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국가개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직 검사 15명, 검찰 떠나 법원으로…역대 최다인원 이직(동아일보 2020-09-18 19:55)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현직 검사 15명이 검찰을 떠나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모두 검사로 5~10년 일한 30대 젊은 검사들이다. 10명 넘는 검사가 한꺼번에 판사로 이직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대상자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명단을 보면 올 10월부터 법관으로 임용될 155명 중 현직 검사가 15명으로 전체의 9.6%였다. 법관 임용 대상자 중에는 법무법인 소속으로 있는 변호사가 80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원 재판연구관 28명과 국선 전담변호사 18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 14명도 경력 법관으로 뽑혔다. 검사 출신인 법관 임용 대상자의 숫자는 올해가 역대 최대 수치다. 법원은 2013년부터 ‘.. 더보기 ‘237% 지옥철’ 안에서 욕설과 주먹이 오가다 (한겨레 2015.03.21 10:19) ‘237% 지옥철’ 안에서 욕설과 주먹이 오가다 지하철 9호선 체험 ▶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아침 출근길 혼잡도가 237%입니다. 지하철 노선 중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건조하게 수치로만 살펴보면 이곳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고통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기자가 직접 지하철을 타보고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승객들의 안전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서울시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예방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아침은 넘쳐나는 승객들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19일 아침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역의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신논현행 급행열차에 오르려 하고 있다. 수용 인원을 초과한 열차에 오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김성.. 더보기 '해양'은 부경대, '선박'은 해양대…'해양마피아' (머니투데이 2014.04.23 08:16) '해양'은 부경대, '선박'은 해양대…'해양마피아' '그들만의 리그' 순혈주의 병폐…"우수인력 부족, 자연스런 현상" 반론도 역사상 최대 참사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업계내 특정 대학출신 중심의 '해양마피아'가 주목받고 있다. 특정 대학의 선·후배가 해양수산부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가 하면 퇴직 이후에도 해운조합 등 이익단체 대표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한국사회를 뒤흔든 원전비리 배후로 '원전 마피아'가 지목된 것처럼 특정 대학출신 인사들이 똘똘 뭉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뒤 정책과 관련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는 지적이다. 특정 대학출신 인사들이 한통속이 돼 이해관계를 만들다 보니 주요 정책의 결정은 물론 조직의 운영과 감시는 당연히.. 더보기 <세월호참사> 해수부-해경의 '잘못된 만남' (연합뉴스 2014-04-30 07:29) 해수부-해경의 '잘못된 만남' "사사건건 부딪히고 업무 떠넘겨"…"위계질서 없어" "안전관리 일원화" 주장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해상교통관제(VTS)센터가 나뉘어 있어 세월호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왕좌왕하다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신고는 해수부가 맡은 제주 VTS센터로 들어왔고, 사고 해역을 책임지는 해경 진도연안 VTS센터는 11분 뒤에야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는 29일 "협조가 잘 이뤄져 빨리 대응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이은방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장도 "잘 운영됐으면 사고를 예방하는 하나의 축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유명무실한 결과가 나온..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