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해수부 부활… 미래부 신설 (서울신문 2013-01-16)

경제부총리·해수부 부활… 미래부 신설

박근혜정부 17부3처17청 확정… 2부 늘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 부(部)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했다. 경제부총리제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관심을 끌었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조직은 별도의 부로 두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 아래에 두기로 했으며 전담 차관이 맡게 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통상 교섭 기능이 떨어져 나가 외교부로 남게 됐다. 통상 교섭 기능은 기존의 지식경제부에 합쳐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 기능을 우선한 안전행정부로 개편되고 특임장관실은 폐지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됐다. 중소기업청은 기능이 강화돼 지경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 특화 발전 기능을 옮겨 왔다. 이 같은 부처 신설과 업무 조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해양수산부가 들어설 도시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해 경제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 관련 조직 개편은 이번 발표안에서 제외됐다. 이명박 정부가 두었던 2개 위원회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가운데 방송통신진흥 분야는 미래부 ICT 전담 차관 산하로 이관되지만 방송위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규모로는 중급에 해당하며 개편의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2개 부처가 신설되고 특임장관실이 폐지되면서 국무위원 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증가했다.

　김 인수위원장은 “이번 개편은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이라는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주도한 유민봉 인수위원은 “이번 조직 개편은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하고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직을 활용하며 ▲전문성과 통합성을 강조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표할 부처별 세부 기능 조정에서 인력은 현재의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겨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며 이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

 

 

캠프 행추위서 밑그림… 3인방 개편 주도

 (서울신문 2013-01-16)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수위원회의 국정기획조정분과 3인방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와 옥동석 인천대 교수, 강석훈 의원이 주도했다.

 

그러나 개편안의 밑그림은 이미 박 당선인의 후보 시절 정책캠프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완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출범 이후 국정기획조정분과가 다른 분과에 비해 공전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옥 교수는 행추위 정부개혁추진단장이자 박 당선인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으로 조직개편안의 큰 틀을 만들었다. 강 의원도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을 총괄해 그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당사자다. 분과 위원들에게 박 당선인의 정부개혁 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행정고시 출신 유 교수는 정부 행정조직 분야에 관심을 쏟아와 박 당선인의 의중과 인수위 각 분과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이 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김영수 서강대 교수도 행추위 멤버이자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다.

　이들은 앞서 이명박 인수위 시절 각 부처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파열음을 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는 ‘통섭형 정부’를 구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개편안은 인수위 출범 단계에서 시안이 이미 확정돼 지난 주말 박 당선인에게 보고됐다. 대선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이 일찌감치 확정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의 위상 여부가 최대 관건이었다.

　시안에는 ICT 전담조직을 독립 부처로 두는 방안, 미래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아래 두는 복수안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사나흘 고심 끝에 미래부에 편입하는 안을 채택했다.

금융부나 중소기업부 신설, 서너 개 부처를 담당하는 총괄장관제 등도 설이 난무했지만 최종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켠에선 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 있는 인수위 건물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들은 제2의 별도공간에서 은밀히 개편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은 18일 고위 당정청 회의 전인 17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개편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낮 12시 15분쯤 ‘정부조직개편 관련 발표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기자들에게 전송됐다. 이날 확정 발표로 급하게 가닥이 잡혔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빅3 업무조정에 국정 성공 관건”

 (서울신문 2013-01-16)

 

15일 발표한 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운용과 세부 업무 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 대부처주의로 개편했던 이명박 정부 조직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창원 정부개혁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책임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경제부총리 등 세 사람이 차기 정부의 핵심 인물이 될 것”이라며 “이들 세 사람이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국정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부총리제 신설과 관련, “경제부총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부조직법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혼선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조직 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부처주의에서 전문부처주의로 변화하는 것인데 5년 전 정부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제대로 해결됐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 없이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부와 해양수산부, 경제부총리제 신설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 등은 특정 단체의 이익이 다시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지만 경제부총리는 국정을 조정·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해양수산부 신설의 경우 기존 국토해양부 체제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과제였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천근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면서 “부처가 신설되면 정부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철학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각 부처의 하부 단위인 실·국 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라며 “이들 실·국의 개편을 통해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인 미래부 신설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여러 기능이 포함돼 사실상 대부처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전문 부처주의를 표방한 박 당선인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소장은 “미래부의 기능이 너무 복잡다기하다”면서 “과학기술 정책에서, 연구 개발, 정보통신기술 정책 등이 총괄된 ‘슈퍼 부처’가 된다는 점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미래부가 자칫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에만 치우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면서 “박 당선인이 말한 창조경제, 소프트웨어 정책 등이 경시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총리급 재정부 경제위기 효과적 대처 기대

