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신(新)아시아 외교 추진방안 (뉴시스 2009.03.08)

<전문>신(新)아시아 외교 추진방안 기사등록 일시 : [2009-03-08 12:00:00]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자카르타=뉴시스】 <다음은 환태평양 3국 순방차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8일 밝힌 '신(新)아시아 외교 추진방안구상' 요지> ▣신아시아 외교 추진 방향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범세계 이슈 해결 주도 ▲아·태지역에서 녹색성장벨트 조성 ▲국제 금융위기 돌파 및 자유무역과 상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강화 ◇우리의 협력대상이 되는 아시아 각국에 대해 '맞춤형 경제협력관계' 추진 ▲아시아 각국이 보유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기술, 방위산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 강구 ▲한국이 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내 모든 나라와의 FTA를 조속히 체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증대 ▲아시아 지역 개도국과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를 적극화 ▲우리의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개도국 유무상 원조(ODA) 및 기술협력 현 수준 유지. 경제여건 호전 시 ODA 규모를 점차 확대 ▲ODA, EDCF 등을 통한 협력 추진시 우리 기업 진출 및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사고를 갖고 추진 ◇주요 이슈별 아시아 국가간 협력협의체 구성 추진 ▲예를 들면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G20에서의 한·호·인니 협력 추진 (G20 3국 별도정상회담 개최 등 검토) ▣2009년 계획 ◇동북아 지역 ▲제2차 한중일정상회담을 올해 하반기 중 중국에서 개최해 동북아 지역협력 강화 ▲일본, 중국과 양자 및 다자 계기 정상간 협의 긴밀화 ◇아세안(ASEAN) ▲태국 개최 아세안+3 및 EAS 정상회의 참석.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아세안+3정상회의, APEC 등 개최. 이명박 대통령, ASEAN 인근 국가 순방 ◇중앙아시아 및 남태평양 ▲이명박 대통령, 올해 상반기에 중앙아시아 3국 방문 예정 ▲2010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초청해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방한 초청 외교 강화 ▲아시아 각국 정상에 대한 초청외교 활성화 ▣주요 협력 프로젝트 ◇중점 추진과제의 내실화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의 2억달러 펀드를 적극 활용, 우리 기업 진출 지원 ▲오는 6월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동아시아포럼(WEF)을 통해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아시아 내 논의 주도 ▲국제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기금 확대 합의 이행,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논의 가속화, 아시아 개발은행(ADB) 자본금 확대 등 추진 ▲오는 13일 설립 예정인 '한·ASEAN 센터'를 적극 활용, 아시아문화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의 브랜드가치 제고

 

 

李대통령, 순방중 '新아시아 구상' 선언

6일 인도네시아 방문때 구체적 내용 발표 (연합뉴스 2009.03.02)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를 순방하면서 신(新) 아시아 구상을 밝힐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그동안 동북아 국가에 치중됐던 아시아 외교 지평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남태평양 등으로 넓히고 경제에 중점을 뒀던 협력 네트워크를 안보, 문화 등 전방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아시아 구상은 아시아 권내에서 중국, 일본에 치중됐던 그동안의 관계를 전(全)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경제 뿐 아니라 안보, 문화, 에너지, 그린성장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새로운 외교 전략이다. 또 이번 신아시아 구상을 통해 아시아권 내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을 주도국으로 격상,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계기를 잡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이 대변인은 "올 상반기 중 중앙아시아를 순방하고 6월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특별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번 순방은 신아시아 외교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오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때 신 아시아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시아 구상 주목

(연합뉴스 2009.03.02)

 

