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시아구상이 필요한 이유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뉴질랜드와 호주,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자카르타에서 “범세계적 이슈해결에 기여하는 아시아 협력이 필요하다”며 21세기 ‘위대한 아시아 시대’를 열기 위한

‘신아시아 협력 외교 구상’을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의 ‘신아시아 구상’은 최근 대한민국이 G20의장국을 수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주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개국 순방과정에서 각 국가와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은 물론,

향후 아시아 외교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숨가쁜 스케줄을 제시하여 ‘신아시아 구상’이 대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방향타가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3일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오클랜드에서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정책포털>

왜 신아시아 구상인가?

아시아는 전세계 인구의 52%에 해당하는 38억 인구가 살고 있으며, 전세계 GDP의 21%(10조7천억달러),

전세계 교역의 26%(8조달러)를 차지하는 등 북미, 유럽연합(EU)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의 48%, 해외투자의 53%, 공적개발원조(ODA)의 47%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교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주변 4강국 중심의 외교에 역량을 쏟아온 데 반해, 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려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가 어쩔 수 없이 우선시될 수 밖에 없었던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4강 외교의 틀에만 묶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세계의 중심축이 대서양권에서 아시아ㆍ태평양권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태 지역에 머물러 왔던 우리의 아시아 외교 범주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태평양지역까지 포괄하는 범아시아권으로 넒히기 위한 신아시아 구상은 현 시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방향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최대의 인구와 시장,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나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신아시아 구상, 아시아의 중심국가 한국을 위한 포석

신아시아 구상의 목표는 그럼 무엇일까요?

신아시아 구상은 다양한 분야의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경제, 안보, 문화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아시아 협력 외교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신뢰구축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역동적인 잠재력을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활성화 된 잠재력을 강고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아시아를 세계의 중심권역으로 만들어나가자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아시아권의 중심국가이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뜻입니다.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3월 8일 오전 아주지역 공관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남태평양 3개국 방문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정책포털>

우리나라는 현재 G20 차기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현 의장국인 영국, 전 의장국인 브라질과 함께 의장국가단을 구성하고 있지요. 영국이 선진국 및 EU를, 그리고 브라질은 중남미를 대표한다면 우리는 신흥국가 특히 아시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G-20, 기후변화, 유엔개혁 등의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시아 국가의 대변자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 달(4월) 런던에서 열릴 G20 금융정상회의를 앞두고 G20 멤버인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각각 방문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아시아 구상,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일각에서는 이번 신아시아 구상 발표에 대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어떤 것들을 해나가겠다는 것인지 그
대책이 미흡하다”등의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3개국 방문을 통해 이뤄진 외교적 성과나 향후 아시아 외교의 액션플랜을 살펴보면 ‘신아시아 구상’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 자원외교 및 경제협력 부분의 성과

뉴질랜드

성공적 농업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농산식품분야·산림바이오분야·지식기반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협력키로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연구를 공동 추진하며 바이오 에너지 조림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

호주

. 한-호주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가스전 개발, 액화에너지 개발, 호주 광물자원 개발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폭을 넓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호주와도 녹색성장 분야 협력 강화.
. 양 국과 FTA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

. 한·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 채택.

인도네시아

. 에너지·자원 분야를 비롯한 경제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

. 양국정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유전 개발사업인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유전광구의 계약 연장에 적극 협력, 20만㏊의 조림지를 추가 확보.

3개국 순방의 성과 외에도 정부가 내놓은 아시아 외교의 ‘액션 플랜’을 보면 ‘신아시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시아 외교의 추진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범세계 이슈 해결 주도 ▲맞춤형 경제협력관계 추진 ▲아시아지역에 대한 역할.기여 증대 ▲이슈별 협력협의체(아시안 코커스) 구성 추진 등이 그 내용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일정도 숨가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선 올 하반기 중국에서 열리는 제2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3국간 협력의 공고한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4월에는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와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6월 초에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제주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어서 한-아세안 간의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 중에 중앙아시아 3국을 방문하고 내년에는 중앙아시아 5개국을 초청해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중앙아시아 등으로도 외교적 외연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신아시아 구상을 통해 아시아 중심국가로!

현재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등의 강대국을 중심으로 치열한 세력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각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대한민국에게 아시아 국가들간의 중재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빠른 시간내에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후진국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신아시아 구상’을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확대시켜 나가며 이를
통해 아시아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자리매김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