

과학기술계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옛 과학기술부 출신 공무원들은 "5년 동안 뒷전에 밀려 있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부활했다"고 반색했다. 벤처기업과 과학 관련 단체들도 "미래를 위한 과학 기반이 구축되고 관련 투자가 크게 늘 것"이라고 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관련 업무 이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좀 더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규모 미래창조과학부'를 기대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관련 부서와 지식경제부 직원들은 "주요 업무를 뺏기고 조직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침울한 분위기였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면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통합되는 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국가 R&D 예산의 60%를 집행하는 부서가 동시에 이를 배분, 조정하는 기능까지 가질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상목 과총(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초과학의 연구와 산업화(상용화) 사이에는 5~10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일각에선 "다른 부처의 견제가 커지고, 5년 뒤에 다시 부처 개편의 도마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