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 첫 단추 '官피아'부터 수술하라] 商高 나와 행시합격, 첫 출근길에 "요즘은 저런 학교 출신도 오나" (한국경제 2014-04-29 20:53:11)

[국가개조 첫 단추 '官피아'부터 수술하라]  

商高 나와 행시합격, 첫 출근길에 "요즘은 저런 학교 출신도 오나"

 

(3) 서로 밀어주는 '끼리끼리 파벌'

KS라인·EPB·모피아…
특정라인 요직 독과점…정권 교체기 '파워 게임'
퇴직 후엔 낙하산 타고 산하기관·협회 싹쓸이

 

#1. “밤 회식 자리에 가보니 알겠더라. 해양대 선배인 과장을 가운데 앉히고 후배인 국장이 과장한테 형님, 형님 하면서 충성하는 문화더라.” 민간기업 출신으로 경제부처에서 차관을 지낸 H씨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적폐를 이렇게 전했다.

#2. “요즘은 저런 학교 출신도 여기 오느냐.” 덕수상고 출신으로 국제대를 졸업한 뒤 1982년 공직에 막 입문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장관급·행시 26회)의 귓전을 때렸던 말이다.

 

 

‘KS 라인’의 선민의식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혁파하겠다고 선언한 관료집단 내 소수 인맥의 독과점은 부처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강력한 ‘이너 서클’(인맥 중심의 내부 파벌)을 뜻한다. 이들은 주요 보직을 번갈아 맡고 정책 입안과 시행을 둘러싼 파워게임을 벌이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폐해를 낳고 있다. 부처 산하기관이나 민간협회로 ‘낙하산’을 탈 때도 특정 인맥의 끈이 연결된다.

김동연 실장을 아연실색하게 했던 차별적 발언은 특정고-특정대학 중심의 강력한 이너 서클이 지배해온 관료사회의 적폐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 학맥은 경기고와 서울대 출신 인맥으로 이른바 ‘KS 라인’으로 불렸다.

1974년부터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가 실시된 여파로 요즘은 고위 관료들 사이에 KS 라인을 예전만큼 찾아볼 수 없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S 인맥의 파워는 막강했다. 지금도 관가에 회자되는 경기고 ‘3대 천재론’은 역설적으로 경기고 출신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장승우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주로 거론되는 ‘천재’의 반열이다. 이 가운데 이 전 부총리의 경우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 관료들을 중용하면서 ‘이헌재 사단’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곳곳에 ‘이너 서클’

KS 라인에 들지 못해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았다는 고위 관료들의 하소연도 많다. 명문 사립대 출신으로 나중에 장관까지 지낸 B씨는 과거 외환위기 시절 경기고-서울대 출신 경제부처 장관으로부터 “서울대 안 나온 사람들에겐 도저히 일을 맡기지 못하겠다”는 폭언까지 들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요즘은 서울대 중에서도 법대와 경제학과 출신들 사이에 ‘파벌’이 생겨날 조짐이 있다는 전언이다. 법대 출신인 K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대 동문회 자리에 나타나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 서울대 법대가 손이 끊겨 안타깝다”며 “서울대 법대가 경제학과 나온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한다”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외교부에선 외무고시 수석합격자라도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이 아니면 고위직 승진이나 미국 등 주요국의 대사직을 따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그런가 하면 국세청 고위직에는 대구·경북(TK) 출신이 많다. 국세청 내 2급 이상 고위직 34명 가운데 41.2%인 14명이 TK 출신이다.

교육부엔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출신들의 이너 서클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현 서울시 교육감), 이돈희 전 장관, 김신일 전 장관 등이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워게임

학맥뿐만 아니라 첫 근무지를 기준으로 배타적 인맥이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 청와대 경제팀과 기재부 내에선 EPB(옛 경제기획원) 인맥과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인맥 간 알력이 상존하고 있다. 모피아와 EPB는 정권에 따라 희비가 교차됐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엔 EPB가, 이명박 정부 때는 모피아가 득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조원동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현 청와대 경제수석)과 강만수 기재부 장관은 악연이었다. 재무부 출신인 강 장관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세를 주장하자 EPB 출신인 조 전문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재부 1차관으로 거론되던 조 전문위원은 결국 차관 승진을 못하고 총리실 국정운영실장(1급)으로 옮겨갔다.

지난해 3월 기재부 세제실이 EPB 라인인 2차관 소속으로 직제가 변경됐을 때는 모피아 진영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세입을 담당하는 세제실이 세출을 담당하는 예산실에 종속되면 재정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면엔 모피아가 EPB에 견제당했기 때문이란 얘기가 많았다.