 (서울신문 2013-01-16)

경제부처 어떤 변화 오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차기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경제 부처 조직이 상당히 바뀌게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던 경제부총리가 부활되면서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재정립된다. 최근 세계 경제위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함에 따라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상당한 힘이 실릴 전망이다. 5년전 부총리급 부처였던 재정경제부는 장관급 부처로 격하됐고, 대신 예산과 기획 업무를 담당하던 기획예산처를 흡수해 기획재정부로 출범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경제부총리 부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 부문에 대한 부처 간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면서 업무 조정이 잘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설명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정책 중복과 비효율을 막아 예산을 절감, 공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는 점도 경제부총리 부활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력하게 거론됐던 금융부 신설도 조직개편안에서 빠졌다. 국내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에 재정부의 국제금융부문이 통합되는 형태였으나 재정부 뿐 아니라 전문가들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경제 정책과 국제금융을 따로 떼어낸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담당하는 국고국 일부도 옮겨와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부 신설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 입장에서도 이번 조직개편이 큰 손해는 아니라는 게 경제 부처들의 정서다. 금융부로 덩치를 늘릴 수 있었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한때 금융위 해체론까지 거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의 성공’이다

 

 

재정부 환영… 지경부 안도… 외교부 날벼락… 복지부 당황

 (서울신문 2013-01-16)

각 부처 공무원 반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각 부처 공무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소속 부처의 기능 축소 폭이 예상보다 좁아 안도의 한숨을 쉬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소속 부처가 핵심 기능을 떼어 주게 돼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부처에선 “날벼락을 맞았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온다.

▲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텔레비전 방송으로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인수위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통상 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발표에 대해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장관과 1·2차관들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까막눈 신세였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통상 교섭은 각국의 양자 및 다자적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에 잔류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국내 산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국제적 통상 교섭을 같이 한다는 건 논리적 허구”라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며 통상 교섭의 기술과 노하우를 키웠는데 기능을 쪼개는 건 큰 문제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농림축산부로 바뀌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초상집 분위기다. 해양수산부 신설로 수산 분야가 떨어져 나가는 데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식품이라는 이름도 빼앗기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부 입장에서는 최악”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인수위가 결정한 것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농식품부는 현재 3개 실 중 하나인 수산실이 빠져나감에 따라 조직의 3분의1이 떨어져 나가 기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면서 식품위생법이 국무총리실 소관 법이 됨에 따라 식품 업무를 다룰 때 아무래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다른 관계자는 “식품실 쪽 업무 일부가 식약청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침통해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불량식품 척결을 강조하면서 식품 안전 업무가 강화될 것은 예상했지만 식약청의 승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당장 복지부 내 식품정책과와 의약품정책과를 복지부에서 분리해 식약처로 보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 수립 업무도 식약처가 담당하는 게 맞겠지만 식약청과는 별개로 하고 있는 업무도 있어 어떤 업무를 복지부에 남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식약청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매 정권 때마다 식품 안전 업무를 두고 농식품부와 경쟁을 벌여 오면서 식약청은 식품의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 관리를 하는 기관임을 내세워 왔다.

　지식경제부에선 안도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동안 중소기업부와 정보통신부 부활론이 힘을 얻으면서 ‘부처’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지경부의 구 과학기술부 업무영역과 국가 연구 개발(R&D) 예산의 조정·배분권만 내어주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에너지와 무역만 남으면 부처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을까 불안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제 조직의 안정을 찾고 새 정부 정책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의 반응은 엇갈렸다. 과거 해수부 공무원들은 국토부가 부처 차원에서 조직 축소를 꺼렸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반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해양 담당 고위 공무원은 “5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며 “이제는 각 부처로 분산된 해양수산 기능을 떼어 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교통 공무원들은 “해수부가 국토부로 통합된 5년 동안 플러스 효과가 더 많았다”며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해운 물류, 항만 정책은 건설·교통업무와 연계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여수엑스포의 경우 국토부가 교통 인프라 등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직원들은 부처 명칭 변경 발표가 나오자 한결같이 뜨악한 표정이었다. 단순히 행안부가 안행부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안전 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는 간단한 설명이 뒤따르자 향후 개편될 부처 내 조직 변화를 예상하는 모습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예상대로 부처 개편이 이뤄졌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나뉘면서 대학 지원이나 기초연구 등 권한을 놓고 한 집안 내의 동상이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학기술 쪽 공무원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이 미래부 내에 포함된 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부 편입이 확실시 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측은 구체적인 기능 이관 계획없 이 ‘폐지’라는 단어로만 언급되자 당혹스러워했다. 국과위 관계자는 “미래부의 핵심 기능이 연구 개발(R&D) 예산 배분, 조정이라고 해서 역할 확대를 기대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신설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총리가 신설되면 재정부의 조정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이번에 조직 확대를 예상했던 금융위원회는 현행 유지로 결정되자 못내 아쉬운 기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 최소화된다고 해서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섭섭함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작은 정부·큰 정부 왕복하며 조직 몸집은 꾸준히 불어나

