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탄소야 `녹색의 땅`에서 살자 (무등일보 2009.10.08)

특별기고- 탄소야 '녹색의 땅'에서 살자

입력시간 : 2009. 10.08. 00:00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08년은 지구의 탄소를 줄이는 원년이고, 2009년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자국들이 계획수립을 할 때"라며"지구 살리기 타이머가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지난 9월 22일 100개국이 참여한 UN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언급했다.

이는 97년 12월 교토의정서를 채택, 2002년에 발효되었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서 경제 성장도 이룩해야 하는 공통 목표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고, 올 8월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발표했으며 이를 확정하기 위해 지역별,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선언과 발표는 중앙과 각 지방정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범국가적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탄소배출권 등)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이런 선언이 있기 전인 2004년에 이미 '녹색의 땅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발전과 기업유치 및 투자여건 등에서 녹색성장을 목표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농·어업 및 친환경 지역개발 선언, 자전거도로 확충, 산림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도시를 탄소제로도시로 건설하고 탄소중립체전을 개최했다. 또 2012년 여수박람회를 저탄소 박람회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것은 바로 전남이 탄소저감을 비롯한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해야 한다는 선견지명이 아니었겠는가?

전남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좋은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정부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방화를 실현시키려고 했다. 그 일환으로 한전, 주택공사 등을 16개 광역지자체로 분류하여 본사 이전을 추진케 했다.

다른 지자체는 각자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을 받아들여 지방화를 추진했지만 광주·전남은 한 지역을 선택,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공기관을 받아 들이기로 해 광역지자체 상생의 본보기가 됐다.

이렇게 태어난 광주·전남 상생의 도시인 나주혁신도시에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2012년까지 이전하게 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한민국의 전력거래를 담당하는 곳으로 전력수급의 장·단기 계획수립과 전력수급의 균형 및 전기품질 유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이기도 하다. 이 주범을 거래하는 선진국(의무감축국)의 전력거래소에서는 탄소배출거래소(4개소 - 유럽 7개소중)도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점유율(30%정도)이 높기 때문에 배출권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미 구축된 전력거래 인프라를 활용, 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인프라 구축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어 탄소배출권거래 참여자의 금융부담 경감 및 거래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탄소배출권거래소를 개설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지역적인 여건이다. 외국의 사례처럼 전력거래소가 있고 탄소배출도 많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변도시에 거래소를 개설하게 된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위 두가지 여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우선 에너지 소비가 많이 필요한 업종인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소, 발전소 등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의 19%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전국대비 25% 생산되는 최대의 생산지역이고 여건이 최적지로서 2012년 이후에는 전국대비 45%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관점에서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이전될 한국전력거래소에 탄소배출권거래소가 개설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다. 탄소야 '녹색의 땅'에서 살자!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