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후진타오 뭘 논의했나 (서울신문 2012-01-10)

中 후진타오,MB가 해경피살 언급하자 갑자기...

이대통령·후진타오 뭘 논의했나

새해 첫 해외 순방국으로 중국을 택한 이명박 대통령은 방중(訪中) 첫날인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최대 관심사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식협상 개시 선언을 이르면 2~3월 중에 하기로 합의했다.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확대정상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 목표에 대해 확인했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한·중 FTA 추진을 서둘러 온 데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2200억 달러에 이르면서 우리 전체 대외무역의 21%가 중국과의 교역일 만큼 중국이 국내 경제성장 동력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 주석은 조속히 협상 개시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한·중 협상이 개시되려면 농산물을 포함, 민간 분야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공청회 개시를 알리는 관보 게재→관보 게재 후 2주(14일) 내 공청회→FTA 실무추진위원회(국장급)→FTA 추진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부처1급)→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 등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우리의 국내 절차는 짧게는 한 달, 길어도 두 달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개시되면 2단계로 협의가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농수산물 등 우리가 민감한 분야에 관해 먼저 협의를 하고, 2단계에서는 공산품이나 제조업 등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기 용이한 품목에 대해 협의가 진행된다. 김 비서관은 “협상 개시가 빨리 된다고 해도 1단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올해 끝날지, 몇 달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또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이 우리 해경을 살해하면서 양국 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한·중 어업 질서 문제에 대해 후 주석의 성의 있는 답변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중국 측의 효과적인 조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이에 대해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정상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한·중 수산 고위급 회담, 한·중 영사국장 회의 등 당국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중국이 껄끄러웠던 이 문제에 대해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중국이 미리 자세하게 준비된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두 정상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후 주석은 이 대통령의 신년사를 포함해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보여 주고 있는 차분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졌다. 후 주석은 현재로서는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국이 협력해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고,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6자회담의 선결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관련국 간에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올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과거 한·중 관계를 평가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 등 성년이 된 양국 관계의 미래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후 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후 주석에게 올해 첫 번째 외국 정상으로 초청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만찬에는 상궈웨이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의 국회) 부위원장, 다이빙궈 국무위원 등 양측에서 모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2006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한·중 의회 정기교류 등 양국 간 정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