 (서울신문 2013-01-16)

역대 정부조직 개편사

 

11부4처(1948년 초대 정부)→…→2원14부5처14청(문민정부)→18부4처16청(국민의 정부)→18부4처18청(참여정부)→15부2처18청(MB정부)→17부3처17청(박근혜정부).

정부조직 개편사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사이를 오가면서 사실상 몸집을 키운 역사다.

나라가 커지면서 공공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철학과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한 번 불린 몸집은 쉽사리 줄이기 어려운 탓이다.

권위주의적이었던 3공화국, 5공화국 시절은 개발독재를 꾀한 국가주도형 정부조직이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가 ‘작은 정부’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문화체육부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각각 통합했다. 1년 남짓 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합쳐 ‘모피아’라는 공룡 경제부처를 낳았다. 체신부는 정보통신부로 변경됐고, 환경처는 환경부로 격상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18부4처16청 조직을 남겼다.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정부개혁 및 규제개혁 역할을 맡겼다.

외무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 외교통상부로 변경했으며,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해 행정자치부를 만들었다. 중앙인사위원회·해양수산부·여성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 태어났다.

정부조직에서 기능을 중시했던 노무현 정부는 18부4처18청 조직을 차기 정부에 넘겨줬다.

소방방재청·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때 탄생했다.

‘작고 유능한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일단 여러 부처를 통폐합했다.

15부2처18청을 만들기 위해 경제·교육·과학기술 부총리제를 폐지했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으며,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를 각각 없앴다.

과학기술 정책을 교육에 결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바꿨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다.

 

개편안 24일 임시국회 통과 무난할 듯

 (서울신문 2013-01-16)

향후 일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보다 출범이 10일 정도 늦었던 18대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은 하루 앞선 15일 발표했다. 개편안 발표에 따라 ‘취임 전 조각(組閣)’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원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처리에 앞서 18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고위 당정 협의회를 비롯해 정부조직 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이 수정, 변경될 수도 있다

물론 야당 반대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큰 장애물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의석 수 154석으로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정권교체가 아닌 탓에 이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대통령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대 때는 의석 수 137석으로 원내 1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통합당)과 각각 9석, 6석의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취임식을 나흘 앞둔 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진통을 겪기도 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이(李) 대통령, 노(盧) 내각’으로 출범하는 파행을 겪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늦어도 새달 5일까지는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장관 후보자 내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최대 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뜨는 부처 지는 부처…조직개편 따라 희비 엇갈려

 (중앙일보 2013.01.15 20:13)

 

유민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분과 총괄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 합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등이 담겨있다.2013.1.15/뉴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부처 조직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개편 대상이 된 각 부처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경제부총리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을 골자로 현행 15부 2처 18청의 정부 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에는 구체적인 부처별 하부조직 개편안은 빠졌지만, 개편안의 기본 틀에 맞춰 각 부처별 업무 분장의 대폭적인 연쇄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각 부처별 위상에도 변화가 있게 됐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통해 가장 힘이 실리게 된 곳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신설을 약속한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창조 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부서인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 돼 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기획재정부와 미래기획위원회의 미래 전략 업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의 기초·응용과학 지원 업무 등이 대폭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전담 조직도 미래창조과학부에 포함 돼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ICT 관련 정책과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면서 기술 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내고, ICT 차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폐지됐던 해양수산부 역시 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으로 부활이 확정됐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해양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업무가 다시 한 곳에 모이게 됐고, 행정안전부 소속인 해양경찰청 역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넘어왔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하위 기능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른 부처의 기능 배분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본적인 해양·수산 업무 외에 신성장동력 분야인 해양플랜트 관련 분야 등도 총괄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지식경제부는 현정부 들어 업무 분장이 광범위한 조직으로 꼽혀온 만큼 관련 업무의 대폭 분리·이관이 예상 돼 왔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서 지식경제부는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기능을 떼어내는 대신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기능을 가져오면서 위상을 유지했다는 평가다.

