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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영유권 분쟁

해양과학기지 보호수역 설정 등 해양관할권 강화 (국토해양부 2009-12-08 10:00 ) 해양과학기지 보호수역 설정 등 해양관할권 강화- 해사안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게시일: 2009-12-08 10:00 조회수: 1748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영해(領海) 밖에 있는 해양과학기지 주변 바다에서 선박통항을 금지하고, 외국선박이 영해 내에서 대기·정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을 대폭 강화한 해사안전법 제정안이 12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영해 밖에 설치된 해양시설 주위에 보호수역을 설정하여 일반선박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자는 영해·내수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장애물 제거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외국선박이 영해 안쪽에서 정박·정류·계류 또는 배회하려는 때는 허가를 받도록.. 더보기
국토해양부, 전국 무인도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국토해양부 2010-01-27 06:00) 국토해양부, 전국 무인도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안) 설명회 개최게시일: 2010-01-27 06:00 조회수: 1524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보전과 이용·개발의 조화를 통한 무인도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7일(수), 전남도청에서‘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계획(안)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08.2.4)에 따라 수립되는 10개년(’10~’19) 장기 법정계획으로 전국의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그 동안 무인도서는 국토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육지와 유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서,앞으로‘동 계획(안)이 시행되면 전국 무인도.. 더보기
국토부, 새만금 개발사업 본격 추진 (국토해양부 2010-01-29 11:00) 국토부, 새만금 개발사업 본격 추진종합실천계획 확정에 따라 마스터플랜 수립 등 개발추진 박차게시일: 2010-01-29 11:00 조회수: 3114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1월 28일 제4차 새만금위원회에서“새만금 내부개발 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종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실천계획에서는 2008년 10월 개발방향이 기존 농지개발 위주에서 다목적 복합용지 개발위주로 전환(농지비율:70→30% 축소)되고, 8개 용도로 내부 토지를 구분하여 용지별로 개발테마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새만금 방조제 축조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새만금 종합개발의 주무부처로서 우선 금년말까지 8개의 토지용도에.. 더보기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첫 해양영상 수신 성공 (국토해양부 2010-07-14)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천리안) 첫 해양영상 수신 성공- 새로운 해양관측시대 개막 : 우리 눈으로 우리 바다를 바라본다 -게시일: 2010-07-14 13:07 조회수: 792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0년 7월 13일 해양관측위성(천리안)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주*에서의 해양관측 원시영상주**을 성공적으로 수신(15시15분)하였다고 밝혔다. * 정지궤도 :천리안위성은 지구 적도 상공 35,786km에서 지구 자전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지구를 공전하는 동경 128.2도의 정지궤도에 위치하여, 지구상에서 볼 때 위성이 항상 같은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매시간 관측위치가 바뀌는 저궤도위성과 달리 매시간 변화하는 해양현상을 관측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 원시영상 : 위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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