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영유권 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중국해 난사군도 말레이시아 인공기지 라양라양섬(거시기 | 2014-10-14 02:45:25) 남중국해 난사군도 말레이시아 인공기지 라양라양섬 거시기 | 2014-10-14 02:45:25 라양라양은 말레이시아 사바주 코타키나발루에서 북서쪽으로 320km 지점의 남중국해 난사군도 환초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중국, 필리핀, 브루나이 등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으로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말레이시아가 영유권 확보를 위해 1980년대초부터 환초 위에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해군주둔지를 비롯해 600미터급 활주로를 건설하였으며, 산호로 인해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자연환경과 건설된 활주로를 이용해 민간인들이 항공기로 접근이 용이한 천혜의 스쿠버다이빙 장소로 알려지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리조트를 건설하고 활주로를 1300미터급으로 확장하여 세계 각지에서 민간 다이버들이 찾아오는 관광지이.. 더보기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해상경계선 기준 관습·공공복지 적합성 절충 (서울신문 2014-03-31)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해상경계선 기준 관습·공공복지 적합성 절충 홍정선 연세대 교수 해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여러 사항에 대해 판단했다. 이 글에서는 이 중 ①종래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돼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갖던 관습법적 효력이 200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변경, 제한되는지 여부와 ②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관련 이익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에 관해서만 본다. ▲ 홍정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의 의미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종래 매립지 등의 관할 결정 준칙으로 적용돼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갖던 관습법적 효력이 위 개정에 의해 변경 내지 제한됐다고 .. 더보기 해상경계선 130년 분쟁 마침표…페루-칠레, 공존 택했다 (한겨레 2014.03.04 20:56) 해상경계선 130년 분쟁 마침표…페루-칠레, 공존 택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수용에 합의 칠레 태평양해역 55% 페루에 넘겨 ‘칠레 완패라기보다 윈윈’ 평가 협력강화로 교역증가 가속화할듯 페루와 칠레가 130여년간 지속된 해상경계선 다툼을 끝내고 미래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 따른 조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칠레가 관할해온 분쟁수역의 상당 부분을 페루에 넘겨주게 된 ‘페루의 완승’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페루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칠레의 우려보다는 나은 대체로 공평한 배분’이라고 평가한다. 페루 국영 통신 는 4일 페루와 칠레 정부가 지난 1일 실무협의를 벌여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태평양 해상경계선을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 더보기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를 가다 (중앙일보 2014.01.29 16:03)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를 가다 prev next prev next prev next prev next prev next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도 해양경찰 부두를 출항한 경비함 320함이 거친 엔진소리를 냈다. 선미의 태극기가 30노트(약 55.5㎞/h)의 고속함이 만든 하얀 물보라를 맞으며 휘날렸다. 대한민국 최서단 무인도인 격렬비열도(格列飛列島)로 가는 320함에 올랐다. 3개의 작은 섬이 새가 열을 지어 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격렬비열도다. ‘서해의 독도’라고도 불린다. 국토의 가장 서쪽(동경 125도 34분 29초)에 있는 무인도. 서해의 영해를 정하는 10개의 기점 중 하나다. 태안반도에서 55㎞ 떨어진 이 외딴섬을 기준으로 우리의 영해도 중국 쪽으로 볼록 튀어나왔다. 중국 산둥(山東)반도에.. 더보기 이전 1 2 3 4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