지식경제부의 외청인 중소기업청 역시 장관급 독립기구인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이 거론 됐지만, "현재의 청 수준에서 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그대로 남게됐다.

이 같은 개편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과 함께 박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에너지 수급 대책 등의 핵심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역시 경제 부총리제 신설로 부총리급 부서로 승격됐다.

당초 금융부 신설이 거론되면서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정책 등 금융 업무가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조직 개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안전부도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국민 안전'에 따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꿔달며 기능 강화가 예상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안전행정부에 대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관리 총괄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찰청이 각종 범죄 발생에 보다 책임잇게 대처하도록 생활 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박 당선인이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식품 안전을 내세우면서 현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위상이 격상됐다.

이처럼 이번 조직 개편안으로 권한과 위상이 올라간 부처가 있는 반면, 소관 업무를 대폭 이관해야 하는 곳도 눈에 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외견상 기능이 '반토막' 나게 됐다.

교과부는 연구개발(R&D) 업무 등 과학기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떼내면서 명칭이 교육부로 바뀐다. 여기에 하부조직 개편에 따라 대학지원 업무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경우 상당한 위상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역시 해양업무를 해양수산부에 떼주면서 국토교통부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수산과 식품 업무의 이탈과 함께 기능이 축소·개편 됐고, 명칭은 농림축산부로 변경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현행 방송통신 규제 기능은 유지를 하지만, ICT 진흥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이 결정됨에 따라 위상 하락이 불가피하다.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면서 외교통상부 역시 외교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외교부에서 통상 부문은 5개 국(局), 20개 과(課)로 전체 조직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적잖게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통상 기능을 이관한데 대해 "통상 관련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통상 교섭과 통상교섭 이후의 국내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총리실로 이관되면서 고유업무인 의약 관련 업무 상당부분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개편]'해수부 부활'…국토부 망연자실

 (중앙일보 2013.01.15 20:21)

 

 5년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에 해양 관련 업무를 빼앗기게 된 국토해양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15일 하루 종일 동요하는 모습이었다.

통폐합이 결정된 부서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고 이전 또는 존치되는 부서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이명박 정부가 건설교통부에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을 통합해 신설한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등 정권 핵심 사업을 총괄하는 실세 부처로 군림했지만 새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서 조직 규모와 위상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당선인 공약과 그간 언론보도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놀랍지 않다"면서도 "다들 마음이 편치 않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조직 규모 축소와 업무 이전으로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선인 뜻이다. 올 것이 온 것이다. 앞으로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흔들림 없이 충실히 업무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향후 거취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해수부로 옮겨갈 부서 직원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토부 해양 담당 직원은 전체 정원의 30%인 18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국토부에 통합된 후 다소 미약했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내비쳤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를 통합 담당하는 것은 물론 해양자원 개발 업무까지 도맡게 된다.

이 관계자는 "옛 해수부 출신 직원들이 인사 등에서 푸대접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해수부가 부활하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떨어졌던 위상과 처우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 관련 업계는 국토부와 농림수산부로 이원화됐던 해양·수산 정책을 통합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부활했다고 환영했다.

한 해운업체 관계자는 "해수부가 폐지되면서 이명박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해양·수산분야가 뒷전으로 밀리는 등 부작용이 컸다"면서 "해수부가 업계와 긴밀한 협력 하에 지원 정책을 혼선 없이 추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처 확대로 공무원 수 ↑↑…100만명시대 오나

 (중앙일보 2013.01.15 20:30)

경찰-소방방재 등 사회안전분야 공무원 정원 확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새정부의 조직개편안을 17부 3청 17처로 확정하면서 공무원 사회도 구조조정 바람이 휘몰아 칠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후속조치로 하부조직 편성이 진행되면 타 부처로 흡수되거나 새롭게 자리가 생겨나 공무원들의 자리 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한 조직개편 방안에서 구체적인 공무원 증감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15부2처18청인 현재의 정부 조직이 확대되면서 공무원 규모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하부조직 개편 작업이 본격화되면 타부처로 흡수되는 부처의 조직과 기능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다만 부처마다 필수적인 부서에 대해서는 인원 충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 확대에 따른 자리 이동 및 인력 충원 외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을 통해 강화하겠다는 사회안전과 교육 분야의 공무원 정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경찰 인력을 2만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을 40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경찰청이 각종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고 소방공무원 충원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치안, 교육, 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확대될 경우 공무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61만5487명에 지방공무원과 입법·사법부 공무원까지 더하면 공무원은 99만명에 육박한다.

