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복원'…쪼갰던 해양·수산업무 단순통합 그칠 우려 고조 (국제신문 2013-01-15 21:56:03)

해수부 '복원'…쪼갰던 해양·수산업무 단순통합 그칠 우려 고조

5년 만에 부활 의미 퇴색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께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강무현 당시 해수부 장관 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

 

- 인수위, 신설 타 부처와 달리
- 기능·입지 등 구체 언급없어
- 고민 상대적으로 소홀 방증

- 변화된 해양수산환경 발맞춰
- 해양자원개발 등 기능 보강
- 부산 정치인, 국회 논의 때
- 미래 해양강국 구상 담아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입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식경제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과는 대비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전 폐지됐던 해양수산부 기능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복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 해양수산인들이 염려하던 '단순 해양수산부 부활'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 해양국가 포기하나

전문가들은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에 나눠져 있던 기능을 '복원'시키는 것만으로는 지난 5년간 후퇴한 해양수산 행정을 만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인수위 유민봉 국정조정분과 간사는 해양수산부 입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신설 또는 기능이 강화되는 다른 부처와 달리 해양수산부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적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해양수산분야의 한 전문가는 "인수위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식경제부의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능은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제대로 된 해양수산부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난상토론이라도 벌여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해양수산인들은 복원을 넘어 ▷해양광물자원 개발 ▷해양영토 관리·개발 ▷극지방 개발 ▷조선과 해양플랜트 산업 인력 양성 ▷세계적인 피시플레이션에 따른 식량안보 차원의 수산양식 등 변화된 국제적 해양수산환경에 대응한 기능 보강이 절실하다고 요구해왔다.

■입법 과정에서 기능 확대해야

해양수산부는 1996년 수산청·해운항만청을 중심으로 13개 부처에서 기능을 이관받아 통합행정부로 출범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쪼개지면서 해양·수산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가 줄곧 불거졌다. 새누리당 하태경(해운대기장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폐지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해양환경 관리는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로 각각 쪼개져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양 폐기물 정화·연안오염 총량 관리는 국토부가 맡고 있지만, 바다에 가라앉은 폐기물 수거와 적조 퇴치는 농식품부 소관이다. 낙동강 하천하구 정화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다. 선원 관리도 해운업계 선원과 수산업계 선원 관리가 각각 국토부와 농식품부로 분리돼 있다.

국토부는 해양자원·해양영토를 관장하는 '해양정책실'도 없이 영토분쟁에 대처해왔다. 농식품부는 농림분야를 중시하면서 수산정책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 해양수산부의 기능강화와 입지문제를 집중 제기해 해양입국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신문은 2010년 '해양·수산 정책분리 2년 문제점 진단' 시리즈를 통해 해양수산부 부활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2011년에는 해양수산부 부활 범국민시민운동단체가 출범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 후보 모두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급물살을 탔다

 

 

입지 결정 못한 해수부 청사 어디로?

 (국제신문 2013-01-15 21:54:50)

 서울 잔류 땐 거센 비판 불보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 신설을 결정함에 따라 청사의 입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 청사로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과천청사가, 임시청사가 아닌 확정된 입지로는 세종시와 부산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세종시나 부산에 확정된 청사를 마련하기 전에 임시로 서울과 과천에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수부가 5년 만에 신설되면서 세종시나 부산에 입주할 만한 청사 공간을 한 달만에 구하고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청사나 과천청사에는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들이 쓰던 공간이 남아 있다. 옛 해수부는 정부 청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기업의 빌딩을 전전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새 해수부가 서울이나 과천청사에 설치되면 '임시'가 아니라 눌러 앉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게 부담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새 해수부의 입지로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이나 영도 혁신지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신항 배후단지도 가능한 입지이다. 해수부가 현장 업무가 많고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기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해수부가 옛 해수부 정도로만 복원되고 게다가 경제 부처들과 동떨어져 부산에 설치되면 하나의 외청 정도로 소외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부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새 해수부의 기능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를 부산에 가져온다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천, 호남 등지에서 새 해수부 청사의 유치 경쟁을 벌이면 부산 입지론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해수부는 참여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다른 경제부처와 함께 세종시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정부 부처가 제 기능을 하려면 권력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로드맵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천타천 곽인섭 유기준 박상은 하마평

 (국제신문 2013-01-15 21:54:23)

해수부 장관 누가 거론되나

 

 오거돈 전 장관도 후보군에
- 학계에선 최형림 교수 물망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의 장관이 누가 되느냐도 관심사다.

오는 20일 전후로 지명될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는 3배수의 장관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우선 옛 해수부의 고위 관료 출신인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거론된다. 5년 전 옛 해수부 폐지 때 분노한 해양수산인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고, 행정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경남의 외곽 지역이자 대구 경북 지역과 가까운 경남 창녕군이 출생지인 것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부산 출신이 해수부를 독식한다는 비판을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해양전문 변호사 출신인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 인천 출신인 박상은 국회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 입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변수다.

해수부가 부산에 입지하면 박 의원이,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되면 유 최고위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해수부 입지를 둘러싼 지역경쟁 구도가 심해 자리와 입지를 한지역에 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정치권의 분위기가 반영된 분석이다.

부산 영도 출신인 이재균 국회의원은 국토해양부 해양 담당 차관을 지낸 이력 때문에 하마평이 나오지만 지난해 4·11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 기용 가능성도 나온다. 오 전 장관이 왕성하게 활동 중이고 해양수산인계의 마당발로 통하기 때문이지만, 민주통합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학계에서는 최형림 동아대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교수 등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