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주종국 박대한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신(新) 아시아 외교구상을 밝히면서 아시아 국가들을 향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발걸음이 빨라졌다.
주요 20개국(G20)의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국가들간의 금융협력에도 한층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이웃 국가들과의 통화스와프 기한 연장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공동기금 설립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의 자원협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FTA 허브' 구축 가속화
이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신아시아 외교 구상'에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내 모든 나라와 FTA를 조속히 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뉴질랜드를 방문해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하는데 합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타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 5일에는 호주를 국빈방문,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5월 한.호주 FTA 1차 협상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일단 호주.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이 시작되면 1년 안에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두나라와의 FTA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예비협의를 실시했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공식 협상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호주의 경우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우리나라와 멕시코에 이어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해 공산품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FTA를 통해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분야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도 확대함으로써 한국이 지역 내 FTA 네트워크의 허브로 우뚝 서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그동안 협정 가입 의정서 서명을 미뤄오던 태국이 지난달 27일 상품 및 서비스 협정 가입에 뒤늦게 합류함에 따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상품 협정은 조만간 10개 회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서비스 협정은 일부 회원국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정부는 한.아세안 FTA 중 아직 합의되지 않은 투자분야도 조속히 마무리해 한.아세안 FTA를 완전 타결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협정이 이미 발효 중인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과의 FTA에다 협정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 마지막 협상을 눈앞에 둔 한.유럽연합(EU) FTA 등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들을 잇는 FTA 허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 강화
대통령의 新아시아 외교구상은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금융협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까지도 원.달러 환율이나 원.엔 환율이 요동을 치는 등 여전히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 체결한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의 기간 연장이나 규모 확대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일 통화스와프의 경우 3월에 만기가 몰려 있는 일본계 자금이 대거 회수에 들어가면서 3월에 큰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이 여전히 금융시장에 남아있는 상태여서 조만간 연장협상에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3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 금액은 이번 금융위기 와중에도 아직 한푼도 쓰여지지 않았지만 기한 연장만으로도 한국 외환시장에서 작용하는 3월 위기설은 상당부분 수그러들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지난달 열린 '한.일 금융협력 세미나'에서 제기된 것처럼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두 배 늘려 600억 달러로 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기금확대 역시 좀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미 최근 태국 푸껫에서 열린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은 CMI 다자화기금 규모를 기존 800억 달러에서 1천200억 달러로 늘려 역내 외환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독립적인 역내 경제감시기구 설립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한중일과 아세안의 기금 출연 비율도 80대 20을 유지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한중일 3개국의 출연 비율이 중국과 일본간의 견제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않고 있지만 이번 이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 구상 발표로 아시아 내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는 중국과 일본은 주도권 지키기 차원에서도 일정부분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CMI 기금이 조기에 출범하면 향후 아시아 권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아시아통화기금(AMF)의 탄생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 아시아 각국과 자원협력 확대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각 지역은 자원빈국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중앙아시아는 물론, 중동지역 등 아시아 각국에서 국내 기업들이 에너지.자원협력에 나서 유연탄이나 천연가스 등 자원을 확보하고 전력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 대통령의 순방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유전광구의 계약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점은 아시아 지역이 우리 자원외교의 중심지역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들 외에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은 많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국내 기업들이 나서 대규모 유연탄 생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공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 확보차원에서 인도네시아산 저열량 유연탄을 수입해 가공하는 석탄액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중인 인도네시아는 전력 산업의 진출 대상으로도 유력한 곳이다.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화력발전 사업과 함께 이번 이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밖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등 아시아는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의 자원협력 핵심대상지역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자원협력 필요성이 큰 곳의 공통적 특징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40여년간의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좀 더 능동적으로 접근하면 자원 확보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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