낙하산 탈 때도 인맥

모피아와 EPB 출신들은 퇴임 후 ‘이헌재 사단’ ‘김석동 사단’ 등의 이름으로 낙하산을 타고 금융업계에 줄줄이 떨어졌다. 금융감독 수장을 지낸 한 인사는 “감독기관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세월호를 침몰로 내몬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의 요직을 꿰차고 있는 해수부의 경우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인맥이 유난히 강한 편이다. 해양대 출신들은 선박 안전점검이나 항만, 해상안전, 해난사고 취급 기관의 주요 보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개조 첫 단추 '官피아'부터 수술하라]  

모피아·금피아 '낙하산' 된서리 맞나

 (한국경제 2014-04-29 20:51:32)

朴대통령 쇄신 지시에
손보협회·주택금융公 등 내정 인사 불투명

 

 

앞으로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낙하산 인사)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 낙하산 인사)의 금융권 이동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여객선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 고위 관료들의 각종 협회와 조합으로의 ‘낙하산’식 이동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가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공석이지만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관료들로 내정됐던 손해보험협회 회장과 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앞으로 두 기관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도 기재부와 금감원 출신 간부들의 이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동양 사태와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고위직의 금융사 이동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 제한이 덜했던 금융권 이동이 막히면서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의 인사 적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권의 일부 요직을 모피아와 금피아가 차지하고 있어 이런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제2차관,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기재부 1차관 출신이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기재부 국고국장,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금융위 상임위원,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재경부 1차관,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다. 조욱현 롯데카드 감사와 정기홍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감사위원회 대표는 금감원 출신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관료 출신이 금융업계로 오는 것을 막아도 정치인 출신이 그 자리를 메울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예금보험공사 감사에는 문제풍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당원협의회 위원장, 기술보증기금 감사에는 박대해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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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순혈주의' 깬다더니…민간개방형 직위, 공무원이 80% 차지

 (한국경제 2014-04-30 21:05:11)

(4)·끝 왜 인사 기준이 고시합격 순인가

갈 사람 미리 다 정해놓고 민간인 '들러리' 세우기도
공직 경험한 민간인 "기업에선 실력 없으면 퇴출
관료는 기수별 때되면 승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관피아(관료+마피아)’란 소리까지 듣게 된 이유는 뭘까. 많은 전문가는 관료사회 깊숙이 똬리를 틀고 있는 ‘고시 순혈주의’를 근본 원인의 하나로 지목한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민간은 기민하게 조직운영체제를 바꿔가며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관료집단만은 변화를 거부한 채 오로지 고시 합격 순서에 따라 승진을 결정하고 조직을 관리해온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시 기수로 서열화

정부가 최근 수년간 공직 사회 쇄신을 위해 도입한 공무원 임용제도가 아직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고시기수로 철저하게 서열화돼 있는 관료사회의 폐쇄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모 경제부처가 1급 한 자리를 개방형 공모직으로 내놨을 때 일이다. 서류 전형이 시작되기도 전에 관가에선 “A씨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행시 출신인 그는 해당 부처에서 국장까지 지낸 고참 관료였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다른 지원자들은 들러리로 전락했다.

노무현 정부때부터 수년 간 정부에서 일했던 민간 전문가는 “인사철에 공무원들이 대놓고 장난 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자기들끼리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도 버젓이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다 보니 산하기관 인사든, 개방형 직위든 공모제 자체가 허울뿐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개방형 직위로 충원된 중앙 부처 고위공무원(국장급 이상)은 모두 139명. 이 가운데 민간인은 22.3%(31명)에 그쳤다. 그나마 이들의 상당수는 원래 관료 출신으로 잠깐 외부로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방형 직위는 임기가 2~3년에 불과하고 월급도 민간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능한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는 좀 다르다. “공직을 노리는 민간인 중 상당수는 함량 미달”이란 소리가 거리낌없이 나온다.

민간 창의적 인재들의 좌절

하지만 공직을 경험해본 민간 전문가들의 시각은 완전히 딴판이다. 지금은 한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K씨는 “사실 처음에 스마트하게 보였던 사무관도 5년쯤 지나면 기수서열에 찌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이들과 대기업의 비슷한 연령대 과장급의 능력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철저하게 경쟁으로 단련된 민간기업 엘리트가 고시 출신 공무원들보다 오히려 훨씬 우수하게 성장한다고 K씨는 덧붙였다.

