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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영유권 분쟁

새로 나온 무인도 900개, 어디서 솟았나 (조선닷컴 2010.04.18 14:05) 새로 나온 무인도 900개, 어디서 솟았나입력 : 2010.04.17 07:46 / 수정 : 2010.04.18 14:05지난해 6월 이후 900개가 넘는 무인도가 우리 국토로 새로 편입됐다. 넓이로 따지면 축구장 약 92개에 해당하는 66만㎡ 규모다. 조선닷컴 4월 7일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섬이 3300여개 있다. 이 중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無人島)가 2800여개나 된다. 2008년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무인도 가운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섬은 2600여개였다. 나머지 200개는 '무적(無籍)의 도서(島嶼)'인 셈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전남·경남·제주도 일대에서 찾아낸 미등록 무인도는 900여개다. 연말까지 경기·인천·충남 지역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그 수는 2배쯤 늘 전망이다. .. 더보기
中-日, `오키노도리시마` 성격 논란 (연합뉴스 2010.03.11 20:02) 中-日, '오키노도리시마' 성격 논란섬이냐 암초냐. 중국과 일본이 일본 남쪽 1천700㎞ 해상에 있는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를 섬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일본은 “오키노도리는 무인도로 엄연한 일본의 영토”라면서 항구를 세우기로 하는 등 개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중국은 “일본이 오키노도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공해(公海)를 자국 해양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양국이 몇 개의 바위로 이뤄진 오키노도리의 섬 인정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는 것은 그 성격에 따라 인근 해역의 영유권은 물론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각국이 자원 전쟁에 나선 가운데 오키노도리에 망간과 코발트, 리튬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 더보기
독도는 영토문제, 해양분쟁과는 별개죠 (매일경제 2009.06.16) "독도는 영토문제, 해양분쟁과는 별개죠" 한국 온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정부 해양문제 더 큰 관심갖고 대응해야" "독도는 국제재판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경쟁과 대응방안` 심포지엄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51ㆍ서울대 교수)은 16일 "독도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영토와 주권에 관한 사안"이라며 "독도 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선출됐다. ITLOS 재판관은 유엔 사무차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국제사회 중요 .. 더보기
아사의 화약고 남사군도 분쟁 블로그>등대지기 | 바윗돌 http://blog.naver.com/ha11199/60038760195 동아시아의 다양한 분쟁중 관련국 수가 가장 많고, 복잡한 분쟁은 남사군도이다. 지리적·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동북아의 분쟁은 쌍무적 분쟁이 많고, 분쟁의 강도가 높은 반면, 동남아는 해양환경으로 인해 저강도의 다자간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남사군도의 평화적 해결이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분쟁당사국(총 6개국)과 이해·관련국(예, 인도네시아, 미국 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문제가 복합된 주권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 문제의 해결에는 '중국 대 아세안,' 그리고 '중국 대 미국'이라는 저변요인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은 동 문제 해결의 중심적 위치에 놓..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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