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발표문[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도자료 2013-01-15]

정부조직개편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랜 동안의 의정활동과 국정경험을 통해 각 부처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 신설>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되며,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제 신설>

 국내외 경제위기을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여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여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

 중소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로 개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경찰청이 각종 범죄발생에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특임장관실 폐지>

 특임장관실은 폐지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편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는 차후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 때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 부활

 (노컷뉴스 2013-01-15 19:07)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15일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위한 국민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전담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앞으로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주도적으로 이끌 역할 수행할 것"이라고 유민봉 국정기획분과 간사는 밝혔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현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했던 정보방송통신(ICT) 진흥 기능까지 맡게되며 이를 전담할 ICT 차관을 별도로 둘 계획이다.

유 간사는 "방통위에서 현재 위원회 기능은 규제에 초점을 두고 그 밑에 정책국은 진흥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방통위의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ICT 차관으로 이관하고 방통위의 규제 관련된 기능은 현재와 같이 존치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선공약인 해양수산부도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을 산하에 두기로 했으며 해양수산부를 어느지역에 둘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인수위는 또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제부총리제도 부활시켜 경제문제를 적극 해결하도록 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할 계획이다.

 

유 간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경제부총리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유 간사는 "통상교섭과 이후의 국내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께 더 큰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의 명칭은 외교부로 변경된다.

대신 지식경제부가 가지고 있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등 중소기업 육성 기능은 지식경제부 외청인 중소기업청으로 이관시켰다.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안전한 사회'를 강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명칭은 안전행정부로 변경했다.

그동안 역할문제에 논란이 많았던 특임장관실은 도입 5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유 간사는 "특입 장관의 정무 기능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에 분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박 당선인의 관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외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이 위원장인 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된다.

이같은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조직은 현재의 15처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변경됐다.

유 간사는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 ▲국민 안전, 경제부흥 수단으로 조직.활동한다 ▲전문성과 통합성 강조한다 등 3가지가 이번 조직개편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신설되는 부처와 기존 부처의 업무분장, 경제부총리의 위상 등 세부 업무분장은 청와대 조직개편 발표에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