정부도 이런 지적을 의식해 개방형 직위제에 이어 2011년부터 5급 민간경력 채용제도를 도입했다. 특정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박사 학위 소지자 등을 5급 사무관으로 바로 뽑아 민간 충원을 늘리려는 제도다. 지난해 이렇게 채용된 5급은 96명. 고시(행정고시, 기술고시) 출신 353명의 27%로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한계가 있다. 중앙부처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B서기관은 “민간 경력 10년이면 보통 35~36세 정도”라며 “20대 후반에 고시에 합격한 관료들에 비해 승진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장급 정도에 이르면 정년이 임박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고시 출신에 뒤처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 제도에 창의적인 민간인재가 지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한국 공직사회는 고시 기수를 기준으로 상관이 지시하는 과제를 무난히 수행하는 ‘과제 수행형’ 관료만 양산했을 뿐 현장 상황을 장악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실행력 있는 관료는 키워내지 못했다. 이렇게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구조로는 향후 정부의 리더십 회복은 물론 대한민국 개조도 어렵다는 것이 많은 민간 전문가의 우려다.

 

 

[국가개조 첫 단추 '官피아'부터 수술하라] 

"공무원 충원방식 바꿔라" 대통령도 지시했는데…

 (한국경제 2014-04-30 21:05:00)

고시 폐지 논란

"시험없이 투명성 보장못하고 민간 능력 검증 안돼" 반론도

 

관료 집단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아예 이참에 행정고시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충원방식의 변화를 지시한 상태다. 하지만 관료 대부분은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선 “관피아 얘기가 나올 때마다 행시 폐지 얘기가 나오는데 폐지해보면 지금보다 더 엉망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행시 폐지 논란에 불을 붙인 곳은 정치권이다. 지난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 대책과 관련해 “관료의 카르텔이 발붙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료 카르텔의 입구라 할 수 있는 행정고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행시 폐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튀어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새정치연합 중진 의원으로 현재 원내대표 자리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에서 10여년째 근무 중인 행시 출신 공무원은 “영국은 일부 엘리트 관료를 남보다 빨리 승진시키는 ‘속진제’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한국의 5급, 7급, 9급 시험처럼 1, 2, 3종 시험을 치른다”며 “프랑스도 국립행정학교(ENA) 출신들이 초고속 승진을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국가가 엘리트 관료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논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급 간부도 “기수 문화는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회사나 군대에도 있다”며 “기수 문제의 폐해를 이유로 행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간 출신들의 역량 문제를 지적하는 관료도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한 국장은 “관료들은 매 순간 결정을 하는데 민간인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막상 공직에 앉혀 보면 애매한 지시만 할 뿐, 결정을 못 내릴 때가 많다”며 “행시가 폐지되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시가 폐지되면 공직 채용시험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시험 성적에 따라 실력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권력과 돈 있는 사람들이 대물림으로 정부 요직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경제부처의 7급 공무원은 “요즘은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 고시 대신 7급 공채나 9급 공채로 방향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며 “능력은 비슷한데 젊은 시절의 시험 하나만으로 10년, 20년씩 승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과장급 간부 중에도 “직급별로 서로 다른 승진 속도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국가개조 첫 단추 '官피아'부터 수술하라]

 고시 없는 미국, 직위별로 전문가 채용

 (한국경제  2014-04-30 21:04:05)

 

고시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전형적인 ‘투 트랙(two-track)’이다.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철저히 정무직이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권을 잡으면 차관급 이상은 정치인이나 교수, 일부 관료 중에서 ‘자기 색깔’ 사람으로 채운다. 반면 나머지 공무원은 전문성에 따라 직업 공무원으로 뽑는다.

직업 공무원도 고시와는 무관하다. 특정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내걸고 여기에 맞는 전문가를 뽑아 쓰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한국의 관료처럼 1~2년도 안돼 이 자리, 저 자리로 옮겨다니는 일이 거의 없다. 보통 한 분야를 맡으면 그 분야에서 계속 일한다. 승진도 대개 해당 분야에서 보다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 식이다.

이 같은 제도를 학계에선 ‘직위분류제’라고 한다. 한국처럼 1급부터 9급까지 직급을 두는 ‘계급제’와 대비되는 제도로 1923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 임용 체제로 자리를 잡았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전에는 연방정부가 공무원을 뽑아 각 부처에 배분했지만 그 이후에는 각 부처가 각자 뽑는 방식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