다만 새 부처의 하부조직 규모와 편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국장' 등 주요 보직의 숫자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고위직 자리는 상대적으로 감축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검사를 순차로 줄이기로 한 것도 고위직 축소가 탄력을 받게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의 기준과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이 얼마나 늘고 줄지 가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권 초기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 공무원 보직에 대한 자리 이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행정부의 장관급 공무원은 28명, 차관급은 93명이었다. 지방·입법·사법부까지 합치면 장관급 41명, 차관급 107명이다. 고위공무원단은 1550명에 이른다.

 

 

외교부 ‘멘붕’…“통상분리 장차관도 몰랐을 것”

 (동아일보 2013-01-15 23:00:58)

통상교섭본부는 세종시로 가게 될 듯

 

"장ㆍ차관도 몰랐을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5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장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이관한다"는 말이 나오자 자리에서 TV를 지켜보던 외교부 공무원들은 귀를 의심했다.

2008년과 달리 이번에는 조직개편 발표가 나오기 직전까지 통상교섭본부 분리설 등과 같은 말이 정부 안팎에서 단 한 차례도 거론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외교부 내에서는 "국내 경제정책과 달리 통상은 외교 문제라는 것이 이제는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다"(한 당국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1998년 외교부가 경제부처의 통상 기능을 흡수해 외교통상부로 거듭난 지 올해로 15년이 됐다는 점에서 이제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고 자평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통상교섭본부를 다시 경제 파트로 이관하는 발표가 전격적으로 나오자 외교부 직원들은 당혹감을 표출했다.

한 직원은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는 장ㆍ차관도 몰랐을 것"이라면서 "사전에 전혀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부는 인사시 1ㆍ2차관 산하의 정무ㆍ다자파트와 통상파트 직원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았다.

외교부는 정부조직개편 방침이 발표된 이후 간부 회의를 통해 조직축소를 둘러싼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1ㆍ2차관 산하 기구에서 일하다가 통상교섭본부로 잠시 이동한 직원의 혼란도 예상된다.

또 다른 직원은 "기존 인사에 따라 2월부터 직원간 이동이 시작되는데 조직 개편으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외교부 본부뿐 아니라 정무ㆍ경제분야 등으로 구성된 재외공관의 경우에도 인사 운영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통상교섭본부 분리에 따른 조직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출 및 잔류 희망 여부를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교섭본부가 지식경제부에서 확대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감에 따라 통상교섭본부 직원들은 외교부에 잔류하지 않는 한 연말에 세종시로 가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올 연말까지 세종시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 통상교섭본부 조직 축소에 ‘허탈’

 (동아일보 2013-01-15 18:16:09)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에서 16년 만에 지식경제부와 합쳐 산업통상자원부로 거듭나게 될 통상교섭본부는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구체적인 조직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장관급 기구에서 '산업' 부처 아래 더부살이 신세로 전락하게 됐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 통화하고 싶지 않다. 노 코멘트(No comment)다. 속된 말로 멘붕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 직후 박근혜 당선인 캠프에서 통상교섭본부가 지식경제부와 합쳐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던 것과는 정반대 반응이었다.

인수위의 발표내용이 전해지자 세종로청사 외교통상부 사무실은 크게 술렁였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조직의 앞날을 걱정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통상교섭본부는 1993년까지 외교부의 국 단위 기구였다가 YS 정부 때 상공부와 합쳐 통상산업부로 승격했다.

1998년 DJ정부가 들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교, 산업의 양 측면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외교부로 해당 기구를 넘겼다. 이때 명칭은 외교통상부로 바뀌고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됐다.

통상교섭본부는 본부장 아래 통상교섭조정관, FTA 교섭대표, DDA협상대사가 있다. 직제는 다자통상국, 지역통상국, 국제경제국, FTA정책국, FTA교섭국 등 5국 17과로 구성됐다. 최근에는 일본, 중국, 아세안 등과의 협력 중요성이 커지자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었다.

