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을 통해 북한 경제 근대화하자`(연합뉴스 2009.05.29)

"아세안을 통해 북한 경제 근대화하자"

북한의 경제 근대화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6자회담 구도보다는 '아세안+3'과 같이 아세안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다른 관련국들이 가세하는 '아세안+ x'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루디거 프랭크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교수가 29일 주장했다.

프랭크 교수는 이날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함께 '동북아 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이라는 주제로 연 국제학술회의의 발제문에서 "지난 60년간 북한의 국제 경제협력 사례들을 살펴 보면 북한은 주로 작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권위주의적인 나라들과 다자적이고도 공식적 틀 안에서 관계를 잘 형성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비해 6자회담은 "대결적 협력 구도"로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한 데다가 미.일.중.러 등과 같이 모두 정치경제적으로 덩치가 큰 나라들이거나 경제적으로 북한의 34배 규모인 한국까지 포함된 탓에 북한이 희망하는 이상적 구도에 맞지 않다는 것.

그 대안으로 프랭크 교수는 일단 아세안과 한.중.일이 엮인 '아세안+3'과 같은 형태를 제시하면서 아세안 회원국들은 크기도 작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관계가 긴밀하며 권위주의적이고 다자적이며 공식적인 점에서 북한이 선호하는 특징들을 두루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과 한.중.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무역량은 2006년 북한 전체 무역량의 83%에 달했다"고 상기시키고, '아세안+x' 구도는 최근 남북경협에 따른 '개방 후유증'에 대처하면서도 보수적인 북한경제 운용체계에 '개혁'을 증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세안+x 구도를 통한 대북 지원 체제로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제시하고 "독일이 EU 예산의 주요 부담자로서 사실상 주변국 경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분배는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이 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 여파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간접 지원 방식이 한일의 대북지원에 대한 대내 반발감을 줄이고 북한의 자존감도 살릴 것이라면서 "아세안+x구도가 잘만 되면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통합 구도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편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중국이 대북제재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6자회담 참가국쪽으로 더 다가선다면 이는 북한의 중대한 외교적 실수가 될 것이나 이같은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고도 핵실험을 했다면 그만큼 북한의 대내 정치적 요소가 더 절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