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여적]관료 마피아 (경향신문 2014-04-28 21:05:13)

[여적]관료 마피아

 

 

마피아는 원래 19세기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을 주름잡던 산적 조직, 범죄 집단이었다. 오늘날에는 이탈리아는 물론 미국, 러시아, 인도, 그리스 등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기업형 범죄 조직을 일컫는다. 최근 이런 마피아가 한국 사회에 득실거리고 있으니 과감하게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료 마피아(관피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관피아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주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모피아’만 있었다. 옛 재무부나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가 산하기관을 장악하고 막강한 힘과 연대를 과시하는 것을 빗대어 부른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힘깨나 쓰는 모든 정부부처나 기관의 이름에 ‘마피아’를 붙여 만든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직접 연관된 ‘해피아’(해수부)를 비롯해 ‘산피아’(산업부), ‘국피아’(국토부), ‘교피아’(교육부), ‘금피아’(금융위·금감원) 등이 그것이다. 이런저런 마피아를 통틀어 ‘관피아’라고 부른다.

관피아가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됐다. 인사 적체가 심한 정부기관은 산하기관에 자리를 만들어 퇴직 관료를 내려보내고, 산하기관은 퇴직 관료를 받아 로비스트로 쓰기 위해 등장한 것이 관피아다.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물론 퇴직 관료 개개인이 애초부터 ‘마피아 기질’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직자로서 수십년간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기른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문제는 개인적인 자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일단 마피아 같은 조직에 들어가면 빛을 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피아는 이처럼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며 암묵적으로 동의한 데서 비롯됐다. 관피아는 정작 중시해야 할 국민은 제외하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퇴직 관료가 관피아에 가담하는 방식은 주로 전관예우 차원의 낙하산 인사를 통해 이뤄진다.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산하기관의 장부터 고위직 관료를 낙하산 인사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이미 관피아를 양산했으니 어떻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