통상교섭본부는 그동안 국내 통상전문 기관으로 2000년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을 총괄하며 협상을 주도해 왔다.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의 경제협력사업 파트너로 활동했고 자원외교, 신재생에너지 외교도 펼쳤다.

2011년에는 한미 FTA가 논란이 커지자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통상교섭본부가 조직논리로 무리하게 FTA를 확대한다'는 비난과 함께 '해체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통상교섭본부를 산업 담당 부처로 통합한 것을 두고서 일단 '산업과 통상외교의 접목을 시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FTA 등 기존의 통상정책에서 후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우리 제품에 대한 통상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보호에 외교역량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실제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FTA 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강조해 기존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그럼에도 부처 통합은 조직 축소로 이어져 위상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교섭본부의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이니 정부 방침을 따르겠지만 장관급에서 하루 아침에 담당 차관이라도 신설할 것을 바라는 신세가 되니 처량하다"면서 "공연히 세종시로 가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다.

 

정부조직개편, 통상업무 15년만에 되찾은 지경부 ‘반색’

 (동아일보  2013-01-15 18:32:00)

'실물경제 주관부처 위상 강화' 기대 표시
중기청 강화·ICT전담 부처 신설로 관련 조직 축소 불가피

 

지식경제부는 15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과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향후 부처의 역할과 위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지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통상 업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1998년 통상산업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명칭과 조직이 개편되면서 넘어간 통상업무가 15년만에 넘어오자 산업과 에너지, 무역을 아우르는 실무경제 주관 부처로서 위상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관리들은 그동안 실물 경제 분야인 통상업무가 정치 영역인 외교부 산하로 들어가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교역 역량 확대을 제한하고 있다는 뜻을 조심스레 제기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업무가 외교부 산하에서 마치 더부살이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며 "이번 조직 개편은 산업, 통상, 자원을 한데 묶어 실물경제 주관부처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15년만에 통상산업부 시절 업무를 되찾아 내심 반갑기는 하지만 넘어오는 조직과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보고 판단해야 할 것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 내용 중에서 중소기업청의 기능 강화와 ICT(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 신설로 지경부는 관련 조직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경제실 산하에 중견기업국을 신설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중기청이 중견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게 된 데 대해서는 내심 편치 않은 분위기다.

그러나 인수위의 부처별 기능 조정이 마무리되면 결국 중소·중견 기업 정책 입안 및 R&D 지원 업무는 계속 맡고 중기청은 특화된 기능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차관급 인사가 수장을 맡는 ICT 전담 부처 신설로 인해 지경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에서 넘어온 소프트웨어,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관련 업무는 신설 조직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전자 등 산업자원부 시절에 주관하던 분야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가 향후 부처별 기능 조정과 연계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우정사업은 부처의 핵심 주력 업무와는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조직개편, 농식품부 조직 축소에 ‘침울’

 (동아일보 2013-01-15 18:08:22)

 

해양수산부가 5년 만에 부활하자 농림수산부는 대체로 침울한 기류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2008년 해양수산부의 수산 분야를 가져오면서 `몸집'을 키웠다. 전체 인력이 700명에 육박하고 예산이 15조원을 넘는 부처로 성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직이 축소되면 위상도 다소 낮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농ㆍ축ㆍ수산 분야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했는데 이중 일부를 떼어내려니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2명인 차관 자리가 하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제1차관은 주로 농업 분야, 제2차관은 수산, 산림, 산업 등에서 배출됐다. 수산 분야가 분리되면 제2차관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08년 수산 부문과 통합할 당시 전 농식품부의 차관은 1명이었다.

수산 부문 공무원들은 표정 관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 5년간 인력, 예산, 인사 등에서 농업 부문보다 홀대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조직 개편으로 그 `한'을 풀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수산 분야 인원은 2008년 초 135명에서 작년 9월 123명으로 줄었다. 농식품부 전체 인원이 같은 기간 679명에서 688명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수산 부문 예산도 2009년 1조4천998억원에서 지난해 1조3천633억원으로 줄었다. 이 기간 농식품부 전체 예산은 14조6천363억원에서 15조4천83억원으로 늘었다.

해수부 폐지 후 농식품부의 역대 장ㆍ차관은 총 12명이었다. 수산 출신은 박덕배 전 차관이 유일하다.

수산 분야의 한 공무원은 "농업과 축산업에 밀려 수산업은 다소 소홀히 취급됐다"며 "해수부가 부활하면 수산 부문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