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언론,제주의회 이어도의날 제정추진에 의의 제기 (라디오 코리아 2008.06.27)

중국 언론이 제주도의회의의 이어도의 날 재추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배타적경제수역은 한번 확정되면 영구적인 것으로 국익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첩지역에 있는 이어도를 두고 한중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베이징 황성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중국 인민일보사 자매지 환구시보는 27일 "한국이 '이어도의 날'을 제정해 우리의 바다암초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가 최근 매년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통과 시켜 본회의에 상정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이와 더불어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놓고 한국이 강력히 반발했던 사례와 이어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등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에서 '쑤옌자오'로 부르는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중국 동해북부, 중한 양국이 서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는 중첩구역에 자리잡은 암초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쑤옌자오 즉 이어도는 중국남동부 장쑤 외해의 대륙붕의 연장된 일부이자 지질학적으로 장강삼각주의 해저언덕으로 옛부터 산둥, 장쑤, 저장, 푸젠, 대만 등 연해 어민들의 어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1880년에서 1890년까지 청나라 북양해군 사령관이 사용한 해로도에도 이어도의 위치가 명확히 표시돼 있으며, 1963년 중국 해군은 신중국 건국 이래 이어도에 대해 최초로 정밀 측량을 벌여 국제사회에 영해주권을 선포한 데 비해 한국은 1984년에서야 처음 이어도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신문은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도에 대해 "동해북부의 수중 암초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위치는 양국의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이 서로 중첩되는 곳"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00년 이어도에 무인 종합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착수하자 이에 대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두 차례 교섭을 제안하고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첩지역에서 한국측의 일방적 활동을 반대한다고 항의한바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올해 3월 1952년 국무원 고시 제14호 관보 게재로 해양주권을 선언한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중국과 외교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중국이 항의를 제기하면 국제분쟁해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유보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일단 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파랑도라고도 불리는 이어도는 제주도 서남쪽에 위치한 4개의 수중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간조시에도 수심 4.6미터에 있는 암초여서 그 자체가 어떠한 국제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습니다.그러나 이어도가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첩구역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거리상 한국측에 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어도 일대를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