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공동기금 출범..한국 192억弗 부담 (연합뉴스 2009.05.03)

亞공동기금 출범..한국 192억弗 부담(종합)

亞채권기구도 설립..역내 경제감시기구 추진

(발리=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국가들이 역내 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의 분담률을 확정하고 역내 채권에 신용보증을 하는 채권보증투자기구(CGIM) 설립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CMI 공동기금 1천200억 달러 가운데 16%인 192억 달러를, 중국과 일본은 각각 32%에 해당하는 384억 달러씩을 부담하며 나머지 20%인 240억 달러는 아세안 국가들이 분담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아세안+3'의 13개국 재무장관들은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의를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자계약에 기반했던 CMI는 2006년부터 시작된 다자화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역내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다.

중국의 분담금 384억 달러에는 이번 다자화에 독립통화당국으로서 참여한 홍콩의 42억 달러가 포함됐다. 아세안의 분담금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각 47억7천만 달러, 필리핀 36억8천만 달러, 베트남 10억 달러, 캄보디아 1억2천만 달러, 미얀마 6천만 달러, 브루나이.라오스 각 3천만 달러 등이다.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0.5, 한국 1.0으로 정했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빅 5' 국가는 2.5, 나머지 아세안 5개국은 5.0으로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분담액과 같은 192억 달러까지 위기 때 인출할 수 있다.

이번 CMI 다자화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 작업은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CMI 공동기금의 운영은 자금 지원, 만기 연장, 디폴트 선언 등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안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고 총규모, 분담금, 인출배수, 회원가입, 자금지원조건 등 근본적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제로 의결하기로 했다.

재무장관들은 CMI 다자화의 성공을 위해 가급적 빨리 독립적인 역내경제감시기구를 설립하되, 우선 임시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아세안 사무국을 활용키로 했다. 감시기구가 구체화되면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장관들은 또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역내 발행 채권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채권보증투자기구(CGIM) 설립에도 합의했다. CGIM은 우선 5억 달러 규모로 ADB 산하 독립펀드 형태로 만들기로 했다.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무역과 투자가 위축되면서 아시아 경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확대 등 적극적 정책 대응과 정책공조를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새로운 위협인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의 확산이 경제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전날 구로다 하루히코 ADB 총재에 이어 이날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싱가포르 재무장관 등을 잇따라 면담하는 등 활발한 양자협의를 가졌다.

내년 회의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 이어 4~5일에는 67개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제42차 ADB 연차총회가 열려 ADB의 자본금을 550억 달러에서 1천650억 달러로 늘리기 위한 후속조치를 협의한다. 윤 장관은 4일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