<李대통령 `新아시아 구상' 주목>

4强외교와 함께 亞외교 본격 추진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뉴질랜드.호주.인도네시아 순방기간 `신(新)아시아 구상'을 밝힐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아시아 구상은 그간 동북아 국가에 치중했던 아시아 외교의 지평을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남태평양 등으로 넓히고 경제에 중점을 뒀던 협력 네트워크를 안보, 문화, 에너지협력 등 다방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신아시아 구상은 새 정부의 `글로벌 외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强)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그 결실을 바탕으로 아시아 영내 국가들에 대한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의 협력 못지 않게 역내 국가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상황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들어 세계의 무게중심이 유럽 등 서쪽에서 아시아 등 동쪽으로 이동해 가는 경향이 없지 않은 만큼 인접 우방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는 물론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전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역내 국가간 협력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다. 지난 1년간 주변 4강과의 외교에 치중하면서도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10여개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강화를 약속했다. 우리나라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나선 것도 크게 보면 신아시아 구상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순방은 신아시아 외교의 첫 걸음으로, 이를 계기로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방문을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중 중앙아시아를 순방하고, 6월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한국으로 초청해 특별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소위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부터 잡아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주변 4강과 아시아 국가들을 양대 축으로 한국의 외교지평을 넓혀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新아시아 구상' 배경과 의미>

아시아국가 이익 대변 역내 중심국 자임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정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발표한 `신(新)아시아 외교 구상'은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내 중심국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취임후 한반도 주변 `4강(强) 외교'를 마무리한 데 이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설파하는 등 최근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역내에서 외교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 또 이는 최근들어 지구상 `힘의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아시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계최대의 인구와 시장,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시아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실제 아시아는 전세계 인구의 52%에 해당하는 38억 인구와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21%(10조7천억달러), 전세계 교역의 26%(8조달러)를 차지하는 등 북미, 유럽연합(EU)과 함께 세계 3대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의 48%, 해외투자의 53%, 공적개발원조(ODA)의 47%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아시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외교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우리 외교당국이 내놓은 아시아 외교의 `액션플랜'은 ▲범세계 이슈 해결 주도 ▲맞춤형 경제협력관계 추진 ▲아시아지역에 대한 역할.기여 증대 ▲이슈별 협력협의체(아시안 코커스) 구성 추진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 구상은 당장 올초부터 정상외교 등을 통한 실질적 외교행보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속도전'이 외교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우선 올 하반기 중국에서 열리는 제2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3국간 협력의 공고한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4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와 EAS(동아시아정상회의), 6월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및 동남아 순방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도 한단계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중앙아 3국 방문에 이어 내년에는 중앙아 5개국을 초청해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중앙아시아 등으로도 외교적 외연을 확대키로 했다. 아시아 모든 국가들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역내 FTA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도 신아시아 외교 구상의 중요 포인트다. 이미 우리나라는 아세안과는 상품.서비스 분야의 FTA가 발효됐거나 타결된 상태이며,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가서명했고 일본, 중국과는 각각 실무협의와 산학공동연구가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이 대통령의 남태평양 3개국 국빈방문 중에 호주, 뉴질랜드와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 추진 계획은 `순항'을 이어가게 됐다. 이밖에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세계경제동아시아포럼(WEF)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한.아세안 센터 등 기존에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양대 세력이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이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등 글로벌 핫이슈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는 게 오히려 경쟁국들의 견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참모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빠른 시간내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한 사례를 기반으로 선.후진국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조건을 활용해 금융위기,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범세계 이슈에서 아시아 역내 협력 외교를 과감하게 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당면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 구상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시아 외교 구상 주요내용

(연합뉴스 2009.03.08)

 

