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바스켓통화, 공동기금 필요` (매일경제 2011.06.02 22:30:07)

"한·중·일 바스켓통화, 공동기금 필요"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바스켓통화 창출과 공동기금 조성으로 금융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니어재단은 오늘(2일) 프레스센터에서 한·중·일 통화협력을 위한 전문가 콘퍼런스인 'A3 트라이앵글 이니시에이티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콘퍼런스는 세 나라의 저명한 통화금융학자 각 5명씩으로 구성된 15명의 전문위원회가 주도했습니다.

콘퍼런스에서 도출된 내용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제 활용 등을 위해 한·중·일 정책당국에 정책건의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니어재단 주최 국제 콘퍼런스서 주장

한국.중국.일본(이하 한중일) 3개국이 바스켓통화 창출과 공동기금 조성으로 금융위기 등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은 2일 프레스센터에서 한중일 통화협력을 위한 전문가 콘퍼런스인 `A3 트라이앵글 이니시에이티브(A3 Triangle Initiativ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는 한중일 3개국의 저명한 통화금융학자 각 5인씩으로 구성된 15인의 전문위원회가 주도했다.

콘퍼런스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가 보유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역내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고 금융위기 발생시 긴급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기금을 창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중일 공동기금은 3개국의 경제규모와 금융위기 발생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규모 등을 감안해 2천억달러 규모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콘퍼런스에서는 한중일 바스켓통화를 창출해 신국제통화체제에 한중일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주장도 제시됐다.

한중일 바스켓통화가 세 나라의 국가별 통화에 비해 안정적이므로 각국 정부는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한중일 바스켓통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환보유고의 일정금액을 한중일 바스켓통화표시 채권과 한중일 공동기금 보증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미국 국채 투자를 줄이고 미 달러화 가치하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콘퍼런스에서 도출된 내용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제 활용 등을 위해 한중일 정책당국에 정책건의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나아가 콘퍼런스를 매년 한중일 3개국에서 교대로 개최해 한중일 통화금융협력의 진전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건의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방침이라고 니어재단 측은 밝혔다.

韓·中·日 공동통화 만들어 채권 발행하자 니어재단 `A3이니셔티브` 콘퍼런스 각국 외환보유액서 출자해 펀드조성…통화스왑 상시화등 달러貨 공동대응

기사입력 2011.06.02 17:34:34 | 최종수정 2011.06.03 11:04:32 매일경제 한국 중국 일본의 민간 전문가들이 대책 없이 불어나는 외환보유액과 흔들리는 달러화 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내놨다. 한ㆍ중ㆍ일 3국의 통화스왑을 상시화하는 것과 함께 총 4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에서 일부를 떼어내 펀드를 조성해 함께 공동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한ㆍ중ㆍ일 3국의 바스켓 통화인 `ABC(A3 Basket Currency)` 통화를 창출하는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은 2일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한ㆍ중ㆍ일 통화협력을 위한 전문가 콘퍼런스인 `A3 트라이앵글 이니셔티브`를 개최했다. A3란 한ㆍ중ㆍ일 3국을 의미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산타크루즈의 조슈아 아이즈만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과거 유럽의 통화협력을 예로 들며 "한ㆍ중ㆍ일 3국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안정기금 창설과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한ㆍ중ㆍ일 3국의 최고권위자 15명이 공동채권 발행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것은 의미 심장하다"며 "내년 개최될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A3 이니셔티브 가이드라인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3 트라이앵글 이니셔티브는 세 나라 외환보유액을 이용한 한ㆍ중ㆍ일 공동기금(ACF) 창설과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ACS)의 상시화, 다자화를 제안한다. 역내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외환보유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공동기금은 △역내 외환시장안정기금 △역내 금융위기시 긴급지원기금 △역내 채권시장발전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오정근 고려대,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외환보유액 운용과 고령화에 따른 장기저축 수요 등에 따라 한ㆍ중ㆍ일 공동통화로 표시되는 채권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위한 기구 설립과 함께 한ㆍ중ㆍ일 3국이 대칭적으로 채권시장 개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창챙시 중국 인민대 교수는 "안정적인 가격구조와 무역결제를 위한 통화협력, 역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공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한ㆍ중ㆍ일 경제규모와 위기발생 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긴급지원자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2000억달러 정도의 기금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니어재단 주최로 2일 서울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통화협력 이니셔티브" 콘퍼런스에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맨 오른쪽)이 각국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있다. 한ㆍ중ㆍ일 외환보유공동기금은 한ㆍ중ㆍ일 채권펀드(A3 Bond Fund)를 조성해 한ㆍ중ㆍ일 바스켓통화 표시 채권(ABC-denominated bond)을 발행하는 밑바탕이 된다. 어차피 한국 원화는 물론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화도 달러의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원ㆍ엔ㆍ위안의 가치를 두루 감안한 바스켓통화가 등장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ㆍ중ㆍ일 개별 국가 통화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ㆍ중ㆍ일, 넓게는 아시아권에서 수요가 클 수 있다. 한ㆍ중ㆍ일의 국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도 ABC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지 오가와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공동통화의 활용을 촉진시키는 것은 역내 경제 및 금융시장 통합과 연관이 있다"며 "한ㆍ중ㆍ일 국채와 (한ㆍ중ㆍ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 구조의 액면을 공통통화로 하거나, 공동통화로 표시되는 금융거래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봄직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니어재단은 이날 제4회 `니어 학술상` 수상자로 △정치외교 부문 권혁용 고려대 교수 △경제경영 부문 김소영 서울대 교수ㆍ정무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허판 中사회과학원 부원장 "A3 이니셔티브는 亞통합 위한 투자"

2011.06.02 19:22:28 매일경제

"한ㆍ중ㆍ일이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A3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다면 이는 전적으로 아시아 통합의 기회에 `투자`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허판(何帆ㆍ사진) 부원장은 이날 A3 트라이앵글 이니셔티브 콘퍼런스 참석에 앞서 매일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A3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통화 협력과 함께 한국과 중국이 중심이 돼 낙후된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국가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판 부원장은 `원아시아(One Asia)` 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의 첫출발로 투(two) 트랙 방식의 접근을 제시했다.

그는 "원아시아로의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익이 있다"면서도 "부유국과 빈곤국 간 격차가 커 공감대를 얻는 컨센서스 빌딩에 많은 비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ㆍ중ㆍ일)` 플랫폼에서 느슨해진 협력의 고삐를 죈 뒤 단계적으로 다른 소지역 단위 국가들까지 통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U는 통합 초기 유럽석탄철강공동체 등 각국이 스스로 관리 가능한 실용적 차원의 접근이 우선됐다"며 "아시아 역내 통합을 위한 최선의 방법 역시 출발은 빠르게 시작하되 처음에는 제한적인 목표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 단일화라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다면 현 유럽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보다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였다.

최근 한국 정부가 국가 간 통화스왑 체제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규모를 1200억달러에서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지금 중요한 건 규모보다는 효율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