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광주매일 2010.01.13)

전남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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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10. 01.13. 00:00

지난해 12월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30% 감축 목표를 발표하면서 미래 녹색산업으로 떠오른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초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못했을 경우 초과 또는 감축된 양만큼 다른 나라나 기업체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시장이 탄소배출권거래소다.

세계 탄소거래시장은 매년 평균 50% 이상씩 성장하는 황금시장이다.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2005년 109억 달러, 2006년 301억 달러, 2007년 640억 달러이고 올해에는 1천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소는 전 세계적으로 7개소가 있으나 모두 EU(유럽연합)에 있다. EU내 거래소 중 영국 런던에 위치한 유럽기후거래소(ECX)가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의 40%, 유럽 전체 거래소 물량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거래소다.

이처럼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떠오른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거래소 유치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해 9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이전될 한국전력거래소에 2013년 개설을 목표로 광주시, 전력거래소와 함께 협약을 체결, 유치활동에 돌입했다.
그렇다면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개설돼야 하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남지역을 탄소금융도시로 건설해야 한다.

현재 서울은 증권거래소, 부산은 선물거래소가 있는데 국토 서남부권은 이에 비교할 금융거래소가 없는 게 사실이다.

둘째, 광주·전남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의 최적지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1천300만t인데 이 가운데 광주·전남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2천300만t으로 전국 대비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조류,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전국 528만9천㎽ 중 광주·전남지역에서 152만3천㎽가 생산돼 전국 대비 29%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셋째, 여수시가 기후변화대응 국제 시범도시로 지정돼 탄소포인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는 2만세대 이상을 참여시킬 예정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생활 속의 탄소저감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한국전력거래소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 이전의 확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발전 부문이 점유하고 있어 전력거래소에 구축된 전력거래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인프라 구축비용 최소화와 함께 배출권거래 참여자의 금융부담 경감 및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탄소배출권거래소 7개소 중 4개소가 전력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담당하고 있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이전될 한국전력거래소에 개설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