<신아시아 외교구상 주요 내용>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정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신(新) 아시아 외교 구상을 발표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과의 관계가 재정립된 만큼 외교의 초점을 아시아권으로 돌리는 `귀(歸) 아시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주도국으로 우리의 입지를 확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정부 측이 밝힌 신 아시아 외교의 추진 방안. ◇신아시아 외교 추진 배경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아시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 - 주변 4국 외교 마무리, G20 의장국 수임, 중국.일본과의 협력 진전 등으로 한국이 아시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이 대통령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 주창, 금융위기에 대한 신흥국 입장 대변 등으로 아시아의 책임있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형성 - 중국.일본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서 등으로 한국이 주요 국제문제에 있어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공간 마련 가능 ▲아시아의 중요성 증대 - 힘의 중심은 `서(西)에서 `동(東)'으로,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지리적 위치, 서구 민주주의 경험 등에 비춰 아시아는 우리 외교 역량 발휘가 용이한 지역 - 아시아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new frontier)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 외교 수단 마련의 필요성 대두 - 국제사회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문제에 대처하기보다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like-minded group)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교섭력을 높이고 자국의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경향 - 우리는 이미 G-20, G8+, 기후변화, 유엔개혁 등에서 인도네시아.호주 등 아시아 중견국가들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고 있는 상황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우리의 적극적 기여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 증진 외교 추진 필요성 증대 - 오늘날 국제사회는 소프트 파워가 개별국가 국력 측정의 핵심적 척도로서 연성국력 측면에서 우리의 역할과 역량강화는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정 목표와 부합 - 실제 금융위기 대처, 기후변화 및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우리는 인니, 호주 등과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중 ▲선.후진국간 가교역할 수행이 가능한 우리의 위치 활용 - 개도국에서 빠른시일내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한 우리의 발전 사례를 아시아 개도국에 전수 가능 - 식민지 경험,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등에 비춰 한국은 정서적으로 아시아권 개도국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국가 ◇신 아시아 외교 추진 방향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범세계 이슈 해결 주도 - 아.태지역에서 녹색성장벨트 조성 - 국제금융 위기를 함께 돌파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상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강화 ▲우리의 협력 대상이 되는 아시아 각국에 대해 `맞춤형 경제협력관계' 추진 - 아시아 각국이 보유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기술, 방위산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 강구 필요 - 한국이 아시아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내 모든 나라와 FTA 조속 체결 추진 ▲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증대 - 아시아 지역 개도국과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를 적극화 - 어려운 우리의 경제 여건에도 불구, 대 개도국 유무상 원조(ODA) 및 기술 협력을 적어도 현 수준보다 줄이지는 않을 것이며 경제여건 호전시 ODA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 - ODA 등을 통한 협력 추진시 우리 기업 진출 및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사고를 갖고 추진 ▲주요 이슈별 아시아 국가간 협력 협의체 구성 추진(Asian Caucus) - 대표적 예로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G20에서의 한-호주-인니 협력 추진 ◇올해 계획 ▲정상외교 활성화 - 동북아지역 : 제2차 한.중.일 정상회담(올 하반기)을 중국에서 개최하여 동북아 지역협력 계속 강화, 일본.중국과 양자 및 다자계기 정상간 협의 긴밀화 - 아세안 : 태국 개최 아세안+3 / EAS 정상회의 참석(4월 중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6.1-2, 제주도), 아세안+3 정상회의(10월), APEC 개최 및 ASEAN 인근국가 순방(11월) - 중앙아 및 남태평양 : 올 상반기 중 중앙아 3국 방문 예정, 내년에는 중앙아 5개국 정상을 초청, 한국에서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 ▲ 방한 초청 외교 강화 - 아시아 각국 정상에 대한 방한 초청외교 활성화 ◇주요 협력 프로젝트 ▲우리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협력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의 2억 불 펀드를 적극 활용, 우리 기업 진출 지원 - 세계경제동아시아포럼(WEF, 6.18-19 서울)을 통해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아시아내 논의 주도 - 국제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치앙마이이니시어티브(CMI) 기금확대 합의 이행,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논의 가속화, 아시아 개발은행(ADB) 자본금 확대 등 추진 - 우리가 설립하는 한.ASEAN 센터를 적극 활용, 아시아 문화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의 브랜드 가치 제고 -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Hub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아시아 주요국과 FTA 체결 추진 ◇이슈별 아시안 코커스(Asian Caucus) 구성 검토 ▲아시아 국가간 like-minded group들과의 연대.협력 주도 - 기후변화, 금융위기, 개발협력 등 분야별로 아시아국가들 중 중점 협력국 구성 추진 검토 ▲APEC 등 다자회의 계기로 like-minded group 정상회의 개최 검토

