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차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연계-자유무역과 열린시장 촉진'을 주제로 지역경제 통합과 규제개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각국 정상들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기본원칙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5개 우선분야에서 비드니스 환경을 25% 개선한다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개도국 정상들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이 5개 우선분야 능력배양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환영했다.
규제개혁 5개 우선분야는 ▲계약분쟁(한국) ▲창업(미국, 뉴질랜드) ▲허가 취득(싱가포르) ▲신용여건(일본) ▲교역(홍콩, 싱가포르) 등이다.
이 대통령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APEC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국과 호주·뉴질랜드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FTAAP가 APEC 회원국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장기 목표로서 아·태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면한 세계경제 위기 극복 및 위기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선정된 '계약분쟁' 분야의 능력배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PEC의 역점사업인 FTAAP 논의를 주도하고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능력배양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규제개혁 노력을 촉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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