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공동기금 조성 합의…한국 192억달러 분담(기재부 2009.05.04)

보도자료

아시아 공동기금 조성 합의…한국 192억달러 분담

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과 한·중·일 3국이 아시아 국가간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조성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주요 쟁점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CMI 공동기금 1200억달러 중 16%인 192억달러를 분담하게 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콘 차티카바니 태국 재무장관은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2차 ASEAN+3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아시아 지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인 CMI를 보다 결속력있는 단일 공동펀드로 전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논의된 CMI 다자화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아시아 지역 위기 대응능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분담금 배분은 한국 16%, 중국 32%, 일본 32%, 아세안 20%씩 분담키로 합의했다. 이 비율에 따라 공동기금 1200억달러 중 한국은 192억달러를 분담하고 중국과 일본은 각각 384억 달러, 아세안 국가들이 240억달러씩을 부담하기로 했다.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0.5, 한국 1.0으로 정했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빅5 국가는 2.5, 나머지 아세안 5개국은 5.0으로 결정됐다.

위기시 인출가능금액은 분담금×인출배수로 한국은 위기시 분담액과 같은 192억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다.

CMI 다자화기금 규모와 아세안 국가들이 분담금 20%를 배분한다는 내용은 앞서 결정됐지만 그동안 한·중·일이 부담할 80%인 960억달러의 분담률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 싸움을 해 왔다.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인 아시아통화기금(AMF)이 창설될 경우 분담금 비율에 따라 국가 간 영향력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분담규모를 확보함으로써 역내금융협력 논의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역내 경제감시기구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빨리 독립적 기구를 설립하되 우선 임시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아세안 사무국을 활용,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CMI 다자화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 작업은 연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한편 회원국들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논의에서도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M)의 구체적인 설립방향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CGIM은 아시아 역내 자금이 지역 내로 환류할 수 있도록 역내에서 발행된 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 CGIM 초기자본금을 5억달러 규모로 하고 ADB 내 독립된 펀드 형태로 설립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