 

한 - 아 FTA 금융지원 협력 가속화

 (연합뉴스 2009.03.08)

 

<한국-亞, FTA.금융.자원 협력 가속화>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박대한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신(新) 아시아 외교구상을 밝히면서 아시아 국가들을 향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발걸음이 빨라졌다. 주요 20개국(G20)의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국가들간의 금융협력에도 한층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이웃 국가들과의 통화스와프 기한 연장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공동기금 설립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의 자원협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FTA 허브' 구축 가속화 이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신아시아 외교 구상'에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내 모든 나라와 FTA를 조속히 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뉴질랜드를 방문해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하는데 합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타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 5일에는 호주를 국빈방문,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5월 한.호주 FTA 1차 협상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일단 호주.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이 시작되면 1년 안에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두나라와의 FTA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예비협의를 실시했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공식 협상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호주의 경우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우리나라와 멕시코에 이어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해 공산품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FTA를 통해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분야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도 확대함으로써 한국이 지역 내 FTA 네트워크의 허브로 우뚝 서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그동안 협정 가입 의정서 서명을 미뤄오던 태국이 지난달 27일 상품 및 서비스 협정 가입에 뒤늦게 합류함에 따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상품 협정은 조만간 10개 회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서비스 협정은 일부 회원국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정부는 한.아세안 FTA 중 아직 합의되지 않은 투자분야도 조속히 마무리해 한.아세안 FTA를 완전 타결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협정이 이미 발효 중인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과의 FTA에다 협정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 마지막 협상을 눈앞에 둔 한.유럽연합(EU) FTA 등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들을 잇는 FTA 허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 강화 대통령의 新아시아 외교구상은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금융협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까지도 원.달러 환율이나 원.엔 환율이 요동을 치는 등 여전히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 체결한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의 기간 연장이나 규모 확대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일 통화스와프의 경우 3월에 만기가 몰려 있는 일본계 자금이 대거 회수에 들어가면서 3월에 큰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이 여전히 금융시장에 남아있는 상태여서 조만간 연장협상에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3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 금액은 이번 금융위기 와중에도 아직 한푼도 쓰여지지 않았지만 기한 연장만으로도 한국 외환시장에서 작용하는 3월 위기설은 상당부분 수그러들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지난달 열린 '한.일 금융협력 세미나'에서 제기된 것처럼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두 배 늘려 600억 달러로 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기금확대 역시 좀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미 최근 태국 푸껫에서 열린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은 CMI 다자화기금 규모를 기존 800억 달러에서 1천200억 달러로 늘려 역내 외환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독립적인 역내 경제감시기구 설립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한중일과 아세안의 기금 출연 비율도 80대 20을 유지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한중일 3개국의 출연 비율이 중국과 일본간의 견제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않고 있지만 이번 이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 구상 발표로 아시아 내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는 중국과 일본은 주도권 지키기 차원에서도 일정부분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CMI 기금이 조기에 출범하면 향후 아시아 권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아시아통화기금(AMF)의 탄생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 아시아 각국과 자원협력 확대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각 지역은 자원빈국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중앙아시아는 물론, 중동지역 등 아시아 각국에서 국내 기업들이 에너지.자원협력에 나서 유연탄이나 천연가스 등 자원을 확보하고 전력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 대통령의 순방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유전광구의 계약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점은 아시아 지역이 우리 자원외교의 중심지역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들 외에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은 많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국내 기업들이 나서 대규모 유연탄 생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공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 확보차원에서 인도네시아산 저열량 유연탄을 수입해 가공하는 석탄액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중인 인도네시아는 전력 산업의 진출 대상으로도 유력한 곳이다.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화력발전 사업과 함께 이번 이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밖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등 아시아는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의 자원협력 핵심대상지역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자원협력 필요성이 큰 곳의 공통적 특징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40여년간의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좀 더 능동적으로 접근하면 자원 확보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